헌법재판소 개정요구 무시, 3+4

- 개정시한 지난 법률 3개, 올 연말까지 7개 법령 개정해야

- 집시법·통비법 등 정치적 사안 변형결정하는 헌재 책임론도 제기

국회의원회관 933호

02-784-9761~3

배포일자 : 2016.10.12.(수)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8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설치 이후 현재까지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며[표1], 아직까지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개 법률은 헌재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4개 법령의 개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표2].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나 「민법」 제88조 제2항에 대한 결정은 개정 시한을 정하지도 않았다. 두 조항 모두 각각 2002년, 2015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 기한이 4년, 5년이 지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나 「집시법」 제10조 등은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달리해서 임기말 폐기되었다.

* 「약사법」 제16조제1항 :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민법」 제88조제2항 :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

* 「집시법」 제10조 : 야간옥외집회 금지하도록 한 규정

제19대 국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후속조치 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에 관한 「국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다. 헌재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지 1년이 지났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들이 국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도피처로써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앞으로 헌재는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1] [표1] 경찰의 기초질서 위반(경범죄) 단속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기간	총 단속건수	즉결심판	통고처분	부과금액	납부금액
’12년	58,014	30,754	27,260	1,069,140	1,103,154
’13년	90,330	34,875	55,455	2,322,390	1,900,926
’14년	157,832	25,871	131,961	5,028,390	3,910,698
’15년	166,042	27,210	138,832	5,492,350	4,364,470
’16년 8월	101,517	22,172	79,345	3,389,320	2,542,36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즉결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간	즉심청구 총계	증감율	죄종
			경범죄처벌법 위반	특별법 위반	형법 위반
’12년	51,311	-6.8	30,754	8,792	11,765
’13년	55,057	7.3	34,875	8,622	11,560
’14년	45,263	-17.8	25,871	8,751	10,641
’15년	52,400	15.8	27,210	10,188	15,002
’16년 8월	43,709		22,173	7,775	13,76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즉결심판 접수 현황

구분 연도	전체 형사사건 접수 (A)	즉결사건 접수 (B)	비율(%) (B/A×100)
2012년	1,619,141	53,054	3.3
2013년	1,656,961	56,099	3.4
2014년	1,582,373	46,469	2.9
2015년	1,577,686	54,239	3.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1] 헌법재판소 결정 현황(누계표)

1988.09.01.~2016.08.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위헌법률		900	265	58	18	7		319		69		123	859	41
탄 핵		1							1				1
정당해산		2					1			1			2
권한쟁의		99					17		20	34		15	86	13
헌법소원	§68①	23,208	99	56	20		565	4	7,003	14,421 (12,939)	7	610	22,785	423
	§68②	5,679	199	67	32	21		1,918		3,026 (2,715)	2	115	5,380	299
	계	28,887	298	123	52	21	565	1,922	7,003	17,447 (15,654)	9	725	28,165	722
합계		29,889	563	181	70	28	583	2,241	7,024	17,551 (15,654)	9	863	29,113	776

[자료] 헌법재판소

[표2] 헌법불합치 결정 현황(미개정 법령)

(2016년 10월 기준)

번호	법령 및 조항	헌재결정일	개정 시한	20대 국회 심사 현황
1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	2016.7.28.	2017.12.31	개정안 미발의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2항	2016.2.25.	2017.6.30.	개정안 미발의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2015.12.23.	2016.12.31	개정안 발의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가목	2015.12.23.	2017.6.30.	개정안 발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제4항제1호가목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7	정치자금법 제6조	2015.12.23.	2017.6.30.	개정안 미발의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8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015.12.23.	2017.12.31.	개정안 미발의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1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2015.9.24.	2016.12.3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2015.7.30.	2016.12.31.	개정안 발의
12	형법 제7조	2015.5.28.	2016.12.31.	개정안 발의
13	민법 제844조제2항	2015.4.30.	미정	개정안 발의
14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2015.7.24.	2015.12.31	개정안 발의
15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2010.12.28.	2011.12.31	개정안 발의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2009.9.24.	2010.6.30.	개정안 발의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18	약사법 제16조제1항	2002.9.19.	미정	개정안 미발의

[자료]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