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
배포일시	2016. 10. 13.(목)		담당자	비서 김동현(02-784-8450)
2016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

⑴ 구멍뚫린 문화재 관리, 도난 사실 인지하는데 18년이나 걸려! ㆍㆍㆍ1

- 최근 30년간 2만 8,155점 도난, 회수율은 고작 17.1%

- 야간에 식별도 안되는 CCTV 43%에 달해

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사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 32개소 폐사지 시굴·발굴 조사 완료하는데 348년 걸려

⑶ 문화재청 언제까지 청렴도 최하위에 머물 것인가!ㆍㆍㆍㆍㆍㆍㆍ7
- 권익위 내부청렴도 3년 연속 꼴찌

- 최근 3년간 각종 범죄로 35명 입건!

⑷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을 통해 역사·경제적 가치 증진해야ㆍㆍㆍ10

⑸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89%의 조선왕실 유물, 활용 시급해ㆍㆍㆍ11
- 고작 10명에만 수장고 공개, 홈페이지 등록된 유물 5.5%에 그쳐

- 보존 시급한 유물 5,992점에 달해, 보존처리하는데 110년이나 걸려

구멍뚫린 문화재 관리, 도난 사실 인지하는데 18년이나 걸려!

-최근 30년간 2만 8,155점 도난, 회수율은 고작 17.1%-

-야간에 식별도 안되는 CCTV 43%에 달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오류와 허점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도난 문화재는 2만 8,155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81점 중 227점(80.8%)을 회수했지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011점 중 649점(32.3%)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도난당한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는 총 7건, 이 중 6건이 도난당한 연도와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연도가 달랐다.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18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시 경찰수사의 기본이 되는 CCTV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보·보물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057대의 CCTV중 저화소(41만) CCTV가 453대(43%)에 달한다. 경찰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저화소 CCTV의 경우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용의자·차량번호 식별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날 곽상도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리는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며 “저화소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30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

년도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회수율(%)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1985	2	1	4	2	4	3	5	4	8	2	271	6	14	6	280	12	4.3
1986	0	0	0	0	3	0	6	0	3	0	8	0	6	0	14	0	0.0
1987	0	0	0	0	1	1	1	1	3	1	6	1	4	2	7	2	28.6
1988	3	3	4	4	10	5	477	7	18	3	92	54	31	11	573	65	11.3
1989	5	3	6	4	5	3	13	6	13	2	74	19	23	8	93	29	31.2
1990	1	0	18	0	5	2	11	5	15	2	748	4	21	4	777	9	1.2
1991	1	0	4	0	4	4	231	49	13	1	25	1	18	5	260	50	19.2
1992	2	2	65	65	1	1	1	1	28	9	1,104	93	31	12	1,170	159	13.6
1993	3	1	72	65	7	3	109	28	24	2	81	4	34	6	262	97	37.0
1994	0	0	0	0	0	0	0	0	14	4	271	125	14	4	271	125	46.1
1995	1	0	13	0	0	0	0	0	9	2	1,982	19	10	2	1,995	19	1.0
1996	0	0	0	0	3	2	3	2	13	1	645	4	16	3	648	6	0.9
1997	1	1	11	11	4	0	88	0	18	8	951	81	23	9	1,050	92	8.8
1998	1	1	1	1	8	2	27	2	28	4	978	407	37	7	1,006	410	40.8
1999	3	2	22	19	4	3	5	4	28	4	121	4	35	9	148	27	18.2
2000	2	2	2	2	4	1	10	3	20	7	831	27	26	10	843	32	3.8
2001	1	0	1	0	2	1	3	1	18	3	310	96	21	4	314	97	30.9
2002	1	1	45	45	7	1	414	273	12	4	1,379	308	20	6	1,838	626	34.1
2003	1	1	1	1	3	2	94	93	7	3	16	5	11	6	111	99	89.2
2004	1	1	7	7	8	1	10	2	28	10	512	107	37	12	529	116	21.9
2005	1	1	1	1	15	5	162	128	44	14	2,481	893	60	20	2,644	1,022	38.7
2006	0	0	0	0	14	2	73	32	36	6	888	139	50	8	961	171	17.8
2007	0	0	0	0	4	0	43	0	21	3	1,355	700	25	3	1,398	700	50.1
2008	0	0	0	0	5	2	23	6	22	5	108	7	27	7	131	13	9.9
2009	0	0	0	0	5	1	14	2	20	10	745	598	25	11	759	600	79.1
2010	0	0	0	0	0	0	0	0	24	6	4,472	124	24	6	4,472	124	2.7
2011	0	0	0	0	0	0	0	0	10	1	4,189	1	10	1	4,189	1	0.2
2012	1	0	1	0	0	0	0	0	17	3	684	6	18	3	685	6	0.9
2013	0	0	0	0	1	0	25	0	8	1	15	2	9	1	40	2	5
2014	2	0	2	0	3	0	163	0	9	0	12	0	14	0	177	0	0
2015	1	0	1	0	0	0	0	0	13	1	509	109	14	1	510	0	0
계	34	20	281	227	130	45	2,011	649	544	122	25,863	3,944	708	187	28,155	4,820	17.1

<최근 3년간 실제 도난발생 연도와 인지연도가 다른 사례>

*지정문화재

인지 연도	도난 연도	인지연도와 실제 도난된 연도 차이	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2013	1995.10	18년	경남 유형문화재 제240호	일신당문집 및 필첩책판
2014	2009.10	5년	경북 문화재자료 제103호	영천공덕동삼층석탑 향로석
2014	1967.5	47년	중요민속문화재 제4호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 중 [다래(가채)]
2014	2003.이전	11년	중요민속문화재 제30-4호	홍성 보부상유품 중[상무조합우사정관]
2014	2000.10∼12사이	14년	경남 문화재자료 제51호	배산서원 문짝 및 죽각집·만은유고 목판
2015	2003.2∼3 사이	12년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돌기둥 위 오리상]

인지 연도	도난 연도	지 역	종 별	문화재명
2013	2012.2.4	서울 종로구	비지정 문화재	삽화판목(목판)
2013	2012. 11월 경	충북 음성군	비지정 문화재	석조보살입상
2013	2012.5.7	전남 여수시	비지정 문화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014	2006.10.16∼2013.6사이	경북 군위군	비지정 문화재	석조비로자나불입상과 불상
2014	2006.3.20∼2009.1사이	경북 칠곡군	비지정 문화재	백운리사지 석탑
2014	2013.10.1	서울 서대문구	비지정 문화재	대원군 2폭 병풍 난초화
2014	2001.11.1이전	강원 횡성군	비지정 문화재	장명등
2014	1910.이후	서울 종로구	비지정 문화재	충무공 쌍룡검
2015	2014.8.9∼2015.1.15사이	서울 종로구	비지정 문화재	백자청화수복자문표형병
2015	2014.8.24∼2015.1.17사이	경남 진주시	비지정 문화재	향로석
2015	2007.6.이전	충남 아산시	비지정 문화재	충민공계초
2015	1795∼1928년 추정	충남 아산시	비지정 문화재	난중일기 초고본 을미일기
2015	1969∼2009년 추정	충남 아산시	비지정 문화재	이순신 감결
2015	1969∼2009년 추정	충남 아산시	비지정 문화재	이순신 우의정 증직교지
2015	1969∼2009년 추정	충남 아산시	비지정 문화재	이상범작 이순신 영정
2015	1993.1.27∼2009.4.2	경남 사천군	비지정 문화재	사천군 고서류
2015	2003.이후	경기 가평군	비지정 문화재	기단석 및 돌확
2015	2011.3.9이후	보성군	비지정 문화재	승탑 옥개석
2015	2011.이후	충남 세종시	비지정 문화재	옥개석
2015	미상	강원 양양	비지정 문화재	상월당대사진영

*비지정문화재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사적에 설치된 화소별 CCTV현황>

	41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개수	1604개	482개	1463개
비율	45%	14%	41%

<국보·보물에 설치된 화소별 CCTV현황>

	41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개수	453개	73개	531개
비율	43%	7%	50%

▲41만 저화소 CCTV 촬영 화면(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사지

-32개소 폐사지 시굴·발굴 조사 완료하는데 348년 걸려-

상상의 공간, 문화재 보고라고 불리는 폐사지(옛절터) 관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5,393개의 폐사지 중 국가와 시도에서 지정하여 관리 중인 폐사지는 고작 106개(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0~2015년) 전체 폐사지 중 조사를 실시한 곳은 2,928개로 이 중 32개소는 시굴·발굴조사를 하기 위해 주요 폐사지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굴·발굴조사를 착수한 곳은 경주 미탄사지, 보성 개흥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완주 경복사지 4곳에 불과하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따르면 폐사지 1개소당 조사 비용은 21.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시굴·발굴조사에 들어간 총 예산은 7.8억원, 연평균 예산이 2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2개소 폐사지 조사를 완료하는데 약 348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폐사지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유물인 ‘소재문화재’의 훼손, 망실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폐사지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의원은 “폐사지 조사 속도를 높이고 문화재 가치가 높은 유물은 지정절차를 통해 국가나 시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 ”고 말했다.

#붙임

*폐사지 분포현황

구 분		계	서 울 인 천 경 기	강 원	부 산 울 산 경 남	대 구 경 북	광 주 전 북 전 남	대 전 충 북 충 남	제주
계		5,393	636	377	501	1,411	1,056	1,367	45
지정	소 계	106	14	13	15	14	17	31	2
	국 가	35	4	3	1	12	5	10	-
	시 도	71	10	10	14	2	12	21	2
비 지 정		5,287	622	364	486	1,397	1,039	1,336	43

* 출 처 : 「한국사지총람」(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폐사지 조사현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928	471	600	694	558	374	231

*2013년~2016년 폐사지 시·발굴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대상	경주 미탄사지 보성 개흥사지	경주 미탄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보성 개흥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완주 경복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폐사지 시·발굴 조사 예산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2억	1.8억	2억	2억	6.8억

*32개소 시·발굴조사 예상 소요기간(출처: 불교문화재연구소)

1개소당 추정단가 21.8억원*32개소 = 697억원

연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348년이 소요됨. (예산 7억일 경우 – 약 100년 소요)

문화재청 언제까지 청렴도 최하위에 머물 것인가!

-권익위 내부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최근 3년간 각종 범죄로 35명 입건!-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중앙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24개 중앙부처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권익위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합친 종합청렴도 역시 4~5등급을 받았다.

또한 최근 3년간(2013-2015년) 문화재청 직원 중 35명이 각종 범죄 등으로 입건되어 기소율이 평균 50.2%에 달한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문화재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며“권익위 청렴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부패요인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평가 – 부패사건발생현황 – 신뢰도저해행위

외부청렴도 : 민원인 입장에서 대민업무의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 입장에서 내부업무와 문화청렴도 평가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가 업무전반의 청렴도 평가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청렴도 조사결과

연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3년	7.39(4등급)	7.59(5등급)	7.12(5등급)	7.02(3등급)
2014년	6.97(5등급)	7.46(4등급)	6.61(5등급)	6.00(4등급)
2015년	7.47(4등급)	7.96(3등급)	6.81(5등급)	7.03(3등급)

*문화재청 직원 중 경찰에 입건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계	기소	불기소	기소율	계	기소	불기소	기소율	계	기소	불기소	기소율
문화재청	11	5	6	45.5%	17	13	4	76.5%	7	2	5	28.6%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을 통해

역사·경제적 가치 증진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은“대구 경상감영을 사적지로 지정, 옛 모습을 하루빨리 복원해 역사·경제적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601년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유일하게 조선시대 감영 원형지를 보존하고 있고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

*선화당(1807), 유형문화재 제1호(도지정72.12.29. 직할시 승격 후 승계해 시지정 82.3.4)

*징청각(1807), 유형문화재 제2호(도지정72.12.29. 직할시 승격 후 승계해 시지정 82.3.4)

지난 2010년 경상감영의 선화당과 징청각 하부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유구가 중복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 시굴조사에서도 지하 2m 아래에 유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대구의 원도심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담는 곳이며 감영 소재지 중 광역시로 성장한 유일한 도시이다”며 “도시재생정책과 역사, 문화적 가치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공원으로 대구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89%의 조선왕실 유물, 활용 시급해

-고작 10명에만 수장고 공개, 홈페이지 등록된 유물 5.5%에 그쳐-

-보존 시급한 유물 5,992점에 달해, 보존처리하는데 110년이나 걸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왕실 유물의 보존처리, 전시현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관 이후 2015년까지 전시유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장 유물 4만4,760점 중 5,084점(11%)만 전시에 활용되었고, 나머지 약 89%의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장고를 개방했다. 하지만 고작 10명에게만 한정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된 유물 역시 전체 4만4,834점 중 단 5.5%에 불과한 2,460점에 그치고 있다.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을 전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존처리 대상을 살펴보면 ▲표면적,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인 1순위 유물은 5,992점, ▲표면적 안정성은 취약하지만, 구조적 안정성은 양호한 상태인 2순위 유물은 2만5,182점, ▲표면적, 구조적 안정성이 양호한 상태인 3순위 유물은 1만3,586점이다.

이 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1순위 유물의 보존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54점을 보존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5,992점을 모두 보존처리하는데 무려 약 110년이 걸리는 셈이다.

곽상도 의원은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보존처리 속도를 높이고, 전시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왕실 유물은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재질과 기법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으며 이들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또한 다양한 재질과 기법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붙임

*개관 이후 2015년까지 전시 유물 총 수량(중복제외)

소장유물 수량	전시 유물 총 수량
44,760점	5,084점

*소장 유물 수량 및 보존처리 전문인력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인력현황	12명	12명	12명	13명	13명
소장 유물 수량	43,197점	43,626점	44,661점	44,760점	44,834점

*소장유물 보존처리 대상 현황

재질 분류	유형 분류	수량(점)	보존처리 대상(점)
			1순위	2순위	3순위
지류․직물류	서예, 회화, 의상, 고문서, 전적, 피지초직류,	8,193	819	5,735	1639
금속류	악기, 어보, 제구, 무구, 과학기기, 금속공예류	16,330	1.633	13,880	817
목재류	현판, 조각, 가구, 노부류	5,047	1,514	1,514	2,019
복합재질	어책, 장신구류, 국가귀속, 구입, 기증유물	10,116	1,012	2,023	7,081
기타	도자, 토기, 기타류	5,074	1,014	2,030	2,030
계		44,760	5,992	25,182	13,586

※ 보존처리 우선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1순위 : 보존상태 취약 (표면적 안정성 및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상태)

2순위 : 보존상태 중   (표면적 안정성은 취약하지만, 구조적 안정성은 양호한 상태)

3순위 : 보존상태 양호 (표면적 안정성 및 구조적 안정성이 양호한 상태)

최근 5년간 1순위 보존처리 현황

연도	보존처리 실적
	1순위 점수(점)	전문인력 현황
2011년	68	8명
2012년	76	12명
2013년	69	12명
2014년	37	12명
2015년	20	13명
평균	54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