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국민의료비, 2000년 이후 76조 증가!

○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근거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

7.5조(1990년) ⇒ 26.8조(2000년)⇒85.9조(10년)⇒102.9조(13년)

경제 어느분야 보다 보기 드문 높은 증가율!

90년대 평균(90년-99년) 증가율 : 13.5%

2000년대 평균(00년-13년) 증가율 : 10.9%

국민의료비 2025년 267조 예상!

(’08)68.1조원 → (’12)97.1조원  →  (’25)267.3조원으로 약 4배 증가 예상

○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변동 추이

7.5조(90년)⇒11조(00년)⇒29.1조(10년)⇒36.2조(13년)

○ 국민의료비 중 민간보험(실손보험) 변동 추이

890억(90년)⇒1.3조(00년)⇒4.6조4%(10년) ⇒6.3조(13년)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 혜택을 어려워!

○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 격차 드러나!

-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비율로 인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접근성 격차로 이어짐

* 중증질환자(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율

의료급여 환자 21.4% vs 건강보험 환자 46.8% (’13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청구자료)

복지부,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구체적 파악 못해!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제각각!

정부는 국민이 재난의료비로 고통받는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맞춤형 처방해야!

의료패널조사에 기반한 조사결과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2.32%(10년) ⇒ 23.92%(2013년)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40% 이상 가구

3.68%(10년) ⇒ 4.39%(13년)

복지패널 조사에 기반한 분석 자료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011년 16.0%⇒ 2012년 18.1%,⇒ 2013년 19.3%

○  ’15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 70만명에 달해!

(4대중증 40.1만, 4대중증 제외 30.6만)

4대중증질환자 60대 이상 24만명(239,311명) / 전체 40.1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질환자 전체 대비  59.5%

4대 중증질환 제외 60대 이상 24만명(243,637명) / 전체 30.6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제외 질환자 전체 대비  79.5%

○ 65세 이상이 65세 미만 보다 평균 4배 진료비 부담

65세 이상 환자1인당 평균 351만원

65세 미만 환자1인당 평균 89만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4대 중증 질환 중심, 재난적 의료 가구 대책 미흡!

2013년 의료패널 분석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들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 보유 가구가 188개 가구인 반면, 기타 중증질환자 보유 가구도 140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샘플 가구수는 7,059가구이고,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들 중에는 외래에서 4대 중증질환과 기타 중증질환으로 모두 진료를 받은 가구들도 포함되어 있다.

□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필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해야!

□  노인외래진료비 상한제 개선 15,000원 구간 개선 필요!

상한구간 1,000원만 넘어도 전체금액에 정률 30% 불합리!

2015년 외래진료 받은 노인의 30.8% 노인정액제 혜택 못받아!

-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일본과 같이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한서만 정률제 적용 방안 등 방안 검토해야!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근거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

7.5조(1990년) ⇒ 26.8조(2000년)⇒85.9조(10년)⇒102.9조(13년)

경제 어느분야 보다 보기 드문 높은 증가율

90년대 평균(90년-99년) 증가율 : 13.5%

2000년대 평균(00년-13년) 증가율 : 10.9%

국민의료비 2025년 267조 예상!

의료비 지출은 (’08)68.1조원 → (’12)97.1조원  →  (’25)267.3조원으로 약 4배 증가 예상

* 자료: 국민의료비 중장기전망(2012)

가계 직접 부담 변동 추이

(가계직접 부담액,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

7.5조, 56.6%(90년) ⇒ 11조, 41.1%(00년) ⇒ 29.1조,33.9%(10년) ⇒ 36.2조,35.2%(13년)

민간보험(실손보험) 변동 추이

(민영보험 부담액,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

890억, 1.2%(90년) ⇒ 1.3조, 4.9%(00년) ⇒ 4.6조,5.4%(10년) ⇒ 6.3조,6.2%(13년)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 혜택을 어려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한계

ㅇ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비율로 인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접근성 격차로 이어짐

* 중증질환자(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율

의료급여 환자 21.4% vs 건강보험 환자 46.8%

(’13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청구자료)

2013년 국민의료비 102.9조 상세 내역(재원별 분류 기준)

❍ 2013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102.9조원…GDP 대비 7.2%

국민의료비(Total expenditure on health) 102.9조원(100.0%)
경상의료비(Total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98.3조원(95.5%)							자본형성 (Investment (gross capital) formation in health) 4.6조원 (4.5%)
개인의료비(Total expenditure on personal health) 90.7조원(92.4%(경상의료비 대비))					집합보건의료비 (Total expenditure on collective health) 7.5조원(7.6%(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General government) 54.9조원(55.9%)		민간재원 (private sector) 43.3조원(44.1%)			예방/공중보건 3.3조원 (3.4%)	보건행정관리 4.2조 (4.3%)
정부 10.9조원 (11.1%)	사회보장 44.1조원 (44.8%)	민영보험 6.4조원 (6.5%)	가계직접부담 36.2조원 (36.9%)	민간비영리단체/기업 0.7조원 (0.7%)
(*괄호안 % : 개인의료비 대비)					(*괄호안 % : 경상의료비 대비)

(출처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31위, 가계직접부담비율 3위

*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임.

-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전년대비)를 보면, 2002년 이후 한국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높음(OECD 32개국 중 2위)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규모

국가	GDP대비 비율(%)	공공재원비율(%)	가계직접 부담비율(%)
호주	(‘10)8.9 (21위)	(‘10)67.8 (24위)	(‘10)19.3 (14위)
덴 마 크	10.9 (7위)	85.3 (2위)	12.8 (27위)
에스토니아	5.9 (34위)	79.3 (11위)	17.6 (19위)
핀 란 드	9.0 (20위)	75.4 (17위)	18.6 (15위)
프 랑 스	11.6 (3위)	76.8 (13위)	7.5 (33위)
독 일	11.3 (4위)	76.5 (14위)	13.2 (26위)
그 리 스	9.1 (18위)	65.1 (26위)	30.5 (4위)
이 탈 리 아	9.2 (17위)	77.8 (12위)	18.0 (18위)
일본	(‘10)9.6 (12위)	(‘10)82.1 (8위)	(‘10)14.4 (25위)
한 국	7.4 (29위)	55.3 (31위)	35.2 (3위)
노 르 웨 이	9.3 (16위)	84.9 (3위)	(‘10)15.0*)(22위)
스 페 인	9.3 (15위)	73.0 (19위)	20.7 (12위)
스 웨 덴	9.5 (13위)	81.6 (9위)	16.2 (21위)
스 위 스	11.0 (6위)	64.9 (29위)	25.8 (8위)
터 키	(‘08)6.1 (33위)	(‘08)73.0 (20위)	(‘07)21.8 (11위)
영 국	9.4 (14위)	82.8 (6위)	9.9 (32위)
미 국	17.7 (1위)	47.8 (32위)	11.6 (29위)
평균	9.3	72.2	19.4

*) 경상의료비 기준.※ 순위는 수치가 큰 값을 기준으로 부여함,  출처: OECD Health data 2013('13. 11월 현재)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

출처: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입법조사처. OECD Health Data(2014)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추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료급여,비급여등 제외)

13년 510,096(천억) ⇒ 14년 549,180(천억) ⇒ 15년 587,869(천억)

연도	총 진료비 (비급여 포함 추정)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추정)
2008년	41조 1천억	25조 7천억 (62.6%)	9조 (21.9%)	6조 4천억 (15.5%)
2009년	45조 5천억	29조 6천억 (65.0%)	9조 7천억 (21.3%)	6조 2천억 (13.7%)
2010년	51조 8천억	32조 9천억 (63.6%)	10조 7천억 (20.6%)	8조 2천억 (15.8%)
2011년	55조 8천억	35조 1천억 (63.0%)	11조 1천억 (20.0%)	9조 5천억 (17.0%)
2012년	57조 8천억	36조 1천억 (62.5%)	11조 7천억 (20.3%)	9조 9천억 (17.2%)
2013년	62조 2천억	38조 5천억 (62.0%)	12조 5천억 (20.1%)	11조 2천억 (18.0%)
2014년	65조 7천억	41조 5천억 (63.2%)	13조 (19.7%)	11조 2천억 (17.1%)

복지부,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구체적 파악 못해!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제각각!

정부는 국민이 재난의료비로 고통받는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맞춤형 처방해야!

- 정확히 소득분위별,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 중증장애인 가구 보유 비율, 만성질환자 보유 가구 비율, 4대중증질환 보유가구와 미보유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일부 있더라도 그 수치가 각기 다르고 산출기준도 제각각인 상태임.

의료패널조사에 기반한 조사결과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2.32%(10년) ⇒ 23.92%(2013년)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40% 이상 가구

3.68%(10년) ⇒ 4.39%(13년)

복지패널 조사에 기반한 분석 자료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011년 16.0%⇒ 2012년 18.1%,⇒ 2013년 19.3%

WHO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로 정의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이상인 가구 현황

(의료패널조사 기반)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대부분, 한국의료패널 자료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근거로 산출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근거한 통계와 한국복지패널자료에 근거한 통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남. 또한 패널 자료에 따라, 연도별에 따라 식료품비 변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가처분소득기준, 가구총소득 기준, 총생활비 기준 등 다양함.

갑(2010)의 연구 : 2006년 7.3%(T/y≥40%)~25.1%(T/y≥10%),

을 외(2010)의 연구 2006~2008년 1.4%(T/y≥40%), 15.2%(T/y≥10%),

병 외(2011)의 연구 :2008년 저소득측 13.0%(T/y≥30%), 44.7%(T/y≥10%), 일반 가구 2.8%(T/y≥30%), 14.6%(T/y≥10%)

정(2012)의 연구 : 2010년 2.2%(T/y≥40%), 21.5%(T/y≥10%),

A외(2012)의 연구 : 2008년 19.7%(T/x≥10%),

B(2012)의 연구 : 2009년 상반기 6.5%(T/x≥20%), 14.6%(T/x≥10%)

C(2013)의 연구: 2011년 3.7%(T/x≥40%)~22.3%(T/x≥10%)

D의 연구(2013)의 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1년 직장 35.5%(T/y≥10%), 13.0%(T/y≥20%), 3.5%(T/y≥40%), 지역 26.8%(T/y≥10%), 8.9(T/y≥20%), 2.9(T/y≥40%)

’15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 70만명

그 중 60대 이상 70%(4대중증 59.5%, 4대중증제외 79.5%)

4대중증질환자 60대 이상 24만명(239,311명) / 전체 40.1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질환자 전체 대비  59.5%

4대 중증질환 제외 60대 이상 24만명(243,637명) / 전체 30.6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제외 질환자 전체 대비  79.5%

2015년도 환자당 연간 1,000만원 이상자 진료비 발생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대별	4대 중증질환자 수(비율)		4대 중증질환 제외자(비율)
계	401,704	100	306,496	100
10세 미만	8,676	2.2	7,033	2.3
10대	3,997	1.0	2,235	0.7
20대	8,036	2.0	3,469	1.1
30대	17,706	4.4	6,651	2.2
40대	41,964	10.4	12,979	4.2
50대	82,014	20.4	30,492	9.9
60대	96,179	23.9	48,798	15.9
70대	99,216	24.7	88,943	29.0
80세 이상	43,916	10.9	105,896	34.6

(발췌기준) 1. 2015년 건강보험환자 수진기준(2016년 4월 지급분까지 반영)으로 1천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 환자 대상

2. 환자별로 진료 받은 상병이 다수인 경우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병을 대표질환(4대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상병 적용)으로 설정하여 환자수 계산

․다만, 암, 희귀난치질환 진료비 청구 건은 청구 주상병 대신 산정특례 등록 상병으로 일괄 분류함

65세 이상이 65세 미만 보다 평균 4배 진료비 부담

연령대별 환자 평균 진료비 비교

65세 이상 환자1인당 평균 351만원

65세 미만 환자1인당 평균 89만원

<연령대별 환자 1인당 진료비 추이(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단위 :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9세 이하	509,023	545,577	568,938
30대	615,883	654,762	684,365
40대	789,473	824,147	855,760
50대	1,320,756	1,360,313	1,399,574
60대	2,126,045	2,175,713	2,234,579
70대 이상	3,459,970	3,684,731	3,972,720
평균	1,098,601	1,169,389	1,245,258
65세 미만	808,679	853,077	893,042
65세 이상	3,120,027	3,293,027	3,512,00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본인부담율 상위 30위 상병 중

연간 1인당 평균 진료비 1,000만원 이상 상위 3개 상병

(단위 : 명, 천원, %)

상병기호	상병명	실인원	1인당진료비	본인부담율
G81	편마비	22,047	15,147	23.19
F00	알츠하이머에서의치매	82,550	11,887	26.09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31,097	11,454	24.4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증가!

재난적 의료비도 저소득층 가구에서 많이 발생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WHO의 정의에 따라 지불능력(식료품 외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2013년도 의료패널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소득 및 의료비 부담액

(단위 : 개, 천원)

가구소득 10분위	가구동등화 평균 소득		평균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				의료비 비중 (B/A)
	표본 수	연간 소득(A)	표본 수	법정	비급여	소계(B)
1	724	4,919	688	425	456	882	17.9%
2	723	8,122	709	465	577	1,042	12.8%
3	724	11,115	709	483	655	1,138	10.2%
4	724	14,204	699	485	694	1,179	8.3%
5	722	17,473	699	429	730	1,159	6.6%
6	729	20,797	708	469	788	1,258	6.0%
7	720	24,579	695	419	754	1,173	4.8%
8	723	28,941	694	484	908	1,393	4.8%
9	721	35,777	706	407	881	1,288	3.6%
10	723	57,491	690	426	998	1,424	2.5%
계(평균)	7,233	22,331	6,997	449	744	1,194	5.3%

자료 : 2013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소득 1분위 계층 가구들의 연간 의료비 부담액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평균 88만 2,000원으로, 의료비 비중이 소득의 약 17.9%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10분위 계층 가구들의 의료비 부담액은 평균 119만 4,000원으로 소득의 약 2.5%로 나타남.

- 이것은 소득 10분위가 1분위에 비하여 연간 소득이 약 11.7배 많은 데 비하여, 의료비 부담액은 약 1.6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특히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가구당 평균 법정본인부담금은 각각 42만 5,000원과 42만 6,0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높아짐.

대안1. 건강보험 급여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한정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표준화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52개에 그친 비급여 목록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작업과 동시에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필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해야!

-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뿐만 아니라 진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제도.

금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에 따른 50~80%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동 제도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

대안2. 노인외래진료비 상한제 개선 15,000원 구간 개선 필요!

상한구간 1,000원만 넘어도 일률적으로 정률 30% 적용 불합리!    2015년 외래진료 받은 노인의 30.8% 노인정액제 제외.

-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일본과 같이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 적용 방안 등 방안 검토해야!,

-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거쳐 현재에는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노인인구)의료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재원도 국고의 확대를 통해 마련하고 있음

-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유지하되,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거나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1,500원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2,100원

외래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과 노인환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짐.

2015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가 노인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2011년 상한액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한 한의원의 경우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노인환자가 야간(18시 이후)에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총 16,950원으로 이 노인환자는 정액제 구간 1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30%인 5,000원 내야 함

평상시 본인부담금인 1,500원보다 3,50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함

관절염 환자인 노인 A씨는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과 주사 처방을 받고 있는데, 진료비가 총 16,290원이어서 본인부담금 30%, 즉 4,800원을 내야 함

주기적으로 받는 물리치료 및 주사 처방에 있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3,300원을 추가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