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26(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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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고통 가중시키는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 전면재검토 시급

- 농산물 가격 50% 떨어지는데, 정부정책 가격지지효과 0.4~5%불과

- 수매·폐기 시작 기준 가격 지나치게 낮아 가격폭락 방지 ‘역부족’

❏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정책’이 생식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매·폐기 물량 확대와 함께 기준가격 상향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현재 정부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

물 수매비축과 산지 폐기를 중심으로 한‘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펼

치고 있으나 수매·폐기물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수매

와 폐기가 시작되는 기준가격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주요 채소(5대 품목) 시장격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정부 수매비축과 폐기물량이 터무니

없이 부족,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지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작목에 대한

정부 비축수매와 폐기물량이 생산량 대비 5% 이상을 넘긴 경우는

2014년에 배추 7.6%, 2013년과 2015년 고추 5.2%와 7.2% 등 세 번 밖

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을 제외하고는 비축수매와 산지폐기 물량이 0.08%∼3.7%에 불

과, “생색내기식 수급조절”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 수매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지지 또한 미미해 산지가격은 40

∼50%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수매비축과 산지폐기로 인한 가격지

지 효과는 0.44%∼5.23%에 불과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농경연(KREI)의 5대 민감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연구에 따르

면  ▲ 2013년 봄배추(수매비축) 0.44%, 가을배추(산지폐기+수매비축)

2.23%, 마늘 2.78%, 건고추 5.23%에 불과했으며 ▲ 2014년 역시 겨울배

추(수매비축) 2.08%, 봄배추(산지폐기+수매비축) 5.20%, 마늘(수매비축)

0.52%, 양파(산지폐기+ 수매비축) 2.19% 수준에 불과했다.

❍ 턱없이 부족한 수매·폐기물량과 함께 수매·폐기가 작동되는 심각

단계 기준 가격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준가격은 ▲배추와 무의 경우, “경영비+자가노력비+출하비 이

하”▲건고추와 양파는 계약재배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마늘

은 계약재배최저가격+가공비(출하비용 포함) 이하로 책정돼 있지만 이

기준으로 가격지지정책을 펼친다면 모든 조치는 항상 가격폭락이 정점

에 이른 이후에나 이뤄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개호 의원은 “농민들의 가장 큰 바램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것이지만 수입농산물로 인해 매년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계속하고 있어 지어볼 농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실효성 없는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며 농산물수급조절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주요 채소(5대 품목) 국내 평균 생산량 및 가격 / 시장격리 실적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배추	생산량(천톤)	1,783	2,681	2,151	2,388	2,539	2,060
	소비자가격(원/포기)	4,216	2,875	2,815	3,346	2,352	2,568
	시장격리(톤,A)	-	93,646 (3.5%)	-	21,893 (0.9%)	185,924 (7.3%)	49,473 (2.4%)
	국내 수매비축(톤,B)	-	6,606 (0.2%)	16,386 (0.8%)	11,823 (0.5%)	7,667 (0.3%)	5,466 (0.3)
	A+B		3.7%	0.8%	1.4%	7.6%	2.7%
무	생산량(천톤)	1,039	1,237	1,140	1,299	1,297	1,249
	소비자가격(원/개)	2,215	1,747	1,694	1,676	1,292	1,525
	시장격리(톤,A)	-	-	-	-	37,747 (3.0%)	17,267 (1.4%)
	국내 수매비축(톤,B)	-	-	1,007 (0.08%)		2,022 (0.6%)	9,675 (0.8%)
	A+B			0.08%		3.6%	2.2%
고추	생산량(천톤)	95.4	77..1	104.1	117.8	85.0	97.7
	소비자가격(원/600g)	8,291	13,327	16,240	12,545	10,108	10,726
	시장격리(톤, A)	-	-	-	-	-	-
	국내 수매비축(톤, B)	-	-	1,639 (1.6%)	6,099 (5.2%)	-	7,000 (7.2%)
	A+B			1,639 (1.6%)	6,099 (5.2%)		7,000 (7.2%)
마늘	생산량(천톤)	271.6	295.0	339.1	412.3	353.8	266.3
	소비자가격(원/kg)	8,508	6,656	7,250	7,479	6,480	8,294
	시장격리(톤,A)	-	-	-	-	-	-
	국내 수매비축(톤,B)	-	2,909 (1.0%)	3,290 (1.0%)	12,361 (3.0%)	1,973 (0.6%)	-
	A+B		2,909 (1.0%)	3,290 (1.0%)	12,361 (3.0%)	1,973 (0.6%)
양파	생산량(천톤)	1441.6	1520.0	1195.7	1,294.0	1,590.0	1,093.9
	소비자가격(원/kg)	1,777	1,608	1,642	2,381	1,470	1,824
	시장격리(톤,A)	-	-	-	-	24,000 (1.5%)	9,281 (0.9%)
	국내 수매비축(톤,B)	-	-	-	-	15,450 (1.0%)	10,776 (1.0%)
	A+B					2.5%	1.9%

※ KREI 연구*에 따르면, 11~14년 추진한 시장격리 및 정부 수매비축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지지 효과 분석한 바 있고, `13~`14년 정책의 가격 지지 효과는 아래와 같음

* 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15.12)

품목별	2013년			2014년
	산지폐기	수매비축	총 효과	산지폐기	수매비축	총 효과
겨울배추	-	-	-	-	2.08%	2.08%
봄배추	-	0.44%	0.44%	5.06%	0.14%	5.20%
고랭지배추	-	2.46%	2.46%	-	2.07%	2.07%
가을배추	2.04%	0.19%	2.23%	-	-	-
겨울무	-	-	-	-	0.14%	0.14%
봄무	-	-	-	-	-	-
고랭지무	-	-	-	-	-	-
가을무	-	-	-	-	-	-
마늘	-	2.78%	2.78%	-	0.52%	0.52%
양파	-	-	-	1.68%	0.51%	2.19%
건고추	-	5.23%	5.23%	-	-	-

※ 배추의 위기단계 설정기준

◦ 기준가격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 적용

* 산지가격이 ｢위기단계별 도매가격-출하비용｣ 이하 하락시에도 발령가능

◦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평균값~평균과 하락경계 중간값	안정대	평균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평균과 하락경계 중간값~생산비	주 의	평균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생산비~경영비+자가노력비+출하비	경 계	평균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경영비+자가노력비+출하비 이하	심 각	평균값 + 표준편차 2배 이상

※ 무의 위기단계 설정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평균값~평균과 하락경계 중간값	안정대	평균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평균과 하락경계 중간값~생산비	주 의	평균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생산비~경영비+자가노력비+출하비	경 계	평균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경영비+자가노력비+출하비 이하	심 각	평균값 + 표준편차 2배 이상

- 무 하락주의(신설) : 평균과 하락경계의 중간값

※ 건고추의 위기단계 설정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배～중앙값의 70% (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계약재배최저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계약재배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마늘의 위기단계 설정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평균값~평균과 하락경계 중간값	안정대	평균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평균과 하락경계 중간값~평균 × 소득률 이내	주 의	평균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평균×소득률 ~ 계약재배최저가격+가공비	경 계	평균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계약재배최저가격+가공비(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평균값 + 표준편차 1.5배 이상

※ 양파의 위기단계 설정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배～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계약재배최저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계약재배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