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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9.20 (화)

2016 국정감사    ☎ 784-6396   F: 788-0222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2015년 말 지방세

체납액은 4조1,654억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591명이 1조999억원 체납!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010년 1,914명 5,890억원에서          2015년 2,591명 1조999억원으로 급증

전체 지방세 체납율은 인천>서울>강원>경기>충남 順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2015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에 체납율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말 지방세 체납액 3조4059억원대비 22%이상인 759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373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9888억원 , 인천 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 175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율로는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 5.5%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7.4%, 강원6.9%, 경기5.2%, 충남5.1%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0년 1914명 5890억원에서 2015년 2591명 1조999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1378명이 4411억원을 체납했고 뒤를 이어 인천시  2588억원(139명), 경기도 1782억원(476명), 경북 350억원(80명), 경남 286억원(119명) 순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 증가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끝 -

이하 첨부]

1.최근 6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체납율)현황

2.최근 6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체납자(1억원 이상) 현황

붙임1] 최근 6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체납율)현황

(단위:억원)

자치 단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합계	34,059	6.4%	34,008	6.0%	35,373	6.0%	36,706	6.3%	37,214	5.6%	41,654	5.5%
서울	8,155	6.2%	9,145	6.5%	11,154	7.6%	12,553	8.7%	12,361	7.7%	13,733	7.4%
부산	1,646	5.0%	1,536	4.3%	1,466	4.1%	1,448	4.0%	1,477	3.5%	1,589	3.2%
대구	1,085	5.5%	865	4.2%	675	3.1%	573	2.6%	554	2.1%	674	2.3%
인천	1,907	7.2%	1,650	5.5%	3,261	10.4%	3,541	10.8%	3,997	10.9%	4,420	10.5%
광주	677	5.8%	669	5.5%	625	4.9%	425	3.3%	378	2.5%	610	3.8%
대전	804	6.3%	680	4.8%	588	4.2%	548	4.1%	480	3.0%	570	3.4%
울산	692	5.2%	594	4.1%	556	3.6%	557	3.8%	567	3.4%	690	3.8%
세종	-	-	-	-	57	4.5%	61	2.7%	83	2.1%	108	2.1%
경기	10,845	7.6%	10,721	7.5%	9,113	6.2%	9,201	6.3%	9,140	5.6%	9,888	5.2%
강원	986	7.4%	1,248	8.8%	1,193	8.1%	1,004	6.9%	1,034	6.5%	1,196	6.9%
충북	702	5.0%	680	4.7%	687	4.5%	697	4.6%	807	4.5%	971	4.9%
충남	1,487	6.5%	1,538	6.2%	1,476	5.9%	1,439	6.0%	1,423	5.1%	1,548	5.1%
전북	644	4.7%	596	4.0%	503	3.3%	507	3.3%	559	3.3%	742	3.9%
전남	810	5.3%	749	4.5%	765	4.5%	763	4.5%	706	3.8%	778	3.7%
경북	1,478	6.2%	1,469	5.7%	1,459	5.5%	1,502	5.5%	1,505	4.8%	1,758	4.8%
경남	1,855	5.2%	1,587	4.2%	1,506	4.1%	1,559	4.1%	1,754	4.0%	1,934	4.1%
제주	287	5.2%	283	4.6%	289	4.0%	328	4.1%	389	4.1%	445	3.8%

붙임2]최근 6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체납자(1억원 이상)현황

(단위 : 억원)

자치 단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914	5,890	2,060	7,064	2,224	8,383	2,511	7,893	2,384	6,953	2,591	10,999
서울	391	1,041	626	1,674	932	2,553	1,163	3,417	1,149	2,898	1,378	4,411
부산	89	192	81	174	90	203	89	191	73	129	64	127
대구	30	60	40	75	38	88	27	58	13	21	14	33
인천	41	93	50	108	58	1,789	73	269	85	278	139	2,588
광주	64	256	76	227	52	156	45	126	12	46	19	103
대전	81	246	61	156	54	116	43	80	21	39	22	43
울산	59	167	34	95	25	79	30	92	38	87	42	93
세종	-	-	-	-	4	9	3	6	8	17	5	9
경기	753	2,527	678	2,770	542	1,634	569	1,920	543	1,675	476	1,782
강원	50	122	50	281	59	198	65	235	61	232	55	257
충북	51	110	49	110	48	126	47	138	49	190	51	260
충남	66	315	68	290	84	369	98	372	69	249	53	247
전북	32	76	25	66	20	54	16	70	14	53	16	72
전남	30	98	38	354	29	282	31	152	29	110	31	84
경북	70	205	70	189	83	272	105	299	78	331	80	350
경남	98	299	100	380	90	334	88	339	121	420	119	286
제주	9	83	12	106	16	121	19	129	21	180	27	254

자료: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