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7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지진계측기, 고장 등 장애로 23개소 작동 못해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설치 지진계측기 기상청과 연동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584개의 계측기 중 8월말 기준으로 23개소의 계측기가 고장 등 장애사유로 작동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설치된 지진계측기 584개소 중  고장 등 장애를 일으킨 23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스공사(창원), 철도공사(천안안산역), 가스공사(건제, 군복), 광백댐 등은 계측기 자체에 대한 점검과 고장수리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일부는 경주대지진 때에도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15개 변전소는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보안성 검토 때문에, 철도공사(대전역)은 증축공사, 가스공사(합정)은 가스공급설비 증설공사, 남강댐은 자료전송계 교체 공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당초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을 보면 주요시설물 814개 가운데 28.4%인 231개가 미설치로 표기되었는데 이를 시설별로 자세히 들여다 본 결과 건축물과 발전용설비 분야에서 각각 집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참고자료 및 첨부 엑셀파일 참조)

김정우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재난 총괄부서로서 정확한 통계를 통하여 정밀한 재난대책이 가능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계측기가 미설치된 공공기관 중 원자력관련기관과 발전소, 철도, 저수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상청 및 안전처와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기 설치된 지진계측기도 가능하다면 측정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장관리와 공사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하며, 가능하면 민간영역에 설치된 계측기와도 연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김정우의원실이 파악한 지진계측기 설치 현황은

▣ 건축물분야에서는 337개소 중 64개소 미설치

◉ 중앙행정기관 중 4개소(검찰청사, 정부통합전산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감사원) 미설치

◉ 대학 중에는 16개소(경상대(통영), 제주대(사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상대(칠암), 공주대(천안), 공주대(옥룡), 국방대, 부경대(용당), 부산대(아미), 인천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인교대(인천), 대구교대, 교육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미설치

◉ 지자체 중에는

- 서울이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 중 13개소가 미설치(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서초, 송파, 용산, 은평, 종로)

- 부산은 부산시청과 16개 구청 중 10개소가 미설치(기장, 동, 동래, 부산진, 사하, 서, 연제, 영도, 중, 해운대)

- 대구는 대구시청과 8개 구청 중 5개소 미설치(대구시청/ 남, 달서, 북, 서)

- 인천은 인천시청과 10개 구청 중 2개소가 미설치(옹진, 동)

- 광주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중 2개소가 미설치(북, 동)

- 대전은 대전시청과 5개 구청 모두 설치

- 울산은 울산시청과 5개 구청 중 2개소가 미설치(북, 울주)

- 세종은 세종시청 1개소 설치완료

- 경기는 경기도청과 32개 시군 모두 설치

- 강원은 강원도청과 18개 시군 중 1개소 미설치(춘천)

- 충북은 충북도청과 11개 시군 모두 설치

- 충남은 충남도청과 15개 시군 중 2개소 미설치(보령, 예산)

- 전북은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모두 설치

- 전남은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중 4개소 미설치(고흥, 장흥, 진도, 해남)

- 경북은 경북도청과 23개 시군 중 1개소 미설치(청송)

- 경남은 경남동청과 18개 시군 중 2개소 미설치(경남도청/ 남해)

- 제주는 제주도청과 2개시 모두 설치

▣ 시설물 분야에서는

◉ 농어촌공사가 관장하는 저수지는 72(특등급 16개소+1등급 56개소) 중 57(특등급 1개소+1등급 56개소)개소 미설치

◉ 가스공사가 관장하는 가스시설은 137개소 전부 설치

◉ 고속철도는

- 역사 17개소 중 11개소(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 수서, 동탄, 지제,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 미설치

- 교량 경부선 교량 34개소 중 16개소 미설치, 호남선 교량 13개소 중 13개소 전부 미설치

◉ 원자력발전소 등은 7개소 중  1개소(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미설치

◉ 발전소 중에는

- 수력발전소 15개소 전부설치

- 화력발전소 29개소 중 5개소 미설치(영남화력, 한림복합화력, 신보령, 안동복합화력, 삼척그린파워화력)가 된 것으로 파악됨.

지진가속도계측기 장애내역 (2016. 8월말기준)

계측소명	미수신 기간	미수신 사유 내용
보은군청	2016.03.30.~2017.06.31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설치공사
한국전력공사(변전소 15개)	2016.04.01.~2016.09.30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추가 보안성 검토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2016.04.01.~2016.12.31	대전역사 증축공사
목포시청	2016.05.20.~2016.12.30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구축 추진
가스공사(창원)	2016.05.13.~2016.08.12	자료저장/전송장치 고장 수리
가스공사(합정)	2016.07.13.~2016.11.31	가스공급설비 증설공사에 따른 임시철거
한국철도공사 (천안아산역)	2016.05.01.~2016.10.31	지진가속도 계측기 점검보수
한국가스공사(거제, 군복)	2016.07.19.~2016.08.31	지진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고장
충북도청	2016.07.13.~2016.10.10	계측기 이설 및 자유장 신설
광백댐	2016.08.1.~2016.12.31	낙뢰로 인한 기록계 네트워크 보드 고장
남강댐	2016.08.16.~2016.12.31	자료전송계 교체 설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 (2016. 8월말기준)

시설명	계	안전처 1차 제출		안전처 2차 제출		의원실 파악		설치계획(1차제출기준)
		기설치	미설치	기설치	미설치	기설치	미설치	‘16년	‘17년이후
계	814	583	231	583	231	584	230	20	211
건축물	337	271	66	267	70	273	64	17	49
공항시설	12	12	0	12	0	12	0	-	-
특등급, 댐저수지	36	33	3	34	2	33	2	-	3
1등급 댐저수지	109	21	88	21	88	32	88	3	85
현수교, 사장교	53	23	30	24	29	24	29	-	30
가스시설	128	127	1	127	1	127	1	-	1
석유 저장시설	9	9	0	9	0	9	0	-	-
역사 및 고가도로	64	24	40	24	40	24	40	-	40
원자력시설	7	6	1	6	1	6	1	-	1
변전소	15	15	0	15	0	15	0	-	-
발전용설비	44	42	2	39	5	39	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