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 쪽
배포일시	2016. 10. 11(화)		담 당 자	김영균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최근 3년간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한 번도 열린 적 없어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폭스바겐 사태 손 놓았던 유명무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재정비해야 - 18명의 장관급 위원의 회의참석 전무, 국·과장이 대참

생활안전 문제를 포함한 제반 소비자정책은 2008년부터 공정위원회로 일원화되어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보호·피해구제 등 소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부처 차원의 생활안전·사고의 총괄·조정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습기살균제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공정위가 제 역할 못 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했어야한다고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원장이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18명과 전경련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한국소비자자단체협회장 등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 4항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라고 법에 명시 되어 있고,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의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시스템 마련 근거까지 있음에도 가습기살균제와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책회의는 열린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회의는  서면회의 5회 및 공식회의는 3회에 불과하며 그조차 공정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위원(장관급) 18명 전원 불참, 실무위원회위원(급)인 국․과장들이 회의에 대참했다.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서면회의만 1년에 1회, 총 3회 실시했었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수행하는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전무했다.

김 의원은 “긴급한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의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하는 현실에서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시행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 첨] 공정위원회 요구자료 답변서

1.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및 구성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소비자정책을 종합․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범정부차원의 소비자정책을 심의․의결(소비자기본법 제23조)

ㅇ 소비자정책기본계획(3년 단위) 및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2016년 9월 현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2	김영신	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위원장
3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당연직
5	이준식	교육부장관	당연직
6	김현웅	법무부장관	당연직
7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당연직
8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당연직
9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당연직
10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직
11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12	조경규	환경부장관	당연직
13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당연직
14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당연직
15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당연직
16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당연직
17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당연직
18	임종룡	금융위원회위원장	당연직
19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당연직
20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당연직
21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위촉직
22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위촉직
23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위촉직
2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위촉직

2.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역할 및 구성

□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역할

ㅇ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수행(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구성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한국소비자안전협회 회장	문재승	위촉직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병록	위촉직
숙명여자대학교약학대학 교수	신현택	위촉직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권기동	위촉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노화사업단장	정명진	위촉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생활제품사업본부장	이상철	위촉직
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	윤 명	위촉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위촉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위촉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지명직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지명직
국민안전처	119구조과장	지명직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지명직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지명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지명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지명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지명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	지명직

4.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위원회 예산집행현황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관련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자문비 등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으로 1,050천원, 인쇄비 등으로 8,812천원, 총 9,862천원 집행하였음

- 2015년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으로 600천원, 인쇄비 등으로 9,638천원, 총 10,238천원 집행하였음

*2016년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전으로 예산집행실적이 없음

5.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014년～2016. 8월 현재)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참석자
’14.9.25. ∼10.2.	-의결사항 : 201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서면회의
’14.12.30.	-의결사항 : 2015년∼2017년 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2014년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정부위원(12명)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 신호철 법무부 부장검사, 권석창 국토부단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국장, 권영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문금주 행자부 과장, 신규태 식약처과장, 홍동권 환경부과장, 노성균 여성부 팀장, 안용덕 농식품부 과장, 정대표 소비자원장 -민간위원(7명) : 김영신(민간위원장),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윤현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5.6.23.∼ 6.29	-의결사항 : 2015년∼2017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정의결안	서면회의
’15.10.5.∼ 10.12.	-의결사항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서면회의
’15.12.14.	-의결사항 : 201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권익저해 심사지침, 2015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과제 -보고사항 :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정부위원(10명)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 박제윤 교육부 국장, 정의경 국토부 과장, 이수명 문체부 과장, 허태웅 농림부 국장, 이가희 환경부 과장, 장민수 식약처 과장, 김재철 해수부 과장, 정해민 건강보험공단 실장(복지부), 한견표 소비자원장 -민간위원(4명) : 김영신(민간위원장),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신석훈 전경련 팀장
’16.2.25~ 3. 4	-의결사항 :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정의결안	서면회의
‘16.7.21.~ ’16.8.4.	-의결사항 : 201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점검	서면회의

6. 최근 3년간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실적

□ 운영실적 없음

ㅇ 전문위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소정위 안건(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이 소관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마련됨에 따라,

- 전문위의 추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임

ㅇ 다만, 향후에는 안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

7.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예산 및 운영현황

□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ㅇ (기능)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지원

* 소비자기본법 §25②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17① :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ㅇ (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ㅇ (위원) 20명 이내의 지명직 위원(위원장 포함)

- 관계부처 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소비자원 임․직원 ※ 임기규정 없음

(’16. 9월 기준)

부 처	직 위
공정위(위원장)	소비자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운영현황

(’14년 ~ ‘16. 9월 기준)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비 고
’14.9.3. ~ 9.5.	-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서면회의
‘15.12.7 ~12.10	-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2015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과제	서면회의
‘16.7.11 ~ 7.15	- 201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서면회의

*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당 등 예산집행내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