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9(목)

국시원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타 기관 대비 최대 16배 높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4개 직종 간 응시수수료·인상률의 형평성도 문제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 응시 수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험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실기·필기 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응시자들의 불만이 여전함

- 의사시험의 경우 예비시험을 제외해도 응시수수료가 92만원(실기+필기)을 넘고,  필기시험만 비교해도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에 달하는 응시 수수료를 부담케 함

* 시험 시행기관별 응시수수료 비교 – 국가시험원 제출

시험시행 기관명	주무부처	시험명	‘16년 현재 응시수수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의료분야)	보건복지부	의사(실기 포함) : 예비시험 제외	922,000원 (실기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195,000원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등	135,000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110,000원
		간호사	98,000원
		간호조무사	38,000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전문 자격분야)	고용노동부	건축기사 등	19,400원
	특허청	변리사	30,000원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1,2차)	28,000원
	국세청	세무사	30,000원
	행정자치부	행정사	50,000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5,000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수학능력시험	47,000원

o 높은 응시수수료 외에도 국시원이 시행하는 직종별 책정된 원가대비 응시 수수료 금액, 년도별 인상율의 형평성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로 대두됨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시험의 경우 2012년 대비 응시 수수료가 12.5배 인상

-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시험의 경우 2012년~ 2015년의 1인당 응시수수료가 1인당 지출비용보다 높아 수수료 인상이 불필요함에도 2012년 대비 2015년 응시수수료가 6.5%나 인상됨

* 국시원 주관 주요 시험의 응시수수료 인상률(국시원 자료 재구성)

2012년 대비 2015년 수수료인상률 (%)
의사, 의사실기	9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12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안경사	10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12.5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6.5

■ 질의 요지

o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 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행 전문자격 시험과 응시 수수료가 형평성있게 책정되어야 함.

o 2012년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보고서에서 3개 직종(간호사, 위생사, 영양사)의 경우 당시의 응시 수수료(9만2천원)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매년 수수료를 인상.

- 결국 응시인원이 많은 일부 직종 응시생들이 응시수수료가 적자인 직종 응시생들의 시험비용을 보전하거나 국시원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구조가 고착. 특정 응시생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상황 초래.

o 다른 공공기관은 국시원과 달리 전체 사업비의 국고 지원 비율이 월등히 높음. 국시원이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응시 수수료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람

※ 국가 자격시험 운영 기관의 국고지원 비교 / 국시원 제출

기관명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예산	국고	비율 (%)	전체예산	국고	비율 (%)	전체예산	국고	비율 (%)
국시원	16,305	960	5.9	16,481	960	5.8	17,730	1,072	6.0
한국산업인력공단	244,067	126,331	51.8	333,988	213,897	64.0	376,893	285,276	75.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6,195	30,546	21.0	132,026	31,086	23.6	130,592	32,018	24.5

※ 자료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기관별 경영공시 (매년 초 공공기관 알리오에 작성된 예산기준 데이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o 높은 응시수수료도 문제지만, 직종 간 응시수수료 금액, 인상 비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함

-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등과 같이 현행의 응시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 수수료 자체를 대폭 인하할 것

- 그런데 2017년의 경우도 간호, 의사 필기시험만 응시수수료를 5% 인하할 방침이어서, 직종 간 응시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 확산될 우려

o 다른 공공기관의 예를 참고하여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 각 종목별로 현재의 수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험 직종 간 응시 당사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최근 5년간 유사 국가시험 기관 대비 응시수수료 인상율 비교표

출처 : 국가시험원

(단위 : 원)

기관명	시험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의사(필기)	277,000	286,000	294,000	302,000	302,000	매년 2~5% 인상 ※16년 최초 동결
	의사(실기)	568,000	586,000	604,000	620,000	620,000
	치과의사	174,000	180,000	185,000	195,000	195,000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92,000	95,000	96,000	98,000	98,000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100,000	103,000	106,000	110,000	110,000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120,000	124,000	128,000	135,000	135,000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한국산업인력 공단	건축기사 등	18,800	18,800	18,800	19,400	19,400	‘15년 600원 인상
	변리사	30,000	30,000	30,000	30,000	1차:50,000 2차:50,000	’16년 인상
	세무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동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동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학능력시험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동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