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7일 (화)
	국회의원 박주민 (서울 은평갑)
	담당 : 장창기 비서관 ☎02-784-8690 ✉joomincenter@gmail.com
검찰 영향력 확대, 정부 곳곳에 검사 파견! 대다수가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수행 정부기관 곳곳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파견되는 검사가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구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에 파견된 현직 검사의 수는 2013년 62명에서 올해 67명으로 늘었다.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수도 2013년 32개에서 2016년 41곳으로 확대됐다. 사법연수원이 8명으로 가장 많이 파견됐고, 헌법재판소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대다수는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외부기관 41개 중 29개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으며, 3개의 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 9개의 기관에서 수사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법률자문 업무의 경우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늘고 있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파견 검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정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각종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도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됐다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2013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으나 줄기는커녕 외려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분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파견 검사들이 수행하는 법률 자문 역할은 검사 대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끝
			보 도 자 료

참고. 파견 기관별 검사 수 및 주요 업무(2016.9.25.)

파견 기관	검사 수	주요업무
사법연수원	8	검찰실무 강의
공정거래위원회	2	법률자문
인천광역시	1	법률자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형사정책 연구 및 검토
금융정보분석원	4	금융거래정보 분석
부산광역시	1	법률자문
국민권익위원회	2	법률자문
경기도	1	법률자문
헌법재판소	4	위헌법률심판사건 연구 및 검토 등
서울특별시	1	법률자문
금융감독원	1	법률자문 및 안건심의
금융위원회	3	금융관련 법률자문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3	법률자문 및 조사지원
충청남도	1	법률자문
한국거래소	1	법률자문
국가정보원	3	법률자문
외교부	1	법률자문
UN상법위원회	1	국제상거래 관련 법률자문
여성가족부	1	법률자문
법제처	1	법률자문 및 법안심사
주제네바대표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주LA총영사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세계은행	1	국제자금세탁 수사 자문 등
UN마약사무소	2	마약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지원
국무조정실	3	부처간 정책조정 관련 법적쟁점 검토 및 법률자문
감사원	3	법률자문 및 감사지원
주유엔대표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주일본대사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주네덜란드대사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주독일대사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광주광역시	1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	1	법률자문
통일부	1	법률자문
미래창조과학부	1	법률자문
국민안전처	1	법률자문
법조윤리협의회	1	법률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	법률자문
국회	1	법률자문
환경부	1	법률자문
주미국대사관	1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총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