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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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정부의 부재를 보여준 한진해운 사태

□ 한진해운 사태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5.4 자율협약 개시 : 경제장관회의, “소유주가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족자금은 자구노력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 견지 ▲ 8.22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일(9.4) 앞두고 최종입장 요청 ▲8.29 한진 최종 제안 ▲8.30 채권단 불수용 ▲8.31 한진해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9.1 법원 회생절차 개시

□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콘트롤타워가 부재함을 보여줬다. 경제전반에 대한 종합판단 없이 금융위원회가 금융측면만 고려한 구조조정 결정, 물류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다.

□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 대책 강구했어야 했다.

□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에만 맡긴 것은 구조조정의 오류 아닌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전 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나?

□ 세계적인 해운업계 불황에서 중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은 자국 해운업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취약하다. 세월호, 메르스, 한진해운, 지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콘트롤타워가 없고, 대통령이 사라진다. 왜 대통령은 위기마다 꼭 사라지나? 대통령의 무능인가? 관료와의 소통부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