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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 재 현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2016.9.4 (목)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6396  F: 788-0222 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역대 토목공사 중 최대 !

여수엑스포, 평창동계올림픽, 경부고속철도사업,

나로호 발사성공의 공로를 월등히 뛰어넘는

재난수준의 4대강 사업.

재난수준의 실패한 사업으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4대강 사업의 훈포상자가 1152명으로 역대 토목공사 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사업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24개의 국책사업과 관련 총 8351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였으며, 그 뒤를 이어 4대강 살리기사업 유공 1152명, 여수엑스포 개최 유공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540명, 대구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였다.

24개의 훈포상사업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 2015년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인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22조 4대강사업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훈포상 결과만 놓고 보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개최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G20 정상회의, 아시아경기대회,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월등히 뛰어난 셈이다.

백재현 의원은 “녹조라떼, 수질악화, 환경파괴 등 재앙수준의 4대강 사업은 토건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무용지물 사업이었을뿐” 이라며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훈포상에 대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적정성 여부를 행정자치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22조원의 천문학적 조성자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국민 세금 3400억원이 이자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 국책사업 포상현황

사업명	연도	합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강원관광엑스포 유공	2000.09월	171	5	20	63	83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	2000.12월	130	11	20	62	37
월드컵개최유공	2002.11월	1,615	255	248	610	502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2003.02월	540	82	85	199	174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최	2003.02월	430	116	81	200	33
경부고속철도 사업	2004.03월	255	21	31	92	111
국제경기대회	2004.03월	121	87	33	1	0
대구유니버시아드유공	2004.08월	501	64	73	179	185
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의 개최	2006.02월	291	23	44	100	124
참여정부 혁신유공자	2007.11월	113	8	10	66	29
UAE 원전수출 유공	2010.12월	128	21	27	37	43
G20 정상회의 개최 유공	2011.06월	380	35	50	129	166
4대강 살리기사업 유공	2011.10월	1,152	119	136	351	546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스페셜올림픽 개최	2012.01월	308	75	37	89	107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012.08월	239	35	35	82	87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유공	2012.12월	475	31	71	165	208
여수엑스포 개최 유공	2013.01월	700	69	70	280	281
나로호 개발 및 발사 성공 유공	2013.02월	149	30	34	40	45
녹색성장정책 유공	2013.02월	134	13	29	37	55
2013동계스페셜올림픽 개최 유공	2013.10월	142	11	15	52	64
호남고속철도 건설 유공	2015.04월	40	3	5	14	1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유공	2015.12월	43	3	5	16	19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유공	2016.08월	203	20	19	69	95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유공	2016.08월	91	9	10	32	40

자료:행정자치부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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