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
2016.9.26.(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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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부의 주요 창조경제 사업 모두 재탕, 창조경제 성과 의문”

-기존 사업 재탕해 창조경제 사업으로 포장한 산업부

-창조경제 선봉에 섰던 주형환 현 장관

-펀드조성 실적 전무한 부산센터

-대전, 세종, 서울센터 일부펀드 실집행률 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주요 창조경제 사업 5개 모두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기술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산업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83개 1조 3,140억원 중 현 정부 출범 후 시작한 사업 예산은 1,400억원으로 11%에 불과했다.

<2013~2015년 창조경제 주요 실현계획 예산>

(단위 : 억원)

전략 및 주요 세부사업	사업시작	부처	‘13년 예산	'14년 예산	'15년 예산
2.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	2009년	산업부	503	519	540
3.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	2012년	산업부	88	96	135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조선포함)	2009년	산업부	927	721	766
소재부품기술개발 (핵심소재경쟁력강화)	2007년	산업부	1,814	1,680	1,658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	2009년	산업부	826	922	1,018
합계			4,158	3,938	4,117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

미래부가 밝힌 2015년 기준 산업부의 창조경제 주요 세부사업 중 소재부품기술개발(핵심소재경쟁력강화) 사업은 2007년, 산업기술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개발),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조선포함),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는 2009년,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2년 시작사업이다.

<산업부 창조경제 관련 사업현황_미래부 제출 자료 기준>

구분	사업수		예산(2015년 기준)
	사업	비율	금액	비율
임기 시작전	49	59%	1조1,695억	89%
임기 사작후	34	41%	1,445억	11%
계	83		1조3,140억

현 산업부 장관인 주형환 장관은 2013년 청와대 비서관, 2015년 기재부 1차관 시절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창조경제가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등 창조경제 확산에 앞장 섰다.

한편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부산센터는 목표 1000억원인 보증펀드를 조성하지 못했고, 대전, 세종, 서울센터는 일부펀드 실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집행율이 미미한 원인은 융자펀드와 보증펀드가 56.5%를 차지해 창업자의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지원펀드의 실집행율이 23%로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펀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해, 2015년 기준 예산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95억원으로 1.3배 많은데 반해, 창업보육센터에 비해 매출액은 9.5%, 고용인원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창조경제 확산에 앞장 섰던 분이 장관으로 있는 산업부조차 재탕 삼탕 사업을 창조경제라고 추진하는데, 과연 창조경제가 진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