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27일

기업접대비 지출현황 분석

‘상위 1% 대기업의 접대비 지출 증가’,

‘유흥업소’접대비 지출 여전

국세청이 제공한 기업접대비 지출현황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하였다.

기업들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6,317억원 증가해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1. 참조>

또한 매출 상위 10%법인(5만 9,169개)의 접대비 총액은 6조 479억으로 전체대비 60.4%를 차지하였고, 대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법인(5,916개)의 접대비 총액은 3조 3,423억으로 33.5%의 비중을 보였다. 접대비 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전체기업은 1,685만원인데 비해 매출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1억으로 6배, 매출상위 1% 법인의 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5.6억으로 33배의 지출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접대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하며 대기업 중심의 접대비 지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표2,3.참조>

접대비 중 유흥업소 사용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2015년에 1조 1,418억원을 사용했으며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유흥업소에 대한 접대비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흥업소에 대한 접대비 사용은 룸싸롱이 6,772억으로 59%, 단란주점이 2,013억으로 17.6%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최근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6조 2,483억으로 법인의 접대비가 업무관련성이 높은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고려봐야 한다.

<표1.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잠정)
신고 법인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접대비 총액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증가율	9%	5%	2.7%	3.7%	6.8%
평균 접대비 (만원)	1,814	1,817	1,739	1,696	1,685

<출처 : 국세청>

<표2. 최근 5년간 수입금액 분위 1%, 10%별 접대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수입금액 분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평균
합계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90,871
10%	50,992 (46,061)	53,171 (48,257)	54,155 (51,780)	55,790 (55,047)	60,479 (59,169)	54,917
평균 지출액	1.1	1.1	1.0	1.0	1.0	1.04
1%	28,414 (4,606)	29,201 (4,825)	29,400 (5,178)	29,661 (5,504)	33,423 (5,916)	30,020
평균 지출액	6.2	6.1	5.7	5.4	5.6	5.8

<출처 : 국세청> *괄호 안은 분위별 가동 법인 수

<표3. 최근 5년간 법인 수입금액 분위별 접대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수입금액 분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액	연평균
합계		83,535 (100%)	87,701 (100%)	90,068 (100%)	93,368 (100%)	99,685 (100%)	454,357	90,871
10%		50,992 (61.0%)	53,171 (60.6%)	54,155 (60.1%)	55,790 (59.8%)	60,479 (60.7%)	274,587 (60.4%)	54,917
	1%	28,414 (34.0%)	29,201 (33.3%)	29,400 (32.6%)	29,661 (31.8%)	33,423 (33.5%)	150,099 (33%)	30,020
	2%	5,664 (6.8%)	6,058 (6.9%)	6,028 (6.7%)	6,430 (6.9%)	6,758 (6.7%)	30,938 (6.8%)	6,188
	3%	3,649 (4.4%)	3,777 (4.3%)	4,081 (4.5%)	4,106 (4.4%)	4,171 (4.1%)	19,784 (4.4%)	3,957
	4%	2,684 (3.2%)	2,856 (3.3%)	3,028 (3.4%)	3,192 (3.4%)	3,260 (3.3%)	15,020 (3.3%)	3,004
	5%	2,275 (2.7%)	2,408 (2.7%)	2,518 (2.8%)	2,692 (2.9%)	2,723 (2.7%)	12,616 (2.8%)	2,523
	6%	1,957 (2.3%)	2,164 (2.5%)	2,209 (2.5%)	2,363 (2.5%)	2,459 (2.5%)	11,152 (2.5%)	2,230
	7%	1,853 (2.2%)	1,856 (2.1%)	1,893 (2.1%)	2,083 (2.2%)	2,188 (2.2%)	9,873 (2.2%)	1,975
	8%	1,598 (1.9%)	1,759 (2.0%)	1,803 (2.0%)	1,888 (2.0%)	1,987 (2%)	9,035 (2.0%)	1,807
	9%	1,494 (1.8%)	1,590 (1.8%)	1,648 (1.8%)	1,740 (1.9%)	1,831 (1.8%)	8,303 (1.8%)	1,661
	10%	1,404 (1.7%)	1,502 (1.7%)	1,547 (1.7%)	1,635 (1.8%)	1,679 (1.7%)	7,767 (1.7%)	1,553
20%		10,251 (12.3%)	11,193 (12.8%)	11,179 (12.4%)	11,893 (12.7%)	12,593 (12.6%)	57,109 (12.6%)	11,422
30%		6,845 (8.2%)	7,269 (8.3%)	7,529 (8.4%)	8,170 (8.8%)	8,443 (8.5%)	38,256 (8.4%)	7,651
40%		5,085 (6.1%)	5,287 (6.0%)	5,533 (6.1%)	5,902 (6.3%)	6,137 (6.2%)	27,944 (6.2%)	5,589
50%		3,626 (4.3%)	3,803 (4.3%)	3,937 (4.4%)	4,215 (4.5%)	4,343 (4.4%)	19,924 (4.4%)	3,985
60%		2,600 (3.1%)	2,714 (3.1%)	2,789 (3.1%)	2,911 (3.1%)	3,006 (3%)	14,020 (3.1%)	2,804
70%		1,739 (2.1%)	1,802 (2.1%)	2,444 (2.7%)	1,967 (2.1%)	2,082 (2.1%)	10,034 (2.2%)	2,007
80%		1,062 (1.3%)	1,107 (1.3%)	1,171 (1.3%)	1,184 (1.3%)	1,205 (1%)	5,729 (1.3%)	1,146
90%		1,038 (1.2%)	990 (1.1%)	693 (0.8%)	538 (0.6%)	560 (0.6%)	3,819 (0.0%)	764
100%		297 (0.4%)	365 (0.4%)	638 (0.7%)	798 (0.9%)	837 (0.8%)	2,935 (0.6%)	587

<출처 : 국세청>

○ 매출상위 10% 법인(5만 9169개)의 접대비 총액은 6조 479억, 1개 기업 당 연 접대비는 1억을 약간 넘는 금액.

- 매출 상위 1%법인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2015년 총 3조 3,423억을 접대비로 사용, 1개 기업 당 5.6억원 가량의 접대비 사용.

- 매출에 따라 접대비의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유흥업소 사용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액	연평균
유흥업소 사용액 합계	14,137 (100%)	12,769 (100%)	12,340 (100%)	11,819 (100%)	11,418 (100%)	62,483	12,497
룸싸롱	9,237 (65.3%)	8,023 (62.8%)	7,468 (60.5%)	7,332 (62.0%)	6,772 (59%)	38,832	7,766
단란주점	2,331 (16.5%)	2,107 (16.5%)	2,110 (17.1%)	2,018 (17.1%)	2,013 (17.6%)	10,579	2,116
극장식식당	1,624 (11.5%)	1,341 (10.5%)	1,340 (10.9%)	1,185 (10%)	1,232 (10.8%)	6,722	1,344
나이트클럽	507 (3.6%)	429 (3.4%)	416 (3.4%)	407 (3.4%)	369 (3.2%)	2,128	426
요 정	438 (3.1%)	869 (6.8%)	1,006 (8.2%)	878 (7.4%)	1,032 (9%)	4,223	845

<출처 : 국세청>

○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룸싸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에서 접대 등에 사용한 금액은 2015년 총 1조 1,418억원.

- 2014년 대비 401억 감소했으나, 2011년부터 5년간 법인들이 유흥업소에 사용한 금액은 총 6조 2,483억원에 달함.

- 주로 룸싸롱(59%)과 단란주점(17.6%)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이러한 대기업에 편중된 접대비 지출 문제에 대하여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상위 매출 기업의 접대비 지출 여력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업무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와 지대추구를 위해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분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대비 감소 부분이 사내 인센티브와 기업 활동 촉진비용 등의 생산적이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문의 : 김상일보좌관(02-784-5920)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