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2016. 9/26(월)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F. 02-788-0288 담당 : 이규성 비서관

국회에서 지적하면, 안 해버리는 국무조정실

- 갈등해결 자화자찬하다, 국회서 질타당하자 갈등과제 리스트 안 만들어

- 국감에서 국정과제 신호등 문제점 지적하자 아예 중단해 버리는 배짱도

국무조정실이 특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으면, 아예 중단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갈등과제 관리 현황’과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과제 신호등’ 제도는 아예 중단하고, 갈등과제 리스트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의 갈등해결 성과로 ‘밀양송전탑 갈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철도파업 등’을 꼽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하지만, 바로 국회에서 “책자가 배포되고 이틀 뒤 (밀양송전탑 농성장)에 경찰 2,000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다 억지로 끌어내고, 부상자에 실신하는 사람까지 속출했는데, 도대체 뭐가 해결됐단 말입니까?”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어, 철도파업 해결에 대해서는 “언론사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유리문 깨고 최루액 뿌리고, 노조 지도부 연행하면서 커피믹스 집어 들고 나온 것이 해결한 것입니까?”라는 질책을 들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갈등과제로 선정한 것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2014년까지 매년 갈등관리 리스트를 만들던 방식을 바꿔 2015년부터는 ‘신규갈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 잠재갈등의 선제적 점검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신호등’ 제도의 경우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에 ‘정상’을 의미하는 ‘녹색등’이 표시된 점과 2015년에는 ‘경제민주화’에 ‘녹색등’을 표시한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2015년 후반기부터 국정과제 신호등 사업을 아예 중단해 버렸다. 미비한 점을 고치기보단 아예 중단하거나 숨김으로서 국회의 화살을 피하겠다는 얄팍한 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갈등과제를 수시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과제 리스트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각 갈등과제의 해결노력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국회로부터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2013-2016년 갈등과제 리스트

붙임1		2013-2016년 갈등과제 리스트

□ 2015년 이후 갈등과제 관리체계

ㅇ 신규갈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 잠재갈등의 선제적 점검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연초 갈등과제 일괄선정 방식에서 수시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갈등현안에 대해 상시 점검

□ 2014년 갈등과제 리스트

연번	과제명	주무부처
1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환경부
2	동남권 신공항	국토부
3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복지부
4	KTX 호남선 정차역	국토부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산업부
6	4대강 조사․평가	국조실
7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복지부
8	행복주택	국토부
9	성남보호관찰소	법무부
10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산업부
11	인천 제3연륙교 건설	국토부
12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
13	문정댐 건설	국토부
14	철도경쟁체제 도입	국토부
15	택시산업 발전대책	국토부
16	밀양송전선로 건설	산업부
17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농식품부
18	원전 부지 선정	산업부
19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교육부
20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법무부
21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국방부
22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국방부
23	군 공항 이전법 적용대상 선정관련 (대구‧광주‧수원)	국방부
24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국방부
25	단통법 시행	방통위
26	원전해체센터 건립	산업부
27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 이행 지연	국방부
28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안행부
29	경주 방폐장 가동	산업부
30	월성 원전1호기 계속운전	산업부
31	대형마트·SSM 입점 및 영업 규제 시행	산업부
32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산업부
33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복지부
34	간호 인력체계 개편	복지부
35	거창 법조타운 건설	법무부
36	부산·경남권 물공급	국토부
37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부
38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국토부
39	신경기변전소 건설	산업부
40	대구·경북권 물 공급	국토부
41	부동산 중개료	국토부
42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해수부
43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보훈처

□ 2013년 갈등과제 리스트

연번	과 제 명	주무부처
1	과학비지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미래부
2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교육부
3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학술림) 이전	교육부
4	안양 교도소 재건축	법무부
5	군공항 이전법 적용대상 선정관련(대구‧광주‧수원)	국방부
6	군 소음법 상 소음기준 관련	국방부
7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국방부
8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국방부
9	반환 미군기지 유해물질 오염 정화	국방부
10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활주로 연장) 이행 지연	국방부
11	철원 5포병여단 표적지 이전	국방부
12	20사단 양평훈련장 이전	국방부
13	포천 탄약지원부대 통합‧이전	국방부
14	연천 6포병여단 훈련장 소음･진동	국방부
15	대천사격장 오염･소음	국방부
16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국방부
17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국방부
18	방화대로 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	국방부
19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군산･김제･부안) 관련	안행부
20	대기업 농업 참여 관련	농식품부
21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 관련 가력도 선착장 사용 관련	농식품부
22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산업부
23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산업부
24	월성 원전1호기 계속운전 관련	산업부
25	신중부 변전소 건설	산업부
26	대형마트‧SSM 입점 및 영업규제 시행	산업부
27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관련	복지부
28	진주 의료원 관련	복지부
29	천연물 신약 처방권 관련	복지부
30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복지부
31	간호인력체계 개편 관련	복지부
32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서울·경기-인천) 관련	환경부
33	물이용 부담금 관련	환경부
34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국토부
35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국토부
36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부지 활용 관련	국토부
37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국토부
38	신공항 건설 관련	국토부
39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관련	국토부
40	문정댐 건설 및 용유담 명승지정 관련	국토부
41	택시산업 발전대책	국토부
42	부산-경남권 물공급	국토부
43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국토부
44	행복주택 건설	국토부
45	강진만 어업권 피해조사 관련	해수부
46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요구	해수부
47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보훈처
48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