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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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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방통위 단독조사 기간 중

가입자 위치정보까지 불법 이용하며 몰아주기영업 주도“

-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 기간 중 가입자 위치정보 무단 사용한 LGU+ -

- LGU+ 본사 출신 직원의 판매점에 물량을 밀어주는 일명 ‘2km 정책’ 주도,

이 과정에서 고객의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방통위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입수한 LGU+의 ‘본사 영업정책서’ 분석 결과,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및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U+가 해당 기간 동안 자숙은커녕 오히려 특정 판매점에 판매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LGU+ 측에 공문을 보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LGU+ 측은 이틀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명 항명사건을 벌였다. 이후 방통위는 과태료처분 및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중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재제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LGU+ 측은 오히려 방통위의 단독 사실조사기간 중 전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일명 ‘타켓 판매점’ 제도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LGU+ 본사에서 작성한 7월, 8월 영업정책서에 따르면 LGU+ 본사 출신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켓 판매점)에 해당 판매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Km 정책’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타겟 판매점’ 은 2km 반경 내 판매점들에게 자신에게 판매량(실적)을 몰아주도록 독려하고 특별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 받은 후, 몰아주기를 한 해당 판매점들에게 특별 장려금을 배분하는 구조로서,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지급 증빙)을 위해 개통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무단사용 한 것으로 나타졌다.

< LGU+ 7월 영업정책서 중 위치정보 무단확인 부분 >

해당 정책서에서 ‘정책대상모델 및 실적산정기준’ 에 따르면 “MPS DATA 기반 위치정보 2km 이내 비중 70% 이상시 Partner 판매점 관련 실적 인정 및 정책 수행금액 차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등)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등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한 LGU+는 본사 출신 전현직 직원의 판매점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물량 판매를 약정 계약하여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매점의 경우 건당 6만원 지급(3개월간 월 2만원 지급) 정책으로, 타겟판매점 정책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하는 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판매점이 가져가는 최종 수혜금액은 금액은 건당 최대 8만 5천원에 달하며,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회피를 위해 ① LGU+ 출신 판매점에 한정하고 ② 경쟁사 채증시 수혜 불가 및 프로그램 종료 등 조건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현직 직원 우대, 위치정보 시용 및 방통위조사 및 상대업체신고 부분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GU+가 되려 조사기간 중 반성과 자숙대신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비도덕적인 행위” 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를 회피하고 비밀리에 영업하기 위해 채증당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정책서의 문구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고의로 진행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LGU+가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권영수 LGU+ 대표와 최성준 방통위원장 간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밝혀낼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