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9471)

환경부 산하기관 성평등 감수성 결여 심각해

- 여성관리자 비율 15.8%, 여성 승진비율 최저 11.7%로 유리천장 실감

- 형식적인 성범죄예방교육에 교육자료는 보유조차 안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년 9월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로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평균(36.42%)’ 에도 미치지 못하고, 관리자비율은 15.8%, 승진비율은 11.7%로 양성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관련 교육자료는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2013년 12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2013년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유리천장으로 인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년 9월기준)’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로 공공기관 근로자비율 평균(36.42%)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인용(2016.8월 발행)

순위	전체인력
	기관명	남	여	비율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66	57	46.34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3.5	131.5	39.25
3	국립생태원	242	107	30.66
4	국립공원관리공단	1682	687	29
5	한국환경공단	2070	743	26.41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82	49	21.21
평균				32.14

게다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더 많아 고용형태가 훨씬 열악했다. 정규직 비율은 평균 26.4%인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52.7%, 비정규직은 32.3%로 열악한 형태의 채용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은 21%인데 무기계약직에서는 70%, 비정규직에서는 37%로 환경부 산하기관 중 여성 고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관명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국립공원관리공단	895	231	20.5	178	40	18.3	64	15	19.0
국립생태원	168	45	21.1	10	24	70.6	64	38	37.3
낙동강생물자원관	49	31	38.8	0	0	-	22	21	48.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75	48	21.5	0	0	-	7	1	12.5
한국환경공단	1728	496	22.3	173	88	33.7	169	159	4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8.5	66.5	30.9	34	53	60.9	11	2	15.4
평균			25.9			45.9			30.3

여성관리자 비율도 심각했다. 평균 15.8%로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인 16%보다 낮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4.3%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8%,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로 환경부 산하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순위	고위직
	기관명	남	여	비율
1	낙동강생물자원관	30	9	23.1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8	17	20.0
3	한국환경공단	1356	315	18.9
4	국립공원관리공단	571	93	14.0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7	22	13.8
6	국립생태원	44	2	4.3
평균				15.7

여성의 승진자 현황에서도 30.1%로 유리천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7%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순위	승진자
	기관명	남	여	비율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6	42.9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3	26	32.9
3	한국환경공단	92	45	32.8
4	국립공원관리공단	98	13	11.7
-	낙동강생물자원관	신생기관으로 승진요건을 채운 직원이 없음
	국립생태원
평균				30.1

박근혜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의 실패는 여성노동자 현황 뿐만 아니라, 성범죄예방교육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매년 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예방교육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성범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자료가 부실했고 강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교육자료에는 성범죄에 대한 법학적 의미만 나열되어 있었고, 관련한 개념의 이해를 돕는 예시나 자료가 들어간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무했으며,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양성평등정책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며 “여성 인재의 경제활동 확대, 성별 격차 해소 등의 양성평등정책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환경부 산하기관부터 고용평등과 유리천장 타파 등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