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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정감사]

지식재산전략원, ‘편법적 쪼개기, 나눠먹기식 수의계약’

-사무공간 개편, 가구 구매 등 편법적 쪼개기

-융합연구사업 동일주제 18개 분야 15개 법률사무소와 수의계약

-특허청 감사, 소액사업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식재산전략원)이 계약금액을 나누거나 동일한 주제의 용역을 세부 분야로 나누어 발주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식재산전략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공간 재편성 등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과정, 일부 조사분석 용역사업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특허분석 용역사업에서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2016년 초 사무공간 공사에 따른 비품 구입에서 각각 6,400만원, 4,600만원을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2013년에는 그리드패키징 전략도출사업 수요기업 조사 분석용역 2건을 각각 2,000만원으로 나눠 계약을 진행했다.

총 3억 5,6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융합연구사업 지식재산 및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 특허분석 고도화’는 18개의 세부과제 각각 1,980만원으로 나누고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15개 특허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었다.

세부과제로 나눈 실리콘 포토닉, 암 치료기, 슈퍼 브레인은 한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한 특허법률사무소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식재산전략원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특허청이 진행한 감사에서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자체 용역사업 발주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다.

박정 의원은 ‘담당자가 편하고자 편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