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토)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민중총궐기 집회참가자 구속영장 절반 가까이 기각돼 무리한 영장청구 도마

작년 11월 14일 개최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의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판사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에 비해서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는 모두 47명인데 이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하여 판사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16%)과 비교하면 무려 2.8배 높은 수준이다.

[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2015년)

(단위:건)

구속영장 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 불청구	판사기각
34,479	24,917	9,562	4,707	4,855	28%

경찰은 작년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참가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5명이 기각되어 50%의 기각률을 보였다.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 등 진보단체 소속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특정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