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3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한국연구재단, 인천에 전체 R&D예산의

1.3%만 지원, 전국 최하위 수준>

-한국연구재단 전체 R&D예산의 77% 서울·경기·대전에 집중

-상위 10개 대학이 정부 R&D예산 절반 독식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R&D예산의 단 1.3%만 인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R&D사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수도권 지원비율은 2011년 78.6%에서 2015년 79.2%로 매년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인천에 지원한 R&D 예산은 2011년 1.8%에서 2012년 1.2%로 줄고 작년에도 1.2%대를 유지하며 평균 1.3%의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였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송도지식정보단지에는 포스코글로벌R&D센터 등 많은 기업들의 R&D센터가 입주하는 등 신성장 핵심기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지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대전지역에는 서울(34.7%, 4조446억원)보다 많은 35.1%, 약 4조97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지만,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지역에는 21.7%인 2조5,329억 원만 지원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상위 10개 대학이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 대학에 전체의 51.7%인 3조7,792억 원을 지원했고,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전체 R&D예산의 69.3%, 상위 30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80%에 달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7곳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KAIST(대전), 부산대(부산), 포스텍(포항) 3곳뿐이다. KAIST와 포스텍은 지방대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성화 대학이어서 사실상 비수도권 대학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691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3%)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4,878억원(6.7%), 연세대 4,853억원(6.6%), 고려대 4,139억원(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위 30위 대학 중 인천지역 대학교는 인하대학교가 17위로 유일했다. 1개 대학이 선정된 광역시(부산과 대구는 경남·부산, 경북·대구로 묶음)는 인천뿐인데 5년간 1,139억 원을 지원 받아 1.6%대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전체 R&D사업 예산은 11조6,666억 원이며, 이 중 62.6%인 7조3,050억 원을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R&D예산은 2011년 1조3,049억 원에서 2015년 1조5,93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는 35.0%, 산업계 1.8%, 기타 학회 및 비영리민간기관은 0.6%에 불과했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 등 R&D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예산지원을 늘려 각 지역의 연구성과가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대학뿐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에게도 편중되지 않게 고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시도별 R&D사업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6,990	36.4%	8,464	39.8%	7,725	34.1%	8,310	32.3%	8,956	32.3%	40,446	34.7%
인천	350	1.8%	264	1.2%	272	1.2%	284	1.1%	320	1.2%	1,490	1.3%
경기	1,332	6.9%	1,374	6.5%	1,753	7.7%	1,868	7.2%	2,099	7.6%	8,425	7.2%
대전	6,096	31.7%	6,407	30.1%	7,906	34.9%	9,976	38.7%	10,591	38.2%	40,975	35.1%
소계	14,768	76.8%	16,508	77.6%	17,656	78.0%	20,438	79.3%	21,966	79.2%	91,337	78.3%
강원	307	1.6%	331	1.6%	358	1.6%	377	1.5%	439	1.6%	1,812	1.6%
대구	422	2.2%	470	2.2%	457	2.0%	520	2.0%	590	2.1%	2,459	2.1%
경북	757	3.9%	729	3.4%	800	3.5%	780	3.0%	791	2.8%	3,857	3.3%
부산	687	3.6%	791	3.7%	797	3.5%	855	3.3%	921	3.3%	4,052	3.5%
울산	237	1.2%	286	1.3%	306	1.3%	408	1.6%	474	1.7%	1,711	1.5%
경남	338	1.8%	383	1.8%	400	1.8%	342	1.3%	344	1.2%	1,808	1.5%
충남	268	1.4%	327	1.5%	318	1.4%	355	1.4%	399	1.4%	1,667	1.4%
충북	258	1.3%	287	1.3%	327	1.4%	374	1.5%	431	1.6%	1,677	1.4%
광주	630	3.3%	606	2.8%	621	2.7%	650	2.5%	719	2.6%	3,225	2.8%
전북	339	1.8%	398	1.9%	437	1.9%	478	1.9%	472	1.7%	2,124	1.8%
전남	93	0.5%	80	0.4%	88	0.4%	95	0.4%	97	0.3%	453	0.4%
제주	71	0.4%	77	0.4%	74	0.3%	77	0.3%	70	0.3%	369	0.3%
기타	51	0.3%	7	0.0%	5	0.0%	14	0.1%	38	0.1%	115	0.1%
소계	4,458	23.2%	4,773	22.4%	4,987	22.0%	5,326	20.7%	5,786	20.8%	25,329	21.7%
합계	19,226	100%	21,281	100%	22,643	100%	25,763	100%	27,752	100%	116,666	100%

‣ 기타 : 민간 연구소 등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관 포함

[첨부2] 최근 5년간 R&D사업 지원대학 등급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상위 10대 (상위1~10)	예산	6,660	7,487	7,719	7,915	8,010	37,792
	비율	51.0%	52.6%	52.6%	52.2%	50.3%	51.7%
상위 20대 (상위1~20)	예산	9,029	9,939	10,289	10,528	10,837	50,622
	비율	69.2%	69.9%	70.0%	69.5%	68.0%	69.3%
상위 30대 (상위1~30)	예산	10,312	11,361	11,832	12,226	12,771	58,502
	비율	79.0%	79.9%	80.6%	80.7%	80.2%	80.1%
합계(전체대학)		13,049	14,222	14,688	15,158	15,933	73,050

[첨부3] 최근 5년간 R&D사업 지원대학 순위별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대학명	소재지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점유율
1	서울대학교	서울	1,733	1,967	2,021	2,100	1,869	9,691	13.3%
2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822	949	1,016	1,028	1,064	4,878	6.7%
3	연세대학교	서울	866	963	981	967	1,077	4,853	6.6%
4	고려대학교	서울	747	763	816	870	943	4,139	5.7%
5	성균관대학교	서울	418	507	583	662	624	2,794	3.8%
6	한양대학교	서울	446	552	584	595	615	2,792	3.8%
7	부산대학교	부산	411	485	480	508	529	2,414	3.3%
8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442	517	454	422	533	2,367	3.2%
9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439	431	413	383	356	2,022	2.8%
10	경희대학교	서울	337	354	370	381	399	1,841	2.5%
11	경북대학교	대구	331	351	375	382	384	1,823	2.5%
12	전남대학교	광주	269	277	281	291	325	1,443	2.0%
13	전북대학교	전주	216	262	278	311	302	1,368	1.9%
14	건국대학교	서울	245	260	278	272	298	1,352	1.9%
15	서강대학교	서울	239	234	251	243	262	1,229	1.7%
16	충남대학교	대전	184	220	249	254	309	1,216	1.7%
17	인하대학교	인천	254	215	221	215	234	1,139	1.6%
18	아주대학교	서울	203	212	215	216	273	1,118	1.5%
19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227	200	210	220	218	1,076	1.5%
20	중앙대학교	서울	201	222	211	210	222	1,066	1.5%
21	가톨릭대학교	서울	124	162	195	234	272	988	1.4%
22	울산대학교	울산	143	158	183	209	229	922	1.3%
23	울산과학기술원	울산	94	127	148	223	270	864	1.2%
24	충북대학교	충북	157	164	176	179	169	844	1.2%
25	동국대학교	서울	142	154	160	180	199	834	1.1%
26	경상대학교	경남	149	165	172	147	169	802	1.1%
27	강원대학교	강원	134	132	143	143	177	727	1.0%
28	조선대학교	광주	132	124	125	128	140	649	0.9%
29	단국대학교	서울	98	114	125	134	155	625	0.9%
30	세종대학교	서울	109	122	118	121	155	625	0.9%
합계			10,312	11,361	11,832	12,226	12,771	58,502	80.1%
총계			13,049	14,222	14,688	15,158	15,933	73,050	100.0%

[첨부4] 최근 5년간 R&D사업 지원대상별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점유율
학계	13,049	14,222	14,688	15,158	15,933	73,050	62.6%
연구계	5,900	6,867	7,758	10,194	10,124	40,843	35.0%
산업계	61	91	124	249	1,545	2,070	1.8%
기타	216	100	72	162	150	701	0.6%
합계	19,226	21,281	22,643	25,763	27,752	116,66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