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 분당을
문의) 신수정 비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21

김병욱 의원, “초등학생 최근 3년간 학교 성폭력 3배 이상 증가,
초등학교부터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 최근 3년간 초등학생의 성폭력 사건은 13년 130건, 14년 310건, 15년 439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 15년 전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수는 1,842건, 가해 학생 2,139명, 피해 학생 2,632명

- 15년 초등학교 내 성폭력 사건 수는 439건, 가해 학생 484명, 피해 학생 655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도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사건 수는 439건 이었으며, 가해학생은 484명, 피해학생은 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3년 130건, 2014년 310건, 2015년 439건으로 파악되며, 최근 3년간 3배 이상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도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2015년 학교 내 전체 성폭력 사건 수는 1,842건, 가해 학생 2,139명, 피해 학생 2,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 성폭력 전체 현황 (건/명)

	2012	2013	2014	2015
심의 건수	636	848	1,399	1,842
가해 학생수	814	979	1,518	2,139
피해 학생수	800	1,048	1,859	2,632

2) 초/중/고별 성폭력 전체 현황 (건/명)

	2012			2013			2014			2015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초	93	81	134	130	122	152	310	304	428	439	484	655
중	391	535	512	497	622	682	784	947	1,114	907	1,140	1,333
고	152	198	154	221	235	214	305	267	317	448	470	603
특각	-	-	-	-	-	-	-	-	-	48	45	41
계	636	814	800	848	979	1,048	1,399	1,518	1,859	1,842	2,139	2,632

3) 지역별 성폭력 전체 현황 (건/명)

	2012			2013			2014			2015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서울	118	138	144	218	227	225	282	293	370	335	417	490
부산	43	52	60	45	47	57	82	77	82	151	127	218
대구	63	79	94	77	100	99	178	160	215	128	136	202
인천	57	42	66	54	60	45	91	85	99	133	137	195
광주	37	50	44	31	34	43	50	81	103	78	109	135
대전	42	79	56	34	53	62	34	26	48	67	58	61
울산	12	25	12	10	8	16	41	54	46	62	83	66
세종	0	0	0	3	3	3	2	2	2	6	13	11
경기	98	109	126	137	149	162	222	281	392	343	479	536
강원	14	30	24	23	29	31	31	37	35	66	73	90
충북	12	15	13	24	29	50	39	61	40	26	52	46
충남	35	51	36	45	70	60	66	64	73	91	115	97
전북	43	72	58	53	83	98	58	89	102	34	58	61
전남	16	18	21	28	36	32	37	40	57	105	100	142
경북	10	8	9	22	24	24	70	63	79	106	77	154
경남	32	37	31	36	22	24	103	88	103	95	88	113
제주	4	9	6	8	5	17	13	17	13	16	17	15
계	636	814	800	848	979	1,048	1,399	1,518	1,859	1,842	2,139	2,632

4) 2015년 지역별 성폭력 전체 현황 및 조치사항

지역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조치사항									피해학생 조치사항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심리상담 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필요조치
서울	335	417	490	214	143	75	19	166	105	15	65	5	376	15	24	1	30
부산	151	127	218	70	39	20	2	59	24	9	15	1	134	8	11	1	25
대구	128	136	202	53	36	35	10	51	22	6	16	8	180	8	11	0	14
인천	133	137	195	23	16	26	3	42	14	10	15	0	152	4	16	0	26
광주	78	109	135	54	41	24	17	71	20	3	18	0	100	8	18	1	16
대전	67	58	61	29	24	7	6	24	9	0	13	0	46	4	6	0	4
울산	62	83	66	34	12	18	3	47	9	3	8	0	47	4	5	0	7
세종	6	13	11	0	0	11	0	4	2	0	0	0	6	0	0	0	1
경기	343	479	536	216	166	85	23	184	75	19	95	12	404	41	53	3	25
강원	66	73	90	22	16	4	2	33	14	2	16	5	73	6	13	0	5
충북	26	52	46	32	50	1	0	52	30	5	17	0	45	15	14	0	2
충남	91	115	97	47	41	14	12	55	25	3	18	9	84	8	9	0	34
전북	34	58	61	32	25	4	3	16	10	7	7	0	52	3	15	0	17
전남	105	100	142	28	24	8	8	24	14	1	14	2	71	5	9	2	5
경북	106	77	154	34	27	9	7	30	18	4	17	2	122	15	15	0	12
경남	95	88	113	40	31	12	11	36	18	3	7	8	71	12	15	0	22
제주	16	17	15	10	5	1	0	8	3	0	1	1	11	3	4	0	2
계	1,842	2,139	2,632	938	696	354	126	902	412	90	342	53	1,974	159	238	8	247

5) 2015년 지역별 초등학교 성폭력 전체 현황 및 조치사항

지역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조치사항									피해학생 조치사항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심리상담 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필요조치
서울	83	95	119	72	36	14	0	38	17	1	6	0	93	7	16	0	10
부산	29	21	35	12	4	1	0	13	5	0	3	0	21	1	2	0	4
대구	20	20	16	17	2	4	0	5	0	2	0	0	16	0	1	0	1
인천	38	48	43	14	11	6	0	17	2	3	2	0	33	1	3	0	11
광주	18	14	36	9	3	1	0	8	3	2	3	0	27	0	0	1	11
대전	15	12	13	7	5	2	0	4	1	0	2	0	10	1	1	0	1
울산	12	17	16	11	2	1	0	12	0	0	1	0	13	0	0	0	5
세종	3	9	6	0	0	6	0	2	2	0	0	0	6	0	0	0	0
경기	91	125	139	68	50	23	0	63	11	7	16	0	89	7	15	0	6
강원	13	10	29	5	3	1	1	8	0	0	6	0	27	0	2	0	0
충북	5	5	5	5	5	0	0	5	0	0	0	0	5	2	2	0	0
충남	21	21	28	15	5	3	0	12	3	3	3	0	15	1	1	0	6
전북	13	26	32	21	13	2	1	7	0	1	2	0	26	0	11	0	13
전남	22	19	35	8	4	2	3	6	1	0	2	0	15	1	0	0	1
경북	24	17	46	11	5	3	0	10	3	0	6	0	44	2	3	0	2
경남	29	20	54	15	7	2	1	10	3	1	4	0	27	3	3		11
제주	3	5	3	5	0	0	0	0	0	0	0	0	1	1	1	0	1
계	439	484	655	295	155	71	6	220	51	20	56	0	468	27	61	1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