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만 ‘봉’인 전기요금 체계!

일반가정, 기업보다 26,877GWh 덜 쓰고도 전기요금 9조원 더내!

- 최근 5년간 가정용 전기 324,895GWh 사용 ⇒ 전기요금 40조!-

- 반면, 전력다소비 상위 15개사 351,772GWh 사용 ⇒ 전기요금 31조! -

최근 5년간(2011∼2015) 일반 가정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 보다 26,877GWh를 덜쓰고도 무려 9조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가정용 전기는 총 324,895GWh를 사용하고 40조 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됐지만,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 86억만 납부해, 오히려 26,877GWh를 덜 쓰고도 전력 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한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 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가량을 적게 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배숙 의원은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현)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가정용 VS 산업용(전력 사용량 상위 15개사) 전력사용량·전기요금 비교>

(단위: GWh/억원)

연도별	가정용		전력다소비기업(15개)
	사용전력량	전기요금	사용전력량	전기요금
2015	65,618	81,161	74,871	71,700
2014	64,457	80,663	75,073	71,614
2013	65,814	83,594	71,364	64,675
2012	65,483	80,996	66,942	55,218
2011	63,523	76,219	63,522	46,879
합계	324,895	402,633	351,772	310,086

※ 출처: 한국전력공사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사의 전력사용 현황>

(단위: GWh/억원)

기업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대제철	12,025	11,605	137,168	8,202
삼성전자	10,042	9,662	1,851,320	226,367
포스코	9,391	8,267	405,010	48,701
삼성디스플레이	7,219	6,934	322,567	3,858
엘지디스플레이	6,182	5,951	104,096	7,516
SK하이닉스	5,121	4,932	185,027	11,757
엘지화학	3,321	3,267	126,902	17,049
OCI주식회사	3,054	3,022	20,136	4,768
㈜한주	2,988	2,908	1,785	19
고려아연	2,958	2,381	49,222	2,394
합계	62,301	58,929	3,203,233	330,631

※ 출처: 한국전력공사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EPSIS(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