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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수)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농업용저수지 12.6% 물고기도 살 수 없어!

- 농업용저수지 22.6% 수질기준 초과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 매년 증가

11년 13.8% →15년 22.6%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조사대상 975개 저수지중 22.6%에 해당하는 220개 저수지가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며, 이중 123개(12.6%) 저수지는 물고기조차 살수 없는 수질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및 시.군이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17,423곳 중 유효저수량이 50만톤 이상 또는 수혜면적이 30ha이상인 국가관리저수지와 유효저수량이 20만톤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관리 저수지에 대하여 수질을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이에 해당하는 975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을 측정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Ⅴ등급(나쁨)등급이 97곳(10%)에 이르고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Ⅵ등급(매우나쁨)을 받은 저수지가 123곳(12.6%)이르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농업용수관리 권고기준을 Ⅳ등급(약간나쁨)으로 정하고 있으며, Ⅳ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첨 1-저수지 수질 생활환경기준)

연도별로 기준치 초과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3.8%(825개중 114개), 2012년 16.7%(825개중 138개), 2013년 17.8%(825개중 147개), 2014년 21.1%(825개중 174개), 2015년22.6%(975개중 220개)로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별첨2-저수지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과 관련하여,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과 최근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하락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98억), 2013년(100억), 2014년(100억), 2015년 (119억), 2016년(150억)등 지난 5년간 총 567억원의 예산을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투입하여 왔으나, 저수지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 오염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조사대상 저수지 975개중 기준(Ⅳ등급)초과 저수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 100%(1개중 1개), 인천 92.9%(14개중 13개), 충남 52.5%(118개중 62개),광주 50%(4개중 2개), 경기 44.6%(56개중 25개), 경북 21.7%(161개중 35개),충북 17.9%(78개중 14개), 전남 17.8%(230개중 41개),전북 17.4%(115개중 20개),대구 14.3%(7개중 1개), 경남 4.3%(115개중 5개),강원 1.7%(60개중 1개)로 조사되었으며, 부산(조사대상 3개), 대전(조사대상 2개), 울산(조사대상11개)은 조사대상 저수지중 수질기준치 이하 저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2015년 저수지 수질조사 지역별 현황자료)

■.(별첨 1-저수지 수질 생활환경기준)

<호소 수질 생활환경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3.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첨2-저수지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현황)

□ 호소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1	조사시설	825	3	7	13	1	2	7	0	55	53	73	107	98	173	145	88
	Ⅳ등급 초과시설	114	0	2	4	0	0	0	0	8	0	5	27	11	13	40	4
	Ⅳ등급 초과율(%)	13.8	0.0	28.6	30.8	0.0	0.0	0.0	0.0	14.5	0.0	6.8	25.2	11.2	7.5	27.6	4.5
'12	조사시설	825	3	7	13	1	2	7	0	55	53	73	107	98	173	145	88
	Ⅳ등급 초과시설	138	0	1	3	0	0	0	0	15	0	5	38	16	18	37	5
	Ⅳ등급 초과율(%)	16.7	0.0	14.3	23.1	0.0	0.0	0.0	0.0	27.3	0.0	6.8	35.5	16.3	10.4	25.5	5.7
'13	조사시설	825	3	7	13	1	2	7	1	55	53	73	106	98	173	145	88
	Ⅳ등급 초과시설	147	0	2	6	1	0	0	1	11	0	6	35	19	26	34	6
	Ⅳ등급 초과율(%)	17.8	0.0	28.6	46.2	100.0	0.0	0.0	100.0	20.0	0.0	8.2	33.0	19.4	15.0	23.4	6.8
'14	조사시설	825	3	7	13	1	2	7	1	55	53	73	106	98	173	145	88
	Ⅳ등급 초과시설	174	0	3	10	0	0	0	1	17	0	7	54	18	24	37	3
	Ⅳ등급 초과율(%)	21.1	0.0	42.9	76.9	0.0	0.0	0.0	100.0	30.9	0.0	9.6	50.9	18.4	13.9	25.5	3.4
'15	조사시설	975	3	7	14	4	2	11	1	56	60	78	118	115	230	161	115
	Ⅳ등급 초과시설	220	0	1	13	2	0	0	1	25	1	14	62	20	41	35	5
	Ⅳ등급 초과율(%)	22.6	0.0	14.3	92.9	50.0	0.0	0.0	100.0	44.6	1.7	17.9	52.5	17.4	17.8	21.7	4.3

* 수질측정망에 대한 수질결과(COD기준)

(별첨3- 2015년 저수지 수질조사 지역별 현황자료)- 세부내역 별첨

구 분	시설수	Ia등급 (매우좋음)	Ib등급 (좋음)	Ⅱ등급 (약간좋음)	Ⅲ등급 (보통)	Ⅳ등급 (약간나쁨)	Ⅴ등급 (나쁨)	Ⅵ등급 (매우나쁨)
합계 (%)	975 (100.0)	2 (0.2)	72 (7.4)	197 (20.2)	187 (19.2)	297 (30.5)	97 (10.0)	123 (12.6)
경기․인천	70	-	-	7	2	23	15	23
강원	60	1	3	19	20	16	-	1
충북	78	-	2	12	25	25	10	4
대전․세종․충남	121	-	1	11	13	33	15	48
전북	115	-	14	24	27	30	9	11
광주․전남	234	-	27	66	43	55	21	22
대구․경북	168	-	2	14	32	84	24	12
부산․울산․경남	129	1	23	44	25	3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