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5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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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보고 폐업한 의료기관을 찾아내서 진료기록부 청구하라고?

휴·폐업한 의료기관 중 4.5%(15년) 보건소 보관!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안되면 난감...

휴·폐업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기대하기 어려워

관할 보관소장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 기본원칙.

다만, 의료기관이 보관계획을 철저하게 제출하고 그 제출계획을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보건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등 보관 가능.

실상은 휴페업한 의료기간이 보관하는 비율 95% 넘어!(표1참조)

14년 보건소 보관 비율 : 전체(2,325개) 대비 3.70%(87개)

15년 보건소 보관 비율 : 전체(2,371개) 대비 4.5%(107개)

전북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대비 10% 넘어

울산, 세종 : 보건소 보관 ‘0’건(상세 현황 표3 참조)

□ 의료기관 연도별 진료기록부 보관 현황(표1)

구분			14년도	15년도
17개 시도	총계		2,325	2,37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87(3.70%)	107(4.5%)
		개설자 보관 총계	1,924	1,937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288	307
		기타 총계	26	20

[참고]

○ 보건소장 보관 원칙 :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

-근거규정 : 현행 의료법(제40조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

○ 엄격한 예외요건, 의료기관 등 보관 : (의료법 40조 제2항 단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가능.

감사원, 의료법 준수하라 지적해도,

복지부 돈이 없다, 기재부 예산 필요없다(17년 예산 미반영)

환자의 알권리 침해, 개인정보유출 나몰라라...

2016. 3. 감사원 지적 내용

2016. 3월 감사원의“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으로 하여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도록 허가하고, 그 밖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 보관계획이 체계적이고 안전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보관계획에 대한 세부 검토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복지부 답변]

’16년 감사원 지적 후 보건복지부 개선방안 상세계획

○ ’17년 예산안 요구(’16.5월)

- (요구내용)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를 위한 BPR/ISP* 수립(3억원)

*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16.9월 미반영(기획재정부)

[참고 도표]

□ 의료기관 연도별 폐업현황(표2)

구분	2014	2015
총합계	1283	1346
서울	396	430
부산	98	100
인천	62	59
대구	54	59
광주	57	52
대전	44	41
울산	25	21
경기	243	266
강원	24	27
충북	37	33
충남	49	41
전북	48	52
전남	38	48
경북	32	48
경남	58	56
제주	16	11
세종	2	2

□ 진료기록 보관주체별, 지역별 현황(표3)

구분			14년도	15년도
17개 시도	총계		2,325	2,37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87(3.70%)	107(4.5%)
		개설자 보관 총계	1,924	1,937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288	307
		기타 총계	26	20
서울	총계		771	769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14(1.81%)	8(1.04%)
		개설자 보관 총계	682	683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66	73
		기타 총계	9	5
부산	총계		216	21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2(0.92%)	3(1.40%)
		개설자 보관 총계	190	187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24	22
		기타 총계
대구	총계		102	107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3(2.90%)	5(4.60%)
		개설자 보관 총계	95	94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4	8
		기타 총계
인천	총계		109	10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6(5.50%)	6(5.55%)
		개설자 보관 총계	87	83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14	17
		기타 총계	2	2
광주	총계		116	11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7(6.03%)	5(4.23%)
		개설자 보관 총계	73	78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36	35
		기타 총계
대전	총계		68	8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2(2.94%)	3(3.57%)
		개설자 보관 총계	62	63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4	18
		기타 총계
울산	총계		39	40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개설자 보관 총계	33	37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6	3
		기타 총계
경기도	총계		412	37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20(4.85%)	37(9.86%))
		개설자 보관 총계	324	298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62	38
		기타 총계	6	2
강원도	총계		33	4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5(15.15%)	9(21.42%)
		개설자 보관 총계	27	31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1	2
		기타 총계
충북	총계		48	43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7(14.58)	4(9.30%)
		개설자 보관 총계	33	37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6	3
		기타 총계
충남	총계		85	76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2(2.35%)	2(2.63%)
		개설자 보관 총계	33	37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75	67
		기타 총계	8	6
전북	총계		85	9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5(5.88%)	11(11.9%)
		개설자 보관 총계	60	52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20	28
		기타 총계
전남	총계		54	8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7(12.9%)	6(7.14)
		개설자 보관 총계	42	66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5	12
		기타 총계
경남	총계		91	10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4(4.39%)	1(0.92%)
		개설자 보관 총계	59	76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19	23
		기타 총계	9	8
경북	총계		69	8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2(2.89%)	6(6.80%)
		개설자 보관 총계	54	68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13	14
		기타 총계
제주	총계		26	2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1(3.84%)	1(4.76%)
		개설자 보관 총계	21	19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4	1
		기타 총계
세종	총계		1	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주체	보건소 보관 총계	0	0
		개설자 보관 총계	1	3
		보관책임자 보관 총계		1
		기타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