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질의서 3쪽
2016년 10월 4일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애물단지 GMO특허료,“싸도 문제,비싸도 골치?”

비싸면, 농진청 기업들과 지적재산권 공유하며 돈벌이?

싸면, 기업에 특혜 제공하려 정부돈 들여 특허권 확보?

○ 농촌진흥청이 오랜기간 적잖은 국비를 들여 개발한 국가 지적재산권을 헐 값으로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 반면 농진청은 아직 상업화를 해본 적이 없는 GMO에 대해 그렇게 높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몬산토와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며 국내외 라운드업(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콩과 옥수수 판매에 열 올린 미국 농무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국에선 생명공학 지적재산권 지분율은 공공기관 24% 몬산토 14% 듀폰 13% 신젠타 7% 바이엘 4% 다우 3% 등으로 나타나는 등 상술에 넘어간 정부와 산하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국내외 GMO소비 활성화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 레스베라트롤 벼는 농진청이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농진청은 레스베라트롤 고함유 벼 품종 ‘익산515호’를 육성해냈다.

-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와인, 땅콩 등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이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고지혈증, 항혈전작용 등 다양한 약리효과를 지니고 있다.

○ 2012년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일환으로 대사성 질환의 약리 효능을 인정받은 레스베라트롤벼 ‘익산 526호’를 개발했다. 또 2013년엔 익산526호의 항비만효과를 검증했다.

○ 농진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와 그 유래 산물의 피부미백 개선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1억1,900만원,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생산벼 익산 526호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에 8억3,200만원, 2015년 레스베라트롤 합성 벼를 이용한 산업화 소재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해 4억9,500만원 등 2014년이후에만 예산 14억4,600만원을 레스베라트롤 벼 개발에 투입했다.

○ 농진청은 2014년 ㈜스마테움에 ▲레스베라트톨 생합성 벼 및 이의 용도, 그리고 ▲레스베라트톨생합성 발아현미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에 대해 각각 1,440만원과 4,500만원의 실시료를 받고 3년간 특허실시권을 이전했다. 또 실시료 5,400만원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레스베라트롤 쌀의 항노화 특허실시권을 ㈜바이오센에게 넘겼다.

○ 그렇지만 농진청이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지난 10년간 개발에 주력해서 우리나라의 간판 GMO로 인정받고 있는 레스베라트롤 쌀의 대한 3가지 특허실시권 이전비용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 농진청은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식용 레스베라트톨 쌀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벼가 아닌 줄기세포를 이용해 밀폐된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화장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업용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용 GMO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는 농진청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이어서 농민들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GMO상용화는 크게 농진청 농작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산업자원통상부 공산품 등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따라서 농민과 소비자는 GM작물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식품첨가제,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GMO에 대한 감시망을 넓혀야한다. 지금 당장 농진청을 통한 레스베라트롤 GM벼는 상업화가 어렵겠지만 산자부를 거치는 화장품 상용화는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GM벼가 상업화하면 설령 식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일반 벼들과 함께 자랄 가능성이 높다.

□ GMO(레스베라트롤쌀)특허료 논란에 따른 김현권 의원 질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 “GMO특허 수수료 문제는 농촌진흥청안에 GM작물개발사업단이 들어서면서부터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국고를 들여 얻은 특허는 당연히 국가자산인 만큼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마냥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돈벌이를 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어차피 특허권은 기업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만큼 농진청 GM개발사업단이 GMO개발을 통해 누리는 이익은 농민, 소비자 나아가서 국가라기 보다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정부가 GMO상업화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느냐? 누차 지적하지만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GMO의 환경위해성, 안전성, 이동 등을 감시해야 하는 농진청이 상업화에 나선 것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며,

“GMO개발 업무를 농진청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넘기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 “일선 지역 생산자들로부터 농진청이 일정기간 특허실시권을 민간 벤처기업에게 이전한 다음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를 거치게 만들어 나중에 상용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농진청이 국고를 들여 GMO상용화를 지원해놓고, 이를 다시 심사 평가해서 상업화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와중에 특허권 이전에 대한 대가마저 논란이 된다면 농진청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 농진청은 왜 사서 이른 논란을 유발하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