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0쪽
배포일시	2016. 10. 6.(목)		담당자	보좌관 김보현(02-784-8450) 비서관 이영준(02-784-8451)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

□ 전체

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후속조치 부실	1

□ 서울특별시교육청

⑴ 올바른 역사교과서 무력화 나선 서울교육청	6

⑵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육감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	9

⑶ 사학비리 뿌리 뽑기 위해 재정지원 줄이고 유착관계 해소해야	11

□ 대구광역시교육청

⑴ 사립학교 이전 촉진 관련 법안 제안	19

⑵ 지역 폐교 등 교육자원 활용해야	23

□ 광주광역시교육청

⑴ 비위 만연한 광주교육청, 총체적 난국	25

□ 인천광역시교육청

⑴ 이청연 교육감 뇌물혐의로 수사	32

□ 부산광역시교육청

⑴ 체험학습 지원, 특목고에 집중돼 차별논란	34

⑵ 대졸미취업자를 위한 멘토사업, 전국적으로 장려해야	35

□ 대전광역시교육청

⑴ 학생들의 먹는 물 오염실태 심각	36

□ 세종시교육청

⑴ 연이은 폭염·을지연습 기간에 교육감 등 공무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38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후속조치 부실

- 17개 전교조 시도지부 사무실 퇴거 全無, 광주·세종 미이행

o 현재 전교조는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2심판결(기각, 서울고등법원 ’16.1.21)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상의 지위 및 권한 상실.

전교조에서 지난 2월 1일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서울고법 판결로 인해 소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이상 법적 지위의 변화는 없음

-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 사항(4개사항) 이행 촉구(1.21, 2.26, 4.21).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사항>

①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완료)

②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5개시도교육청 퇴거절차 미이행, 17개 전체 시도 노조사무실 퇴거조치 미완료)

③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7개 시도교육청 미이행)

④ 전교조 조합원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참고1]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 연혁

[참고2]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①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o 현재 17개 교육청 노조전임자가 복직하거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완료. 그러나, 법원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일선 교육청이 거부하다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발생.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 5.20까지 완료 요구

- 인천, 세종, 제주 전원 복직, 서울 등 14개 교육청 직권면직 처분 완료.

(교육부, 5.25 직권면직조치 미완료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8개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위반’ 고발, 8개 교육청 고발 이후 직권면직조치 완료)

대검 고발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교육부 담당 사무관 참고인 조사로 1차례 검찰 출두. 이후 진행사항 없음.

②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미이행)

o 전교조 본부사무실

교육부, 전교조 본부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 및 가산금 246만원(2.18~4.7, 50일간) 회수 완료(4.8) (3.29 전교조 명의 은행 계좌 압류 후 강제 회수)

o 전교조 각 시도지부 사무실

현재 전교조 17개 시도지부 사무실 현재 1곳도 퇴거한 곳 없음.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서울 등 12개 교육청은 퇴거 통보하거나 독촉하고 있으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음.

공유재산의 불법점유가 지속되는 등 위법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관련 교육부 촉구사항(2.26)>

o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지방재정 관련법령 및 자치조례 등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금 납입 고지

고지된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 발금, 소송제기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단계적 시행

o 교육청 예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불법 점유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o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2항)

불법 점유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전교조 시도지부 계좌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한 상황 (전교조본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전교조 시도지부 사무실의 경우, 1)각 교육청이 임대계약하여 무상사용하는 경우, 2)교육청 소유사무실 무상사용, 3)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제주, 교육감 의지 없음)

o 광주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의 거듭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지부에 퇴거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음.

현재 상태도 전교조는 분명히 법외노조임. 서울, 경기, 인천 등 다른 교육청도 퇴거통보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재 전교조를 법내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것임.

o 세종시교육청도 전교조지부에 퇴거통보를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세종시가 전교조 세종시 지부에 무상사용 하도록 한 사무실을 임대기간인 2017년까지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대법원 판결시까지도 아니고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임대기간까지 무상 임대”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법외노조상태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음.

③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

o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미이행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 관련 교육부 촉구사항(2.26)>

o 소위 전교조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전에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시행안내 여부 등을 불문하고 효력상실 통보

- 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을 통해 효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단체협약 체결이후 이를 공포하지 않은 경우 등을 불문하고 향후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o 명칭에 불문하고 소위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체교섭 행위 금지

o 곽상도의원은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거통보에 그치고 있는 등 이는 비단 광주, 세종 등 일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책하며, “공유재산의 불법점유 상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불법단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참고 1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 연혁

◦ (‘10.3.31.) 고용노동부, 전교조 규약 중 위법조항(6개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

◦ (‘12.9.17.) 고용노동부, 전교조 위법규약(해직자 조합원 인정)에 대해 재 시정명령

◦ (‘13.9.23.) 고용노동부, 전교조 위법규약(해직자 조합원 인정)에 대해 ’시정요구‘

◦ (‘13.10.24.)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대하여 ‘법상 노조아님’ 통보

◦ (‘13.10.24.)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제기

◦ (‘14.6.19.)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선고(기각)

◦ (‘14.7.10.)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14.9.19.) 서울고등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 (‘14.9.22.) 고용노동부, 서울고등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 (‘15.6.2.)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효력정지 결정 파기 환송

◦ (‘15.11.16.)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16.1.21.)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선고(기각)

2014누54228

◦ (‘16.2.1.) 전교조,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참고 2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효력상실, 단체교섭 중단	위원회 위원 해촉
서울	9명 처분 완료 (고발)	퇴거 통보	미이행	완료
부산	1명 처분 완료 ※ 1명 복직 (고발)	퇴거 통보	완료	완료
대구	1명 처분 완료	퇴거 독촉	완료	완료
인천	전원 복직	퇴거 통보	완료	완료
광주	1명 처분 완료 (고발)	미이행		위원 미위촉
대전	1명 처분 완료	퇴거 독촉	완료	위원 미위촉
울산	1명 처분 완료	퇴거 독촉	완료	완료
세종	전원 복직	미이행		위원 미위촉
경기	4명 처분 완료	퇴거 통보	완료	위원 미위촉
강원	2명 처분 완료 (고발)	미이행		위원 미위촉
충북	2명 처분 완료 (고발)	퇴거 통보	완료	완료
충남	2명 처분 완료 (고발)	퇴거 독촉	완료	위원 미위촉
전북	3명 처분 완료 (고발)	미이행
전남	3명 처분 완료	퇴거 독촉	완료	위원 미위촉
경북	2명 처분 완료	퇴거 독촉	완료	완료
경남	2명 처분 완료 (고발)	퇴거 통보	미이행	완료
제주	전원 복직	미이행		위원 미위촉

※ 향후 계획 : 사무실 퇴거 등 미이행 후속조치를 완료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적극 독려

<서울특별시교육청>

올바른 역사교과서 무력화 나선 서울교육청

국정화 반대조직 구성 및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o 올해 4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함.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만, ①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운영, ②역사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보조교재 개발)이 주요 골자임.

이 계획은 올해 1월 서울교육청 자문기구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음.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밝혔지만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임.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구성(2016.1월)

- 구성 : 역사교사, 역사교육학자 및 시민 총 11명

- 역할 : 역사교육 지원방안 등 주요사업 기획·운영,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 정책 관련 자문 등

- 회의개최 : 현재 8회 회의 개최, 교사용 수업연구자료 및 동아시아평화교과서 제작 자문 등

-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경력만 봐도 알 수 있음. 위원장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학계에서 국정화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 중 한명임. 좌편향 논란을 빚은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자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대립.

o 올해 1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교육부 명령을 받은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등 6개 출판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 최종 기각 판결(대법원 ’16.1.29)

<서울시교육청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명단>

성 명	소속·지위	국정화 반대 이력
주OO (위원장)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천재교육(’13)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교육부와 지속적 대립각
유OO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34명)’ 대표 역할
김OO	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금성출판사(’08)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2015)’ 저자
문OO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국정화 반대 토론회·집회 주도
변OO	어린이책 시민연대 정책지원국장	국정화 반대 현장 활동
남OO	녹천중 교감	금성출판사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최OO	청담고 수석교사	리베르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전교조
김OO	독산고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국정화는 모욕적” 발언
이OO	배명중 교사	국정화반대 실명 선언문 참가
황OO	서울창원초 교사	국정화반대 실명 선언문 참가
박OO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국정화반대 실명 선언문 참가

o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었던 검정교과서 집필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올바른역사교과서’ 개발에 반대한 인사로 채워져 있음.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표방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o 4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보면, 국사 수업 보조교재로 가칭 “동아시아 평화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각종 역사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음

‘오늘과 만나는 역사’ 제작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역사수업(한국사편)’ 개발	‘동아시아 평화교과서’ 개발
- 중고등학생용으로 제작 각 사건을 1~2쪽으로 편집하여 파일 형태로 배포 집필진 최준채(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 외 3인 현재 집필중(2017.3 발간) 예산 : 430만원	- 토론주제 및 교사용자료로 제작 - 시대별 토론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사료, 논문 등을 소개하여 토론수업 활성화 - 집필진 김한종, 김육훈, 이성호(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 외 10명 현재 집필중(2017.5 발간) 예산 : 2,913만원	-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수업 보조교재로 개발 집필진 유용태(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 교수가 추천 예정 10월 학교 및 교육계 자문, 11월1일 간담회 개최 누리과정 추경 지연 영향으로 일정 지연 예산 : 5천만원

o 현재 정부 주도의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아직 개발중이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교재는 무슨 내용을 근거로 만들고 있는지, 왜 공개되지도 않은 국정교과서에 보조교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임.

이는 곧 개발되는 국정교과서를 무력화하고, 다른 내용의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견해도 있음.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국정화 철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국정교과서 개발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보조교재 개발은 또 다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의도로 보임. 더욱이 세가지 보조교재 개발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o 곽상도 의원은 “국정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보조교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국정교과서로 수능을 봐야하는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아울러, 보조교재 개발은 국정 교과서 공개 이후에 교과서와 검토하여 교과서와 다른 내용은 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육감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중

-측근 중심 정치세력화 견제장치 필요해 -

ㅇ 9월 28일 부정청탁을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속칭‘김영란 법’이 시행된지 하루만에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는 뇌물수수 혐의로 9. 2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 조현우를 체포해 조사 중임.

-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9층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함.

- 조 비서실장은 재임 기간 중 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정모 씨를 통해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9.30)

ㅇ 조 비서실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일했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는 등 정치경력이 상당한 인물(박원순 시장이 운영했던 ‘역사비평’의 편집장,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의 정무팀장 역임)로써,

ㅇ 2014년 채용당시에도 공개채용 절차가 끝나기도 해당 보직에 선임해 측근인사 채용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전례가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14.7.1. 취임과 함께 조 비서실장을 선임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으나, 시교육청은 일주일 뒤인 7.8 이들의 보직을 포함한 8개 보직에 대한 공채 공고 냄

- 이후 8. 6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8. 14. 공식임용

ㅇ 조 비서실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업들을 진두지휘해온 총괄책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

- 2년 계약이 최근 만료돼 8월11일 교육청과 재계약을 한 후 열흘가량 뒤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교육청은 새 비서실장 채용 절차를 진행 중(교육청이 위 사실을 8월말 경에 인지한 것으로 추정).

- 조씨는 현재 연차휴가를 받은 상태(9월5일부터)로 9월 22일 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조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퇴직 절차를 중단한 상태이고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씨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추진할 방침.

※ 2016.8.12.근무기간 연장 ( 2016.8.12.~2018.8.11.(2년간) )

* 최초임용기간 2014.8.12.~2016.8.11.(2년간)

ㅇ 교육청은 9월13일 검찰로부터 조 비서실장이 수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의원면직(사표수리) 처리를 했다가(9.26결재) 9월28일 언론을 통해 조 비서실장의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징계회피 내지 교육감에게로 수사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사전 차단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ㅇ 그밖에도 시교육청은 15년 7월 김형남 전 감사관이, 서울 공립 G고 성추행 사건 조사 중,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교사들을 면담하고 감사관실 직원을 성추행·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음

ㅇ 감사원은 ①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품위를 손상시키고 ②음주상태로 성폭행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 후 함께 음주를 한 행위 및 ③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를 라디오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표한 행위 등으로 ‘해임’징계청구 할 것을 통보함.

ㅇ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29일이 되어서야 감사관에 대한 정직 1개월(중징계) 의결을 인사위에 통보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함

-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감사 기구의 장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및 제 6호,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이 확정돼 이날로 채용계약이 해지됨.

- 서울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김 전 감사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견을 제출하고 이후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그러나 음주감사라는 국민적 비판와 감사원의 ‘해임’징계처리 요구에도 지지부진한 징계절차를 진행해오다가 정직 1개월로 대폭 감경해 징계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라는 비판이 팽배.

- 김형남 전 감사관은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법 제5조 5호에 의거해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김 전 감사관은 6월 7일 동료 장학사를 성추행(별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당시 김 전 감사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음주 감사와 성추행 의혹 제기'가 자신을 지지하는 개혁 세력을 흔들기 위한 음모라는 주장을 펼치며, 함께 근무한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이 해당 성폭행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어 성추행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폭로하기도 함.

ㅇ 곽상도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청렴'을 강조하며 공직자 비리와 사학부정 척결을 추진해온 조 교육감의 '클린 서울교육' 정책추진은 실제와 괴리되어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학비리 뿌리 뽑기 위해

교육청지원 줄이고 유착관계 해소해야

ㅇ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 온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도 이번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지도 감독의 필요성 대두.

ㅇ 교육청은 14년 8월부터 금품·향응에 연루된 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실행해왔고, 16년 하반기부터 사학재단 운영평가를 실시해 사학비리 채용을 감시하는 등 사학부패 척결을 선포하며,‘청렴교육’을 지향하는 방침을 밝힘.

ㅇ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학 비리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고, 비리가 적발된 사학 법인들도 학생들을 볼모로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불복하는 등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교육청은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아 속수무책임.

ㅇ 일례로 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동구학원과 충암학원, 영훈학원, 숭실학원 등 4개 사학법인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으나, 이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시교육청은 15년 1월 제재차원에서 19억원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을 중단함.

ㅇ 그런데도 이들 사학법인들은 여전히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학교별로는 동구여중(창호개선공사 4억2백만원, 외벽 타일 개선사업 3억6천만원, 후문 통학로 포장 공사 9천9백만원), 충암중(방수공사 1억6800만원), 충암고(냉난방공사 3억5100만원, 방수공사 1억5900만원), 영훈고(전기시설개선공사 2억5천만원), 숭실고(외부 도장공사 4200만원) 등

ㅇ 교육청 제재가 사립학교에서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ㅇ 15년 말 기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내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 시내 사립 학교법인은 21곳, 미이행 건수는 총 81건에 달함(전체 사학법인 137곳의 15%).

ㅇ 교육 당국의 지도 감독 권한이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내부고발자가 떠안는 실정

ㅇ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상시적인 감독이 어려워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위 사실이 적발돼도 시정 조치에 강제력이 없는 탓에 학교가 오히려 내부 고발 교사를 탄압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속출.

- 입학생 성적조작 의혹 등을 폭로한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강행해온 하나고와 내부 고발 교사를 세 차례나 중징계한 동구마케팅고 등

<하나고 전경원교사의 사례>

- 15년 9월 각종 특혜의혹과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11월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해서는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

- 그런데 15년 11월 4일 하나학원 이사장은 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학생인권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성실 및 복종의무위반 등을 제시하며 .하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전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보냈고, 하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11월 6일 전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기도 함.

※ 전경원 교사는 현재 하나고 국어교사로 현직에 재직중.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사례>

- 11년 동구마케팅고의 행정실장 A씨는 법인재산 및 교비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5,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음

- 이에 따라 A씨는 동구학원 정관 상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됐음에도 학교법인이 방치하자 동구마케팅고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제보했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A씨의 당연퇴직 조치를 요구함.

- 하지만 동구학원은 A씨를 그대로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되레 이를 제보한 안 교사를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파면조치 했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하자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부여함.

※ 청소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 근무를 명하고, 동료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한 사실도 15년 감사에서 확인.

- 교육청은 행정실장 인건비 지원 중단, 시설사업비를 유보조치했고 15년 12월에는 동구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억5024만원의 학교법인·학교회계 예산 횡령과 비리제보 교사 교권침해 사실 등을 적발

- 이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동구학원은 여전히 불응, 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동구학원은 명령을 거부했으며, 지난 3월과 6월, 9월 세차례에 걸쳐 직위해제함.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10명 전원(이사장, 감사 포함)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9. 27)함.

ㅇ 이러한 행위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ㅇ 가장 효과적인 시교육청의 제재 수단은 학급 수를 줄이거나, 교육환경개선비ㆍ재정결함보조금 감축 등이지만,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면 학교는 막무가내식 행정소송으로 맞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교육청의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사학법인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39건으로 사립학교가 제기한 소송에 대비하는 것만 해도 업무 부담이 상당한 실정.

ㅇ 학급 수를 줄이거나 보조금을 감축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시정 요구를 이행 않는 학교를 제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회, 학부모 반발까지 고려하면 학급 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교육환경개선비 감축도 무작위로 학교에 배정될 학생들을 생각하면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 실무자들의 입장.

- 시교육청이 학급 수를 강제로 줄인 사례는 회계 부정 등의 심각한 비리가 수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던 충암학원이 유일

ㅇ 즉 감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학교가 따르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남발해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학 비리 척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ㅇ 사학재단의 재량권과 징계권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사립학교법 탓에 교육청은 사립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으나, 감사 적발사항에 대해선 강제력 없는 시정요구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돼야 필요가 있음.

-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임용권은 물론 징계의결권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있어 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할 수 있을 뿐, 징계 수위는 사학법인에서 정함.

ㅇ 사립학교는 전체 학교 예산의 90% 이상을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직접 교직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 서울시 교육청이 15년 291개 사립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지원금은 1조원에 달함.

-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메워 주는 것

- 비리사학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학교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재정결함지원금은 삭감하거나 유보할 수 없고 반드시 정산해야하는 실정.

ㅇ 사학비리 척결이 어려움을 겪는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뿌리깊은 교육청 관료들의 재취업관행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임.

ㅇ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 관료들이 퇴직 뒤 사립학교나 유관 협회에 재취업해 논란

- 조영권(60) 전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15.5말 사직한 뒤 7월부터 서울 은평구 하나고의 법인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 조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담당관, 비서실장, 총무과장, 노원평생학습관장 등을 거친 3급 관료 출신으로, 2008~2009년 하나고 설립 인허가 당시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사무관(법인팀장)으로 일했고 해당 과는 사립학교 법인 인허가, 임원 승인 및 취소 등을 담당하는 곳임.

- 하나고는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 등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인사채용이었다는 비판이 다수임.

- 이경균(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도 2014년 말 사직한 뒤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이동

- 이 협의회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권리 보호와 이권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로 이 전 국장이 2014년 재직한 교육행정국은 사립법인 인허가, 법인 임원해임처분, 사립학교 적립금 관리 등이 주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음.

- 14년에는 강성태 전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서울항공비즈니스고 교장으로 옮겼고, 다른 공무원 한명도 서울 한 사립고교의 행정실장으로 이동, 15년6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 근무 경험이 있던 한 5급 공무원이 서울 사립고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매년 이러한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ㅇ 공직자윤리법 17~19조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을 보면 ‘퇴직일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

ㅇ 하지만 ‘밀접한 관련성’ 등의 법 해석이 모호한 탓에, 그 대상을 좁게 유권해석하여 상당수 교육청 고위 관료들은 퇴직 뒤 사학법인 및 유관 협회 등에 자리를 잡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사립학교법을 대폭 손질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들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공무원이 재직시절 업무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한바, 교육청 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 관행을 깨는 것이야 말로 사학비리 척결의 첫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견해를 밝힘.

참고 1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결손 관련 자료

□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인전입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초	40교	49	12	25%	50	11	22%
중	109교	166	52	31%	174	52	30%
고	200교	545	191	35%	571	192	34%
특수	19교	35	-	0%	37	-	0%
계	368교	795	255	32%	832	255	31%

□ 재정결함보조금 집행 추이

구분	학교수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요액 ②	재정결함지원금 (③=②-①)	규 모 증가율	1교당 평균금액
2013	292	272,278,219	1,216,191,129	943,912,910	3.7%	약32억
2014	292	265,460,137	1,250,320,479	984,860,342	4.2%	약34억
2015	291	251,872,800	1,254,082,249	1,002,209,449	1.76%	약34억
증감 (전년대비)	0	△13,587,337	3,761,770	17,349,107		약7천

(단위:천원)

[ 2013∼2015 재정결함지원금 규모 추이]

(단위:천원)

□ 법정부담금 결손 시 교육청 조치사항

○ 법정부담금 결손액 교육청 지원

공립수준의 수업료 책정, 학생선발권이 없는 사립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부족분에 한해 재정결함액을 지원하고 있음

○ 법정부담금 납부 유도 방안 시행

① 법인운영비 기준액 이상 과다 집행 시 제재

- 법정부담금 전액 미전출 법인이 그 운영비를 기준액 이상 과다 집행한 경우, 학교전출금(법정부담금)으로 추가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

- 미이행 시 해당 금액을 해당법인의 설치·경영 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에서 감액조치

법인운영비 집행기준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전출비율	법인운영비 집행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전출비율	법인운영비 집행액
100%	제한없음	50 ~ 70% 미만	전출액의 30% 범위 내 5천만원 한도
90 ~ 100%미만	전출액의 30% 범위 내	30 ~ 50% 미만	전출액의 30% 범위 내 4천만원 한도
70 ~ 90% 미만	전출액의 30% 범위 내 6천만원 한도	0 ~ 30% 미만	전출액의 30% 범위 내 3천만원 한도

☞ 감액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대상법인수	대상학교수	재정결함감액	비고
2013	6	9	315,078
2014	4	7	121,783
2015	7	11	201,303

②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

-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부담금의 법정전입금이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재정결함지원금(학교운영비) 감액하여 교부

- 2001년부터 법정부담금 납부 유도조치로 시행중임

-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청구 소송(2012두7387) : 교육청 승소

☞ 감액현황

(단위 : 교,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학교수	감액	학교수	감액	학교수	감액	학교수	감액
중	58교	18	62교	20	68교	24	62교	23
고	102교	52	107교	57	110교	65	102교	67
계	160교	70	169교	77	178교	89	164교	90

※ 참고사항 : 법정부담금 제재조치에 대한 타시도 현황

구 분	현 황
법정부담금 기준금액(시도별 자체 기준) 미만 부담 시 재정결함보조금 차등(감액) 지원	9개 기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사학기관 경영평가 및 학교평가에 법정부담금 전출 실적 반영 ⇒ 평가지원금 차등지원 및 운영비 조정	3개 기관 (경기, 부산, 충남)
제재조치 없음	5개 기관 (인천, 대전, 강원, 경북, 세종)

참고 2		학교법인별 시설사업비 유보 내역(2015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 법인에 대한 -

❍ 시설사업비 유보 법인

연번	학원명	학교명	사업 수	예산편성액(천원)	비고
1	동구학원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4	896,750
2	영훈학원	영훈고	4	365,000	지원완료 (처분이행)
3	충암학원	충암중, 충암고	3	679,280	진행 중 (교육청에서 집행 대행 중)
4	청원학원	청원여고	1	185,040	지원완료 (처분이행)
5	숭실학원	숭실고	1	42,500	지원완료 (처분이행)
합 계			13	2,168,570

※ 학교별 예산 편성 현황

법인명	지역청	급	학교명	단위사업	사업내역	본예산 편성액	비고
동구	성북	중	동구여중	창호개선	본관 외부창호 개선(단창) 개선	402,000
동구	성북	중	동구여중	외벽개선	본관 외벽개선(타일)	360,000
동구	성북	중	동구여중	외부환경개선	후문통학로포장개선	99,750
동구	성북	고	동구마케팅고	소방시설개선	성암관 자탐설비 교체	35,000
소계						896,750
영훈	성북	고	영훈고	전기시설개선	본관 수배전시설(변압기포함)이전설치공사	250,000
영훈	성북	고	영훈고	소방시설개선	본관 감지기 및 선로교체	80,000
영훈	성북	고	영훈고	외부환경사업	운동장 U형 측구 설치	15,000
영훈	성북	고	영훈고	기타사업	가로수등 설치	20,000
소계						365,000
충암	서부	중	충암중	방수공사	본관, 별관 방수	168,480
충암	서부	고	충암고	냉난방개선	본관 냉난방기 개선	351,680
충암	서부	고	충암고	방수공사	본관, 별관 방수	159,120
소계						679,280
청원	북부	고	청원여고	냉난방개선	인산지해관지하1층-지상5층냉난방기개선	185,040
숭실	서부	고	숭실고	도장공사	본관외부도장	42,500
총계						2,168,570

(단위: 천원)

☞ 학생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확인을 거친 후 집행 여부 결정 예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이전 촉진을 위한 법적장치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인구 이탈로, 공동화된 도심은 학교가 밀집되고 신개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인구분포와 학교배치의 불균형 발생

ㅇ 신개발 지역 학교 설립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15년~’16년 중앙투자심사 통과건수 90건 × 평균 학교신설교부금 200억원 = 1조 8천억원

ㅇ 전국 1,666개 사립학교 중 30년 이상 노후되어 시설안전이 우려되는 사립학교가 890개로 전면 리모델링시 20조원 소요

※ ’60~’80년대 설립학교 890개교 × 노후 학교 전면 리모델링 비용 230억 = 20조원

ㅇ 따라서 효율적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안으로 도심지 사립학교 이전 촉진이 필요하나 막대한 경비 부담으로 사립학교가 이전 사업을 자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전국 사립학교 시설노후 및 지원 현황
‣ 전국 사립 초․중․고 1,666개교 중 *30년 이상 55년 미만 노후 학교가 890개교로 전체 53%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 249개교×리모델링 추진시 230억 소요=5조7천억 (40년 이상 50년 미만 학교) 378개교×리모델링 추진시 230억 소요=8조7천억 (50년 이상 55년 이하 학교) 263개교×리모델링 추진시 230억 소요=6조5십억 *2015년 교육통계 학교기본현황 참고, 50년대 이전 설립학교는 산정에서 제외 ‣ 전국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여건은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이 기준액 대비 *22%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열악하여 사립학교 자체 시설개선 추진이 어려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사립학교 교비회계분석 종합보고서 참조 ‣ 대구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1,0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재정부족으로 매년 63억원 가량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 ☞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재배치 정책과 연계할 경우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

◦ 사립학교가 택지개발부지 등으로 신설대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사립학교법에 관련 특례조항을 설시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임대를 최대 10년으로 제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의 잦은 이전 방지 등 교육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 필요

- 사립학교가 부지 매입 없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신설대체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법개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정책적 효과

- 사립학교 시설 노후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면 리모델링이 수년 이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는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이전 지원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신개발지역 공립학교 신설비 절감은 물론이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립학교 시설개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

그밖에 1) 학교 균형 배치 및 사립학교 시설안전 확보 2) 교육재정 절감 3) 고용창출 및 관련 업종 생산유발 효과 4)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구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5)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해소 및 사립학교 도심 후적지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

<임대 제한 조건>

․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중 교지매입 여력이 없는 사학에 한함

․ 舊 교지․교사 매각금 등은 이전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매각금은 교비회계 전입 후 학교교육 목적으로만 활용 등

◦ 다만 특례에 따른 재산상 수혜 문제 해소를 위해 대상학교를 제한하거나 매각금 활용을 제한 등의 조건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곽상도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붙임 1		학교신설 관련 분야별 고용창출 및 직접적 생산효과 산정

(단위 : 개, 명, 천원)

분야별	세부공종	1)종사연인원	2)직접적 생산유발 효과
토목	30	4,206	1,117,245
건축	30	28,741	17,756,347
기계설비	15	2,191	2,345,261
전기	13	3,538	2,896,316
통신	11	2,115	909,585
소방	12	1,223	873,961
조경	13	498	406,035
폐기물	-	-	18,687
설계	-	6	679,851
합계	124	42,518	27,003,288

1)사업참여인원 : 2016년 개교한 대구지역 'ㅅ'중학교 공사 사례 기준

(노무비 총액÷세부 공종별 평균노임단가)

2)직접적 생산유발효과 : 'ㅅ'중학교 및 2017년 개교 예정인 'ㅂ'고등학교 공사 발주금액(관급자재 포함)

※ 원도급업체 기준으로 작성(하도급업체는 제외)

붙임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존에 운영중인 학교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받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의 폐교 등 교육자원 활용해야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ㅇ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정부 국정과제인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와 연계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확충을 통해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국정과제 목표) 2017년 까지 기숙사 수용률 25% 달성 목표

ㅇ 12년부터 총 39개의 사업을 진행해 현재 20개 기숙사가 운영중이며 수혜인원은 20,099명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 중

※ 행복기숙사 사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

행복(공공)기숙사 : 대학부지내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소외계층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건립

* 총 35개 사업진행(16개 운영중, 19개 설계공사중) 4,216억원(수용인원 16,705명)을 지원

* 경희대3, 단국대2, 대구한의대, 세종대, 경동대2, 광운대, 서영대, 충북보건과학대, 경동대, 동외대2, 고신대, 강릉영동대, 제주관광대, 성공회대, 한국국제대, 한동대2, 한양대2, 나사렛대, 대경대, 영남이공대2, 송원대, 신한대, 호서대, 덕성여대, 상명대, 전주비전대, 한성대

행복(연합)기숙사 : 학교 밖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인근대학이 같이 활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

* 총 4개 사업진행(4개 운영중) 902억원(수용인원 3,394명)을 지원

* 서울2 (홍제동, 동소문동), 부산, 천안

ㅇ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와 경산 인근에 다수의 대학(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대, 대구대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타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의 거주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기숙사 수용율 : 대구(16.2%), 경북(25.2%))

ㅇ 곽상도의원은 “대구시 주요지에 조만간 폐교예정이거나 폐교인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힘.

<16 기준 대구 관내 폐교예정인 학교>

학교명	지 번	인근대학 (거리km)	공급용도	면적	지역· 지구	부지 검토의견
대동 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	영진전문대(1.3) 경북대(1.8) 수성대학교(6.8) 대구교대(8.0) 영남이공대(8.0) 대구보건대(10) 계명대(15)	학교 용지	14,0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복현오거리와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여 원거리 대학과의 접근성이 용이함. - 학교용지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기숙사 건축 가능 - 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1,640명임.
신암중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1길 56	영진전문대(1.5) 경북대(2.7) 수성대학교(5.2) 대구교대(8.0) 영남이공대(9.7) 대구보건대(13) 계명대(18)	학교 용지	7,04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하철 역 아양교역과 900m로 역세권이며, 지하철로 통학이 가능한 대학의 기숙사 활용가능. - 학교용지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기숙사 건축 가능 - 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825명임.
복현중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65길 46	영진전문대(1.0) 경북대(1.7) 수성대학교(5.6) 대구교대(9.0) 영남이공대(10) 대구보건대(12) 계명대(17)	학교 용지	14,574	자연녹지지역	- 타 부지와 비교하여 주요도로 및 지하철역과 원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다소 불편함. - 자연녹지지역 및 학교용지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기숙사 건축 가능 - 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1,690명임.

※ 현재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구시와의 부지협의 경과

- 2015.03.26. 대구시와  대구혁신도시 부지 협의결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관련 부지는 유관기관 등만 부지를 매입 및 사용할 수 있어서 재단에서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

- 2015.07.13., 08.26. 2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대구혁신도시 부지 업무협의 현부지는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사항이 불가하여 재단에서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한것으로 결론.

- 2015.09.01. : 대구혁신도시(이전 10) 부지 매입 관련 협의 (LH, 동구청)

현부지는 이전청사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사항이 불가하여 재단에서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는것은 불가한것으로 결론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기록부 조작에 교직 매매까지 '광주교육청 총체적 난국'

ㅇ 광주광역시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채용관련 비리,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사건, 배구코치 성추행 의혹 등 각종 악재로 교육청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임

ㅇ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조작하고 교직까지 매매하는 비위 행위를 저지르며 교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①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관련

<최근 광주지역 사학 교원채용 비리 관련 수사내용>

- 광주지검 특수부는 6월 16일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9명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의 청탁성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N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 씨(76)와 이사 B 씨(65), 법인실장 C 씨(64) 등 3명을 구속기소함.

-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 수사과는 ‘고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사 지망생 등 3명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D 씨(57)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함.

- 앞서 16년 3월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또 다른 사학 교사 채용을 미끼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의회 의장과 의장의 고교 동창인 브로커 이 아무개 씨, 현직 교감인 또 다른 이 씨 등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ㅇ 최근 3개월 사이, 광주에서만 3개 사학 법인이 채용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잇단 잡음에 곤욕을 겪고 있음.

ㅇ 교직 거래가 당사자 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ㅇ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15년 33개 사학법인에 지원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2725억 원에 이르는 등, 매년 30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규정 등을 이유로 사학에 끌려 다니고 있음

ㅇ 또한 위 사건들로 인해 사학계 전반에 각종 비리에 관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정작 이를 처벌해야 할 시교육청은 솜방망이 제재로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교육청의 사립학교 비리 관련 대책>

■ 현 황

○ 낭암학원 교원 채용 관련 비리

- 교사채용 관련 금품 수수 학교법인 이사장 등 3인 구속

- 임원 전원(이사8인, 감사 2인) 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5인, 임시이사 3인 추가 선임 예정

- 부정 채용된 교사 6인 임용취소 및 관계자 징계(파면) 요구

○ 광주수피아여고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수학 내신 등급 상향 조작 미수 사건

- 학년부장 계좌로 2,500만원 입금토록 하여 강사 수당으로 불법 지급

- 원인 : 학교장의 독선적 학교운영 및 사립학교의 과거 악습 잔존

■ 향후 대책

○“건전사학 육성, 비리사학 엄벌 정책” 기조 유지

○ 현행 법규 엄격 적용

- 비리사학에도 온정적인 행정 태도 관행 타파

- 법위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

○ 제도 개선 노력

- 사학관련 조례 제·개정

①사립중등교원 채용시험 위탁권장과 정보공시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진 중

②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검토

② 생활기록부 부당정정사건

ㅇ 광주의 한 사립여고에서 2014~2015 동안 교장의 지시에 따라 교원 13명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 등급 및 특기사항 등 내용을 36차례 조작한 것이 확인돼 검찰수사 진행 중(경찰 기소의견).

<사건 주요 일지>

- 9.7.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적·생활기록부 조작,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의 혐의(업무방해·공전자기록 위작·업무상 횡령·배임수재)로 ㅅ여고 교장과 교사 1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교사 ㄴ씨 등은 16년 2,3월 경 권한이 없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229차례 무단 접속하고, 학생 25명 생활기록부에서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등 내용을 36차례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하던 한 학생의 성적등급이 떨어지자 2차례 답안지와 나이스 성적을 조작해 등급을 올림

- 또한 ㄴ씨는 학생 임원들 학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촌지 300만 원을 받아 같은 학년 교사들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성적을 조작한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200만 원을 받기도 함.

- 아울러 교장 ㄱ씨 지시에 따라 ㄴ교사 등은 심화반을 편성·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시간당 4만~4만8천 원씩(정식 보충수업료 3만~3만5천 원) 모두 2천5백만 원을 과외교습료를 받은 혐의.

- 추가로 이들은 기초학력증진,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학부모활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라는 취지로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서 교부한 연간 7천만 원 상당의 교비를 허위 청구했으며, 모두 9천만 원을 심화반 자습 감독비와 과외교습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음.

ㅇ 1학년 때부터 특별 선발된 이들 학생은 명문대를 보내려는 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한 대접을 받았고, 학교 활동에서 대해서도 접속 권한이 없는 학년 부장교사에게 교장이 임의로 권한을 부여해 무단으로 나이스에 들어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수정해줌.

ㅇ 이들 교사가 이 기간 나이스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229회, 생기부를 조작한 횟수는 36회에 이르는데, 성적뿐만이 아니라 수시를 위한 생기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ㅇ 또한 이들 학생은 교장의 지시로 별도 운영된 심화반에서 특별 교육까지 받았는데, 교사들은 심화반에서 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며 2천500만원의 교습비를 받거나, 일부 학부모에게서는 300만원의 촌지를 받았고, 일부 교사는 생기부 조작을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함.

<교육청의 사립학교 비리 관련 대책>

■ 현 황

○ 광주지역 한 인문계에서 제기된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 학년부장 A교사가 지난 2-3월에 교육행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 10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한 사태임

- A교사가 고친부분은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과 특기적성’사항임

- 생기부 무단수정과 성적조작의혹 불거짐

○ 2016.9.8: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 협의회 실시

○ 2016.9.1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협의회 실시

- 관내 고등학교 교장, 연구부장, 생기부 담당자 참석

○ 2016.9.26.~9.30: 학교생활기록부 점검단을 조직 고등학교 전수조사 실시

- 다른 학교에 생기부 점검결과 무단 수정한 사례 발견되지 않음

■ 향후대책

○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정정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 실시

○ 제도 개선 노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시 내용 수정에 대한 전후 자료 저장필요(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개선)

-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교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강화

- 지속적인 세부점검 실시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9월12일 생활기록부(학생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9월19일부터 각 학교에 대한전수조사와 점검에 돌입하기로 함.

ㅇ 교육청은 2,3월 경 발생한 사건에 대해 7월에 이르러서야 내부자의 고발로 사실을 인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성적조작등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며 절차 미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

※ 광주교육청의 7월 박재성 교육국장 발표내용을 바탕

※ 내부고발은 8월 말 정년을 앞둔 교장 후임을 둘러싸고 이전투구 과정에서 학내의 각종 비리 의혹이 언론과 시교육청, 사정기관 등 외부로 유출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다수 여론(노컷뉴스 16. 7. 14. 자 보도 등)

ㅇ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해당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생활기록부 조작이 있었고,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조작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파장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 수습에 나서게 됨.

ㅇ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발표(7월)했다가 교육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자 부랴부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9.8)에 착수하고 전수조사(9.26)를 실시하는 등 늑장대처.

- 평가요소에 생활기록부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대학 수시모집(8월)을 앞둔 상황에서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ㅇ 지난 6월 대구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고교(청구고등학교)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자 즉각 해당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것과 대조적임.

5.26 대구청구고에서 생활기록부 조작사건 발생. -> 6.1. 교육청보고 -> 6.2.~6.7 감사실시 -> 6.9. 일부 징계자 경고 -> 6.20~6.30 대구전체 92개교 전수조사(점검결과 이상無) -> 7.7. 나머지 징계자 파면 및 정직

<대구교육청의 생활기록부 조작사건(16.5.26) 사건처리 경과>

ㅇ 곽상도의원은 “대학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안이었던만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부도덕한 사학 비리를 적발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개요

개요

◦ (정의)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한 것을 기록하는 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동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 (기재주체) 학급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자유학기 수업을 담당 강사 등 포함)

◦ (활용) 학생 개인별 성장에 도움을 주고,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

※ 대입 수시전형에서는 고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는 고 3학년 2학기 마감 당시까지 자료 제출(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은 2학년까지 자료 제출)

기재 항목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정량적 정보) 인적․학적․출결상황,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 자격증 취득상황 등

◦ (정성적 정보)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관리 현황

◦ (작성․관리) 학생부의 자료 입력, 정정, 확인 및 보존 등 학생부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학교장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정정방법)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

◦ (지도․감독) 시․도교육청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단위학교 실태점검 실시 및 학생부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교육부는 실태점검(‘16.8월, 17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34교)하여 학생부 작성․관리 현황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붙임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기재항목	기재내용 및 기재방식	공개여부	글자 제한
①∼③ 인적, 학적, 출결	․학생 및 부모 성명, 학생 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 학부모의 생년월일, 특기사항 ․전적학교·졸업년원일, 특기사항 ․‘수업일수’와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횟수, 출결 관련 특기사항	공개	-
④∼⑤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인원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 관련 사항(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및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사항	공개	100자 (수상경력)
⑥진로희망사항	․학년별 학생, 학부모의 진로희망, 희망사유 ․학생의 적성, 진로 개척의 노력과 활동, 상담 결과, 진로 성숙도 등을 구체적인 용어로 입력	공개	200자
⑦창의적체험활동상황	․4개 편성 영역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은 문장으로 입력	당해학년도 비공개	자율, 봉사 영역 1,000자, 동아리, 진로영역 500자
⑧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취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각 과목별 성취수준 특성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각 과목별 성취수준 특성 입력	당해학년도 비공개	영역별 500자
⑨자유학기 활동상황	․정규교육과정 내 실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교사가 수시 관찰한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	당해학년도 비공개	영역별 1,000자
⑩독서활동상황	․독서분야 및 읽은 책, 독서성향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문장으로 입력	공개	교과 500자, 비교과 1,000자
⑪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당해학년도 비공개	1,000자
※ 특기사항 : 사교육 유발 및 선행학습 관련 기술 제한('10년∼)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16년∼) 기재 불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장잃은 인천교육청, 3.6조 규모 공약사업들은 수포로

ㅇ 최근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8.25).

<주요사건 일지>

-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15년 2곳의 고등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모건설업체로부터 3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수사 중.

※ 7. 22. 교육청 간부A(59)씨와 이교육감의 측근B(62), C(58)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9.29 첫 공판기일 진행)

- 검찰은 이교육감이 자신의 측근과 교육청 간부, 건설사측과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간 정황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사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인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힘.

※ 8.26.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 이교육감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지만 학교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은 결코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

※ 9.22. 검찰 2차 소환조사

ㅇ 또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딸을 입건하며,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9.22 재소환 조사를 진행.

※ 검찰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청구하는 방안 검토중.

ㅇ 인천 교육계는 나근형 전 교육감도 뇌물수수죄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터여서 이 교육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ㅇ 특히 평소 교육계의 개혁과 구태 청산을 강조하던 이 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교육청 직원들의 충격 우려되는 상황임.

ㅇ 이 교육감이 수억원대 뇌물사건에 실제 연루됐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4년 임기에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예산 편성 때마다 시의회와 마찰을 빚어온 혁신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한 이 교육감의 역점사업들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

※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이교육감의 총투자액 50억이상 공약사업은 총 18개로 14년부터 18년까지 총투자액이 3조6226억원에 달함.

ㅇ 특히 논란이 된 이번 부패 스캔들은 지역의 뜨거운 현안인 학교 이전·재배치를 놓고 벌어져, 이와 같은 교육현안해결이 답보상태에 빠지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 교육부의 학교신설을 지양하고 통폐합·대체이전을 장려하는 방침을 통해, 학생 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봉화초등학교 등을 통폐합 이전하는 방안을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을 겪고 있음.

※ 그밖에도 인천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구도심의 학교를 신시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가 10년전부터 진행해온 구도심 활성화정책의 실패가 기여한 점이 크다는 비판이 다수임.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청의 수장인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해도 본인이 임명한 고위 간부가 저지른 뇌물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남은 2년간의 임기동안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향후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 각종 지역의 교육현안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부산광역시교육청>

체험학습 지원, 특목고에 집중돼 차별논란

ㅇ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특목고에 지원하는 해외 체험학습 비용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4.6배에서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할 교육청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

ㅇ 부산시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해외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총액 각 1억6065만원 학생 1인당 경비 15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과학고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체험학습 비용 중 44%에서 60% 상당을 교육청이 지원해 옴.

※ 교육청은 12~15년에도 부산과학고등학교와 부산일과학고등학교에 각각 1억 8천만원~ 2억3천만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함.

ㅇ 반면 일반 고등학교는 법정저소득층과 특수교육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용은 1인당 최대 32만 4천원,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그 격차가 10배이상에 이름.

ㅇ 즉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형편이 어려운 법정저소득층만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과학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

ㅇ 곽상도의원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특목고 학생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교육청 스스로가 조장하는 것은 지역 일반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시정을 요함.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졸미취업자를 위한 멘토사업, 전국적으로 장려해야

ㅇ 최근 부산교육청은 부산시와 함께 청년 고용지원과 학습지도를 연계하는 ‘교육희망 만들기 멘토 사업’을 진행 중.

※ 부산시에서 3년간 30억을 지원하고 부산시교육청이 멘토양성과 배치 및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16-18까지 진행.

ㅇ 부산지역 거주 미취업 대졸자들을 선발해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이나 학교생활적응 등을 돕는 역할을 부여함.

ㅇ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졸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위한 역량 지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교육취약계층학생의 교육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정적 학습 환경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는 탁월한 제도임.

□ 교육멘토 선정 및 배치

- 대상 : 부산 지역 거주 미취업 대졸자(34세 이하), 204명 선발

- 배치 : 초등학교 170개교 199명 배치(※5명 취업으로 감소)

- 운영 기간(16년) : 2016. 8. 29. ∼ 2016. 12. 21.(4개월), 주12시간

- 보수 : 월 70만원(교통비 등 별도 지급)

□ 교육멘토의 역할

- 교육멘토의 다문화학생 지도 : 수업 중 보조교사 역할 및 방과후 한국어지도를 통한 학습 및 생활 한국어 지도

멘토 활동 영역	멘토 수	비율
부진학생지도 및 상담	91	45.7
다문화 학생 지도	16	8.1
독서교육 지원	55	27.6
돌봄 및 방과후학교	37	18.6
계	199	100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청은 위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꾸준히 발굴하기 바라며, 타 시도교육청들도 이러한 제도를 착용해 전국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대전광역시교육청>

물끓임기(온수제조기) 사태, 교체하면 그만인가

ㅇ 최근 대전지역 언론(대전일보)을 통해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물끓임기(온수제조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관련업체의 제보 등으로 실상을 파악한 것으로 보도됨(대전일보 16. 9. 29.)

ㅇ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 샘물, 먹는샘물, 냉온수기, 정수기 등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온수제조기는 끓여서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 급식실 온수제조기는 '식품공전의 접객음용음수 규격'으로 적용해 1년에 단 한 차례 미생물 검사만 하는 것으로 확인

ㅇ 즉 대전지역 대다수 초·중·고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수제조기(물 끓임기)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수질 관리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남.

<대전지역 각급학교 물끓임기 현황>

전체 학교수	물끓임기 설치 현황
	설치학교수	미설치 학교수	총 설치대수
302	281	21	1,053

- 문제가 된 2012년 이전 물끓임기 설치 현황 : 107교 249대

ㅇ 온수제조기는 지난 2010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정수기 설치를 제한하면서 그 대안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학교마다 급식실과 각 층 복도에 각각 1대씩 설치해 학생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수시로 물을 마셔옴.

※ 실제로 복도용 온수제조기 안의 끓임조 바닥은 부식된 열선에 의한 각종 이물질들이 바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등 위생상태가 심각(출처 : 대전일보)

ㅇ 하지만 유지관리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청소등을 소홀히 했으며, 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관리감독은커녕 이러한 실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ㅇ 곽상도의원은 “온수제조기 특성상 중금속 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먹는물 기준'에 준해 수질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교육청은 외부에 의해서 문제를 지적받거나 사고가 터지고서야 대책을 강구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학교 관리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교육부 역시 온수제조기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와 함께 수질검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함.

<대전교육청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ㅇ 조치사항

- 문제가 된 물끓임기 통을 신형 물끓임통으로 교체(495,000원 소요)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한 경우 폐기함

2012년 이전 설치대수	조치현황(2016.9.30. 현재)
	물끓임통 교체완료	교체중	폐기	계
249대	123	119	7	249

- 학교 먹는물 관리 철저 공문 시행 2회(2016.9.26. 2016.9.27.)

· 내부청소 및 필터교체는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확인할 것

· 특히, 물끓임기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 설치된 물통과 열선(가열기)이 노후될 경우 녹물이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및 노후된 부분 교체

· 물끓임기(정수기, 음수기 등) 상단이 열리지 않도록 시건장치 설치

· 담당자는 반드시 주 1회 이상 주변청소 실시

- 관내 학교에 설치된 물끓임기 관리 실태 특별점검 실시

ㅇ 향후계획

지속적으로 학교 먹는물(물끓임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연이은 폭염·을지연습 기간에

교육감 등 공무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o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고액의 경비를 들여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큰 이슈가 된 바 있음. 일명 ‘공기업 감사 이과수폭포 집단 외유’ 사건임.

당시 한국토지공사 감사였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기 귀국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외유성 출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함.

당시 기획재정부는 참가한 감사 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연수경비 자진 반납.

2007.5.17. SBS 8시뉴스	2007.5.17. YTN뉴스
[인터뷰:최교진, 한국토지공사감사]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국민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을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최교진/토지공사감사] : 국민들게 이렇게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온 거고요.

o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교장·교사 등 29명이 지난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배움과 실천의 국외현장 직무연수’를 다녀온 바 있음.

연수단은 북유럽의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으며, 1억2,470만원의 연수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부담. 최교진 교육감도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수행비서도 대동함. 해외연수 홍보를 위한 기자도 포함.

※ 최교진 교육감은 8월 21일 하루 먼저 귀국.

※ ‘세종포스트’ 기자 동행 취재, 출장비 430만원 자비부담했다고 자료제출.

o  지난 8월 연이은 폭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특히, 학생들의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전국 학교들은 폭염으로 인해 여름방학을 연장하거나 단축수업 등을 실시한 바 있음.

지난 8월 17일, 세종시 교육청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연이은 폭염에 따라 각급학교에 폭염 특보 발령 및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개학 연기, 등하교 시각 조정,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폭염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을 밝힘.

이에 대해 연이은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면서 찜통교실에서 고생할 때, 세종시 교육수장은 시원한 북유럽의 핀란드 헬싱키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즐기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o 더욱이, 이번 연수일정은 2016 을지연습 기간(8.22~25)과 겹쳐 있음.

- 교육감을 제외한 28명의 공무원이 을지연습 시작일인 22일에 유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음. 세종시교육청이 8월 18일 낸 을지연습 보도자료에 따르면 22일은 ‘불시 비상소집’이 있는 날이었음.

-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을지연습을 통해 북한의 도발 및 테러위협과 각종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의 기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

o 이번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시벨리우스 공원 탐방, 유람선 탑승, 에스토니아 탈린 중세도시 관광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

외형상으로는 국외현장 직무연수이지만 연수를 가장한 선심성 관광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시설개보수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폭염기간, 을지연습기간에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유를 가는 것이 타당한 처사인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다수.

o 곽상도 의원은 “분명히 필요한 연수는 있지만 연수 성격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외유성 일정을 포함시키면서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1		배움과 실천의 국외 현장 직무연수 일정표

구분	지역	교통편	주요일정
1일 8/15(월)	인천 뮌헨 헬싱키	버스 항공	⦁06:00 세종출발 ⦁12:15 인천출발 ⦁16:45 뮌헨 도착 ⦁18:55 뮌헨 출발 ⦁22:20 헬싱키 도착 ⦁호텔 체크인
2일 8/16(화)	헬싱키	전철	⦁07:30 조식 후 이동 ⦁09:00 Kindergarten museum 방문 유아교육 역사강의 및 간담회 ⦁14:00 유치원 또는 고등학교 방문 ⦁16:00 국립박물관 어린이 교육시스템 워크샵
3일 8/17(수)	헬싱키 라히티 헬싱키	전용 버스	⦁07:00 조식 후 이동 ⦁08:30 Lahti 이동 ⦁09:30 Jakaranta school Kindergarten(유치원, 초중학교 과정) ⦁12:00 Sibelius housel ⦁14:00 isku 가구회사 방문(학교디자인 세미나) ⦁17:30 만찬 및 핀란드 음악 감상 ⦁20:00 헬싱키 이동
4일 8/18(목)	헬싱키	전철	⦁08:00 조식 후 이동 ⦁09:30 Nature House 숲학교 워크샵 ⦁14:00 헬싱키 대학 방문 핀란드 교육 강의 ⦁16:00 헬싱키 아트교육센터, Kiasma 헬싱키 미술관
5일 8/19(금)	헬싱키	전용 버스	⦁08:00 조식후 이동 ⦁09:00 Alto Univ. 핀란드 건축가 알바알토의 디자인 Artek 매장 등 ⦁12:00 중식 후 암석교회 시벨리우스 공원 탐방 시벨리우스 공원 탐방 ⦁18:00 석식 – 한정식
6일 8/20(토)	헬싱키	전용 버스	⦁08:00 조식/에스토니아 이동 ⦁08:30 유람선 탑승, 에스토니아 탈린 이동 ⦁12:00 중식 후 탈린 중세도시 관광 ⦁18:00 헬싱키 귀환 ⦁18:30 석식 후 호텔 투숙
7일 8/21(일)	헬싱키	전용 버스	⦁08:00 조식 ⦁09:00 공항이동 ⦁12:50 헬싱키 공항 출발 ⦁14:25 뮌헨 공항 도착 ⦁16:05 뮌헨 공항 출발
8일 8/22(월)	인천 세종	전세 버스	⦁09:30 인천공항 도착 ⦁10:20 세종시 이동 ⦁12:00 연구원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