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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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15% 폭락피해액 3천억원

직불금감소 : 1,664억원(농가감소분 가마당 3,390원)

직불금 제외피해액 : 775억원(ha당 350kg 증가)

농협RPC 피해액 : 544억원(6월가결산 272억 적자)

쌀값 20% 폭락시 3,795억원피해

전년대비 쌀값이 15% 하락할 경우, 쌀값하락으로 인한 피해액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의원은 쌀값이 전년대비 15% 하락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1,664억원 감소, ▲풍작으로 직불금기준인 63가마보다 4.4가마가 더 생산된 직불금 제외분 피해액이 775억원, ▲농협RPC 적자 544억원 등 쌀값하락으로 인한 피해액이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쌀값하락폭이 커져 20% 하락할 경우, ▲변동직불금 2,218억원 감소, ▲직불금 제외분 피해액 1,033억원, ▲농협RPC 544억원 적자 등 피해액이 3,795억원까지 늘어나 쌀농가 시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인화의원은 지난 9월 26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2016년 쌀재배면적 77만9천ha, 쌀생산예정량 420만톤을 기준으로 쌀값하락율은 전년대비 15%, 20% 하락할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9월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2016년 조생종 신곡가격이 20% 폭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5년 대비 쌀농가 및 농협RPC 소득감소 추정

□ 쌀농가 소득 감소액 추정

- 2016년 쌀재배면적 779천ha, 쌀생산예상량 420만톤 기준(농촌경제연구원)

○ 쌀 직불금 목표가격 : 188,000/80kg정곡

○ 수확기 산지쌀값 전년 대비(15% 하락시, 20% 하락시)

- ‘15년)150,659원/80kg정곡, ‘16년 15%p) 128,060원, ‘16년 20%p) 120,527원

○ 직불금 :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액의 85% 보전

○ 직불금 적용물량 : 49,077,000가마/80kg=779천ha(‘16재배면적)×63가마/ha(적용단수)

□ 쌀농가 직불금 감소액 추정

○ ‘15년산 직불금

- (188,000원-150,659원)×85% = 31,740원(변동15,313, 고정16,427)

○ ‘16년산 직불금 추정

- 15%p (188,000원-128,060원)×85% = 50,949원(변동34,522, 고정16,427)

- 20%p (188,000원-120,527원)×85% = 57,352원(변동40,925, 고정16,437)

○ 농가 수취금액 비교

- (‘15년산)       182,399(농가수취금액) = 150,659(쌀값)+31,740(직불금)

- (‘16년산 15%p) 179,009(농가수취금액) = 128,060(쌀값)+50,949(직불금)

- (‘16년산 20%p) 177,879(농가수취금액) = 120,527(쌀값)+57,352(직불금)

○ 직불금 소득감소분 비교

- (‘16년산 15%p) 3,390원/80kg정곡 = 182,399(’15년수취액)-179,009(‘16년수취액)

- (‘16년산 20%p) 4,520원/80kg정곡 = 182,399(’15년수취액)–177,870(‘16년수취액)

○ 직불금 감소액

- (‘16년산 15%p) 3,390원×49,077,000가마 = 1,664억원

- (‘16년산 20%p) 4,520원×49,077,000가마 = 2,218억원

□ 적용단수 이상 생산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직불금 제외)

○ 직불금적용물량 779천ha(‘16재배면적)×63가마/ha(적용단수)=49,077,000가마/80kg

- 직불금적용단수 63가마/ha는 10a당 504kg 생산기준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촌경제연구원은 2016년 쌀생산예상량을 420만톤 추정.(쌀재배면적 779천ha)

- 생산량 420만톤은 10a당 539kg, 67.4가마/ha 생산량임.(쌀재배면적 779천ha)

- ha당 4.4가마는 직불금 적용단수외 생산물량임

- 적용단수외 생산량 : 3,427,600가마 = (쌀재배면적 779천ha) × 4.4가마

○ 직불금 적용단수 외 쌀생산량의 쌀값하락 피해액 추정

- 3,427,600가마×22,599원(‘15년쌀가격-‘16년 15%p쌀가격) = 774억6천만원

- 3,427,600가마×30,132원(‘15년쌀가격-‘16년 20%p쌀가격) = 1,032억8천만원

□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협 RPC 적자손실

○ 2016년 농협RPC 손실 추정액 : 적자 544억원

-‘16년 6월 가결산결과 272억원 적자, 지속적인 쌀값하락으로 적자폭 증가 예상

○ 최근 농협 RPC 결산결과

- ‘14년) 적자 305억원,  ‘15년) 적자 340억원,  ‘16.6가결산) 적자 272억원

자료 : 정인화의원실 분석 편집

□ 쌀농가 직불금 감소액

지난해 2015년 쌀농가 직불금은 80kg 한가마당 31,740원(변동15,313원, 고정16,427원)이었으나, 쌀값이 15% 하락한 128,060원일 경우, 직불금은 50,949원(변동34,522, 고정16,427)으로 오르나 실제 농가수취가격은 가마당 3,390원이 감소하여 직불금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1,66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이 20% 하락한 120,527원일 경우, 직불금은 57,352원(변동40,925, 고정16,437)이나, 실제 농가수취가격은 가마당 4,520원이 감소하여 직불금은 작년보다 2,21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적용단수 이상 생산으로 인한 피해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불금 적용단수가 ha당 63가마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년의 10a당 평균 생산량인 504kg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이 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바대로 10a당 539kg이 생산된다면, ha당 5,390kg으로 적용단수보다 350kg, 4.4가마가 더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총 3,427,600가마가 적용단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불금 적용단수를 초과한 생산량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쌀값 하락폭만큼의 피해가 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15% 하락할 경우 774억 6천만원, 20%가 하락할 경우, 1,032억 8천만원이 쌀농가 피해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 농협 RPC 적자

매년 쌀생산물량의 40%이상을 매입해 온 농협 RPC의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농협은 올해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산 쌀 생산량 420만톤의 45%에 해당하는 180만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농협RPC는 272억원로 나타났다. 7월 이후 지속적인 쌀값하락폭을 보면 농협RPC 년말적자는 6월의 2배수준인 5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RPC는 지난 2014년에 305억원 적자, 2015년에는 340억원의 적자를 보인바 있다.

정인화의원은 “정부가 쌀값폭락의 원인으로 풍작, 쌀소비량 감소 등을 들고 있으나 2011년 3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면서도 쌀 과잉을 방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쌀값폭락 쌀값대란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의원은 “한중FTA로 본격적인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쌀값폭락으로 인해 3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이 겹친다면, 우리농업·농촌·농민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정인화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쏟아낸 쌀값안정 대책은 고작 농업진흥지역 축소(농지축소)와 쌀소비대책 추진(정부 재고량 감소)으로 재탕 삼탕한 실패한 농정이라고 평가하고 보다 근본적인 양정대책을 촉구했다.

정인화의원은 쌀값안정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구곡과 2016년생산량중 수요량을 초과하는 신곡의 시장격리, 밥쌀용쌀 수입금지를 촉구했다.

중장기대책으로 식량생산안정제 도입,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할인율 인상,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 등을 촉구했다.

□ 쌀값안정과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대책 제안

1. 농협RPC와 민간RPC가 보관중인 2015년쌀 22만톤을 즉각 시장격리     조치해야 한다.

22만톤의 구곡이 유통되는 한 2016년 신곡가격이 오를 수 없다.

2. 2016년 쌀 생산량중 수요량 초과분은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올해 쌀생산량이 420만톤이며, 신곡 수요량이 395만톤가량이라는      점에서 25만톤이 과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총 424만톤의 생산량 중 신곡수요량 400만톤을 제외한     24만톤을 시중에서 격리시켰다. 2015년 쌀생산량은 432만7000톤,      신곡수요량 397만톤으로 초과분 35만7000톤중 34만3000톤을 2차례     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3. 밥쌀용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올 8월말 현재 쌀재고량이 175만톤이 달하고 있으나 이중 수입쌀이      밥쌀용 10만톤을 포함하여 46만톤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필 前장관은 지난 ‘14년 9월 쌀관세화를 하면서 WTO사무국에         △밥쌀용쌀 30% 수입의무 삭제, △쌀관세 513%를 제출했다.

현재 밥쌀용쌀 수입의무가 없음에도 밥쌀용쌀을 수입한다면,쌀가격     폭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지난 6월 7일 밥     쌀용쌀 2만 5천톤을 포함한 6만 6천톤의 수입쌀 입찰을 완료했고,

또다시 9월 7일 “미국산 가공용 쌀 6만405톤을 수입할 예정”이         라고 발표했다.

4. 쌀 수급대책을 위한 “식량 생산안정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연간 3ha씩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인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         도록 하여 부족한 사료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의 감소분     은 ha당 300만원 수준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5.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할인율을 70%로 인상해야 한다.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9.21. 개정되어 정부관리양곡을     공급받는 대상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되었다.

현행 50% 할인율을 70%로 인상한다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쌀소비     확대로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인도주의적 대북 쌀지원 재개와 해외원조를 도입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북한의 쌀지원은 남북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의 토대     가 될 것이며, 해외원조는 연간 41만톤에 이르는 수입쌀 의무도입     물량의 해소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