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7.)

국책연구기관 학회에 일회성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 낭비!

- 연구기관의 학회 가입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만들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책기관이 5년간 188개의 학회에 총 14억 3,715만원을 원칙없이 지원하며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중 41%에 해당하는 77개의 학회가 일회성 지원으로 총 14억 3,715만원의 21.5%에 달하는 3억 895만원을 지원 받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업무연관성과 연구목적에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표 1】

또한 지원받은 단체 중 학회가 아닌 법인이나 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업연구원의 경우는 원장이 학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단체에 퇴임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2】

이에 지상욱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의 학회가입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1】유관학회 보조금 지원 내역(2012~2016.6)

(단위 : 만원)

기관명	학회명 (2회 지원)	학회명 (1회 지원)	학회 수	지원 내역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1	5,240
산업연구원	세계경제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카이스트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EU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미경제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2	12,230 (2,300)
에너지경제 연구원	WPC한국위원회 한국통계진흥원 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미경제학회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민간미래전략위원회 국제미래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12	4,410 (1,600)
한국개발 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보교류협의회 한국국제통상학회 APEA	20	12,590 (800)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ITS학회 한국철도학회	도시정책학회	4	2,555 (155)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연금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지역고용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11	2,600 (4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정책학회 한미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APEA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10	38,000 (17,000)

기관명	학회명 (2회 지원)	학회명 (1회 지원)	학회 수	지원 내역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사)한국농업정책학회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사)한국농어촌 관광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사)한국식품유통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사)한국경제연구학회 (사)해외농협개발협회 (사)세계농정연구원 (사)한국농촌관광학회 (사)한국농촌사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재)지역재단 (사)한국무역학회 한국APEC학회 (사)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사)한국무역통상학회 (사)대한발효식문화포럼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사)새마을운동중앙회	36	31,747 (9,347)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소년복지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8	3,650 (550)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한국무역학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해양비지니스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포트아카데미연구원	13	5,455 (25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한국교정학회	12	3,810 (50)

기관명	학회명 (2회 지원)	학회명 (1회 지원)	학회 수	지원 내역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독사회과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갈등학회 경인행정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KSF 새마을운동연구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19	13,628 (4,648)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대기환경학회 환경법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환경경영학회 한국정책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10	7,800 (1,800)

주 : 1) (  ) 안은 1회 지원 학회 금액

자료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표 2】 연구소 임직원의 유관학회 임원 겸직 사례

기관명	연도	직급/직책	성명	유관학회(직급)	겸직기간
산업연구원	2013	원장	김○○	한국EU학회 (학회장)	‘13.1~‘13.12
한국개발 연구원	2015	연구부장	윤○○	한국재정학회 (이사)	‘15.4~‘17.3

자료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016.1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쟁? No, 수의! Yes!

- 최근 4년간 위탁계약 중 수의계약이 88.6% 차지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4년(2012~2015년) 동안 연구과제의 88.6%를 외부로 수의계약하여 특혜 우려와 함께 개발원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림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계약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외부로 재위탁하는 연구과제 중 수의계약 건수는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62건으로 무려 102건, 204% 증가하였다. 수의계약 380건 중 다중 수의 계약자(5회 이상)가 약 22%(82건)에 달하고, 특정인이 29건을 수의계약 하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림 2> 총 계약건 중 다중수의계약자 비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수의계약이 급증하며 외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재위탁’ 비율은 2012년 9.6%에서 2015년 13.1%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총 수탁금액 중 재위탁 비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계약 급증과 재위탁 비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개발원의 지방이전 이후 유출된 숙련된 연구 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본사의 부산 이전 후 연구인력 유출 및 수탁과제 증가는 개발원의 비숙련 연구원 증가에 따른 연구역량 약화를 불러와  연구과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부득이하게 외부에 재위탁하는 비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지방이전 전후 연구직 인력의 증감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 역량을 수준을 가늠케 하는 논문발표는 지방이전과 이후로 나눌 경우, SCI 논문은 각각 5편과 1편, 그 외 SCI급 논문은 각각 12편과 8편, 국외전문학술지는 각각 15편과 1편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림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이전 전후 논문 발표 수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상욱 의원은 “과도한 수의계약이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교육・의료・교통과 같은 연구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