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7) 2016.10.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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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모뉴엘 사태,

“말뿐인 객관성·전문성이 손실 키웠다”

무보 경영위·인수심사위 의결 안건 중 보험사고, 최근 5년간 91건 발생해 1조 8,000억원 손실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원안처리율 93%…외부전문가로 꾸린 전문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내부직원

박재호 의원,“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사태 키웠다…심사과정에 참여시켜 객관성·전문성 높여야”주장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코퍼레이션 보증사고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고수해 온 마이동풍(馬耳東風)식 사고가 공사의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최근 5년(2010~2016년 현재)간 91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1조 7,96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손실 위험이 높은 큰 거액보험 심사는 주로 이 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내부 직원들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 관련 규정상 경영위의 경우 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하며, 인수심사위 역시 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 1인과 6인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아래 표1 참조).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5년간 두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처리율은 93%에 달했다. 안건이 부결되는 것은 고작 2% 수준이었다(아래 표 2, 3 참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렇듯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심사하고 의결까지 하다 보니, 보험사고와 채권관리에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5월 무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8명의 외부전문가들로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위원장은 공사 직원이 맡도록 한데다, 위원 역시도 회의 개최 시마다 이 직원이 비공개로 선임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아래 표 4, 5 참조).

이날 열린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위촉한 외부전문가들은 모두 의결은커녕 심사조차 할 수 없는 단순 자문역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공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데, 이들 놓고 객관성을 확보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외부전문가를 심사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그토록 얘기했는데, 마이동풍 격이었다”고 지적한 뒤, 보다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원회 구성 규정>

경영위원회

제2조(구성) ① 경영위원회는 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경영위원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의장이 미리 지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수심사위원회

(리스크관리규정)

제30조(구성) ① 인수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인수의사결정을 위하여 인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수위는 업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구분	위원회 구성
공통위원	①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 ② 감리담당부서장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④ 신용조사담당부서장 ⑤ 국외보상담당부서장 ⑥ 국내보상담당부서장 ⑦ 법무담당부서장
추가위원	① 업무연관성이 높은 인수담당부서장 1인(제안부서장 제외) ② 업무연관성이 높은 영업기획담당부서장 1인(제안부서장 제외)

<출처:무역보험공사>

<표2. 경영위원회 안건 의결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현재	총계
전체안건	64	54	48	43	54	38	301(100.0%)
원안의결	57	50	42	41	52	36	278(92.36%)
수정의결	7	4	6	2	1	1	21(6.98%)
부 결	-	-	-	-	1	1	2(0.66%)
<출처:무역보험공사>

<표3. 인수심사위원회 안건 의결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현재	총계
전체안건	45	33	43	17	23	8	169(100.0%)
원안의결	43	28	42	16	20	8	157(92.9%)
수정의결	1	3	1	-	2	-	7(4.14%)
부 결	1	2	-	1	1	-	5(2.96%)
<출처:무역보험공사>

<표4. 인수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내역>
구분	개선사항	세부 내용
2011년	전문심의위원회 신설	·인수 관련 경영위원회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전문협의체 구성
2011년	리스크리뷰 작성 실시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감리담당부서의 리뷰 실시
2012년	위원 구성 변경	·인수제안 및 유관 부서장을 위원에서 제외
2014년	표결방식 개선	·기명 → 무기명
2015년	전문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심의대상 확대(경영위 이상→인수위 이상) ·심의기간 연장(10일→12일)
2016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해당산업 외부전문가 추가, 객관성 담보
<출처:무역보험공사>

<표5.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리스크관리규정 제7장 中>

제38조(구성) ① 실무자문을 통한 전문성 심화 및 효과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전문위는 위원장 1인과 전문위 개최 시마다 제4항의 전문위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3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심의위원 선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39조제1호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 위원장은 감리담당부서장이 되며, 제39조제2호 내지 제3호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 위원장은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