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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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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건수 1억 2천여 만건에 달해”

- 정도를 넘어선 경찰의 모바일단말기 신원 및 차적조회, 3년간 1억여 건 넘어서 -

- 고삐풀린 경찰의 모바일단말기 조회, 엄격한 규제조치 뒤따라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신원 및 차적을 조회한 건수가 1억 2천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수배자와 수배차량 조회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국민의 신원과 차량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조회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수배자 조회건수는 총 4천 477만 4천 633건으로 지난 2014년 1천만 180건에 불과했던 수배자 조회건수는 2016년 8월 현재 8개월 만에 1천 791만건을 기록해 6백만여 건이 증가했다. 수배자를 조회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신원조회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 2013년 이후 연도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건수 >

구 분	2013 (9.1 ~ 12.31)	2014	2015	2016 (1.1 ~ 8.31)	총 계
총 계	3,472,385	11,807,970	11,574,369	17,919,909	44,774,633

※ 정보통신운용규칙 제26조에 의거 조회기록은 3년간 보관

지방철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1천 29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98만 건, 인천 450만 건 등 수도권에 과도한 신원조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지방청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건수 >

구 분	2013 (9.1.~ 12.31.)	2014	2015	2016 (1.1.~ 8.31.)	총 계
총 계	3,472,385	11,807,970	11,574,369	17,919,909	44,774,633
본 청	94	208	291	284	877
서 울	832,180	3,122,744	2,464,759	2,562,642	8,982,325
부 산	332,422	1,095,679	1,207,249	936,800	3,572,150
대 구	141,699	538,440	607,219	450,858	1,738,216
인 천	349,736	1,271,468	1,616,825	1,268,795	4,506,824
광 주	84,395	261,246	332,859	247,527	926,027
대 전	91,733	218,069	303,075	236,499	849,376
울 산	58,170	214,506	250,558	239,126	762,360
경기남부	500,069	1,785,177	1,649,224	8,983,169	12,917,639
경기북부	147,344	424,788	499,368	694,412	1,765,912
강 원	123,077	439,745	427,197	358,640	1,348,659
충 북	81,346	241,613	322,843	392,846	1,038,648
충 남	116,306	461,804	337,459	323,061	1,238,630
전 북	92,804	270,328	197,114	124,511	684,757
전 남	123,378	284,650	419,078	299,009	1,126,115
경 북	164,782	445,504	281,669	184,487	1,076,442
경 남	192,332	583,265	611,827	567,252	1,954,676
제 주	40,518	148,736	45,755	49,991	285,000

수배차량 조회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7천 520만 5천 903건으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누적 차량등록대수인 2천 11만대의 3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대한민국 등록차량 1대 당 3.7회를 조회한 것이다.

< 2013년 이후 연도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차량 조회건수 >

구 분	2013 (9.1.~ 12.31.)	2014	2015	2016 (1.1.~ 8.31.)	총 계
총 계	4,549,088	16,400,413	19,477,876	34,778,526	75,205,903

※ 정보통신운용규칙 제26조에 의거 조회기록은 3년간 보관

수배차량 조회건수의 경우 2014년 1천 640만건에서 2016년 8월 현재 3천 477만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떤 연유로 이처럼 과도한 차량조회를 실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남부, 서울, 인천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경우 부산(414만여 건), 대전(215만여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낫다.

< 2013년 이후 지방청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차량 조회건수 >

구 분	2013 (9.1.~ 12.31.)	2014	2015	2016 (1.1.~ 8.31.)	총 계
총 계	4,549,088	16,400,413	19,477,876	34,778,526	75,205,903
본 청	21	61	221	359	662
서 울	1,273,046	4,988,218	4,293,800	5,571,065	16,126,129
부 산	228,175	969,787	1,209,113	1,741,190	4,148,265
대 구	105,289	438,050	459,268	518,543	1,521,150
인 천	515,428	2,288,233	3,316,192	2,505,687	8,625,540
광 주	76,319	286,460	363,362	396,800	1,122,941
대 전	103,917	311,076	701,404	1,035,291	2,151,688
울 산	70,802	241,539	263,757	397,859	973,957
경기남부	619,024	2,774,988	4,378,386	17,780,450	25,552,848
경기북부	156,240	429,963	1,067,796	1,334,673	2,988,672
강 원	202,487	643,309	577,995	548,967	1,972,758
충 북	189,941	330,293	606,804	637,163	1,764,201
충 남	178,239	613,003	376,594	493,558	1,661,394
전 북	201,721	453,847	343,021	313,558	1,312,147
전 남	179,341	363,953	610,956	666,275	1,820,525
경 북	226,378	533,421	305,894	175,786	1,241,479
경 남	173,191	555,396	559,961	541,890	1,830,438
제 주	49,529	178,816	43,352	119,412	391,10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찰이 수배자와 수배차량을 조회한다는 이유로 1억 2천만여 건의 소중한 국민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과도한 행정집행” 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빙자한 경찰의 무리한 신원 및 차적조회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연도별 휴대용단말기 조회 상위 10개 경찰서

※ 참고자료 – 연도별 휴대용단말기 조회 상위 10개 경찰서

구 분	2013 (9.1.~ 12.31.)	2014	2015	2016 (1.1.~ 8.31.)
1	인천 남부서	인천 삼산서	인천 삼산서	경기남부 부천원미서
2	서울 용산서	서울 종암서	인천 남부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3	서울 관악서	서울 혜화서	서울 강북서	경기남부 수원남부서
4	서울 방배서	인천 남부서	서울 관악서	경기남부 군포서
5	서울 혜화서	서울 송파서	경기남부 시흥서	경기남부 시흥서
6	경기남부 수원서부서	서울 중부서	서울 혜화서	경기남부 평택서
7	인천 부평서	서울 강남서	인천 남동서	경기남부 분당서
8	서울 중부서	서울 강북서	경기남부 수원서부서	경기남부 안산상록서
9	경기남부 시흥서	서울 방배서	서울 강남서	인천 삼산서
10	강원 속초서	서울 영등포서	서울 중부서	경기남부 성남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