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7. | 문의 주하나 비서

국내 유일의 생활문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지진에 속수무책

1972년 건립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체 내진 보강 없이 생활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 방치!

2011년 내진 성능평가 C등급 평가이후, 내진 보강공사 전체의 30%만 실행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으로 문화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박물관의 내진 설계 및 내진 평가 현황을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국립박물관 내진설계 및 내진평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1988년 이전인 1972년에 지어진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지진 규모 4.5 이상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12일에 발생한 경주지진의 지진은 5.8이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11년 내진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는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로 한국인의 생활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조상의 생활 문화, 일상생활, 일생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총 68,916건의 문화재 122,554점이 소장되어있으며,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를 포함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8종, 개별 수량으로 130점을 보관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활 문화 박물관이다.

<표1.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가 지정문화재 현황>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명칭(소장품번호)	수량		지정 년도
		건	점
보물 제 1318호	신 · 구법 천문도	1	8	2001
보물 제 1319호	경진년 대통력	1	1	2001
보물 제 1478호	조씨삼형제 초상	1	1	2006
보물 제 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	1	3	2010
중요민속자료 제 13호	정원용의대 유품 적초의(赤綃衣) 등	31	31	1968
중요민속자료 제230호	산청전주최씨 고령댁상여	1	1	1996
중요민속자료 제241호	장영직 유품 주머니 등	41	41	2001
중요민속자료 제264호	변수묘 출토 유물	44	44	2009
총계	8종	121	130

국립민속박물관은 2011년 내진성능평가 후 각황전(수장고)에 대해서만 부분 내진공사를 실시를 했으며, 이는 전체 공간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각황전을 제외한 국립민속박물관 내부와 부속 건물 미륵전, 팔상전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보강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1. 2011 내진성능평가 주요 결함 부분 사진자료, 국립민속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지하층 벽체 수직균열	팔상전 기단부 균열

▲ 국립민속박물관 지하층과 부속 건물 팔상전에 균열이 발생해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5년간 내진 공사가 지금껏 제자리걸음이 된 이유는 ‘경복궁 2차 복원 정비 계획’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2011년 2월 ‘경복궁 2차 복원정비계획(2011~2030년)’에 의해 국립민속박물관은 2030년 이전 계획이 잡혀있었다. 하지만 작년 2015년 12월 ‘경복궁 2차 복원계획’이 당초 2030년에서 204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속박물관의 철거 계획도 당초 2022년에서 2031년으로 순연된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철거 계획 연기됨에 따라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예산(1,335백만원) 편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소방방재청 <기본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지침>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재건축 등의 시설 등은 내진 보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 때문이다.

유은혜 의원은 “지침만 놓고 본다면, 향후 15년 후인 2031년까지 한국의 생활문화재가 지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지침을 이유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협조·연계를 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9월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활문화재가 소실되지 않고 보존 관리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방법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재의 내진장치 연구, 도입과 함께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