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3　　담당 : (02-784-6950)

잘못된 법적용에 법절차 위반까지…엉터리 감정평가

실거래가 ‧ 평가전례와 평가금액이 30~80배 차이나는 곳도

감정평가 중 일부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상의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과도한 평가 등으로 이어져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보상, 부정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에서 총 6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중 조사가 완료된 58건 중 25건이 전체 4단계 중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군청에서 실제로 인허가 해주지 않은 임야이지만 산지전용 인허가사항에 대해 확인 등이 없이 감정평가 수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 같은 사례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수익방식을 적용해 관련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심지어 감정평가액에서는 인근 실거래사례 등이 300~756원/㎡임에도 24,200원/㎡으로 평가해 30~80배나 벗어났다.

한편,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이용 상황이 ‘답(논)’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특례법’ 등에 따라야 하는 감정평가를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부실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곳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2년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군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엉터리 감정평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첨부 자료

□ 최근 5년간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현황 결과 및 국토부의 조치현황

번호	접수일	평가주체 (법인명)	건명	평가 목적	조사 결과	조치현황
1	2011- 11-02	법인(가람동국)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184-2 외	(구)일반 거래	적정1
2	2011- 11-03	법인(삼성)	의왕도시계획시설사업 (대1-5호선)	보상	부적정1	업무정지 10월
		법인(중앙,하나)			적정2
3	2011- 11-08	법인 (태평양,가람)	서울시 용산구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수	미흡2
4	2011- 12-06	법인(써브, 제일,중앙)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970외	보상	미흡3
5	2011- 12-06	법인(하나,대한, 미래새한,중앙, 가람,나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보상	다소 미흡6
6	2011- 12-06	법인(써브, 제일,중앙)	낙동강살리기사업 44공구사업(북구 노곡동)	보상	적정3
7	2011- 12-12	법인(가온,대한, 경일,대화,가람, 삼창,두요)	마재-능내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적정7
8	2012- 01-16	법인 (건일에셋)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산249외	법인 업무용	부적정1	등록취소
9	2012- 01-16	법인 (건일에셋)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166	일반 담보	부적정1	업무정지2년
10	2012- 02-17	법인(통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8-1외 (풍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	부적정1	업무정지2월(국가패소 확정)
		법인(대화,삼일)			미흡2
11	2012- 05-15	법인(써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8-1외 (풍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	부적정1	업무정지2월(국가패소 확정)
		법인(가온,대한)			미흡2
12	2012- 05-24	법인 (태평양,대일)	석정온천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조성사업 교환평가	교환	미흡2
13	2012- 06-18	법인 (대화,미래새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BL 14-8	택지비	다소미흡2
14	2012- 06-21	법인(하나)	봉화산 근린공원 (신내9단지 앞) 일부공원 조성사업	보상	다소미흡1
		법인(대일,정일)			적정2
15	2012- 06-29	법인 (제일,나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064-19외	개발 부담금	미흡2
16	2012- 08-31	법인(대화, 프라임,하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1외	매수	적정3
17	2012- 08-31	법인(대한, 제일,중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769-1외	매수	적정3
18	2012- 08-31	법인(나라, 미래새한,삼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BL-51외	매수	적정3
19	2012- 08-31	법인(가온, 삼창,제일)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30	매수	미흡3
20	2012- 08-31	법인(에이원, 대화,프라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E2외	매수	적정3
21	2012- 08-31	법인(대화, 제일,하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72	매수	적정3
22	2012- 08-31	법인(가람, 온누리,프라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2-1	보상	부적정3	경고
23	2012- 09-17	법인 (경일,나라)	문경시 교환 감정평가	교환	미흡2
24	2013- 01-02	법인 (가온,하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5 외	처분	적정2
25	2013- 02-27	법인(대일)	부안군 국유지 매각평가	처분	부적정1	업무정지1월
		법인(나라)			적정1
26	2013- 03-11	법인(삼창, 가람동국)	시흥시 일반거래 감정평가	(구)일반 거래	미흡2
		법인(경일,가람)			적정2
27	2013- 05-08	법인(제일)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80-3	처분	다소미흡1
28	2013- 06-18	법인 (가온,태평양)	태화강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보상	적정2
29	2013- 07-04	사무소(동아)	김해시 장군차나무 보상평가	보상	부적정1	불문종결
		법인(대화,가람)			적정2
30	2013- 12-31	법인(나라,제일, 미래새한,대한)	한남더힐 분양전환 목적 감정평가	(구)일반 거래	부적정4	업무정지1년2월(행정소송진행중) 업무정지1년(행정소송진행중) 업무정지2월(국가패소 확정) 업무정지1월(국가패소 확정)
31	2014- 01-21	법인(제일, 미래새한)	김포시 풍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미흡2
32	2014- 01-21	법인 (대한,정일)	보문 제4구역 주택 개발사업종전자산평가	재개발	다소미흡2
33	2014- 01-27	법인(가람)	평택시 세교지구 감정평가	환지	미흡1
		법인(경일,프라임)			다소미흡2
34	2014- 03-12	법인(써브)	현대제철 산업단지 보상평가	보상	미흡1
		법인(대화,하나)			다소미흡2
35	2014- 04-01	법인 (대화,대한)	수원인계 3호공원 보상평가	보상	미흡2
		법인(나라)			적정1
36	2014- 04-16	법인(하나, 나라,가온)	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산정감정평가	택지비	적정3
		법인(두요)			다소미흡1
37	2014- 04-21	법인(가람)	진주시 한보프라자 경매 평가	경매	미흡1
		법인(에이원)		담보	다소미흡1
38	2014- 05-20	법인 (삼창,써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처분평가	처분	미흡2
39	2014- 05-27	법인 (대일,제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용지 토지대 정산을 위한 평가	처분	약식검토 적정2
40	2014- 06-18	법인(대화,중앙)	안동시 풍산읍 상리3리 잔여지 손실 보상평가	보상	적정2
41	2014- 07-08	법인(건일에셋)	충청남도 천안시 시가평가	시가참조	중지1
42	2014- 07-30	법인(가온,태평양)	제주도 서귀포시 보상평가	보상	중지2
43	2014- 07-30	법인(나라,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개발평가	재개발	중지2
44	2014- 07-31	법인(나라), 사무소(달오)	경상북도 포항시 아라퀸즈호 여객선 담보, 경매평가	담보, 경매	중지2
45	2014- 08-22	사무소 (가인,신평)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PT 14동 107호 및 108호	경매	적정2
46	2014- 10-02	법인(태평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공매 평가	공매	다소미흡1
47	2014- 10-28	법인(태평양)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매수평가	매입	적정1
48	2014- 11-19	법인(제일)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담보평가	담보	적정1
49	2014- 12-30	법인 (제일,경일,대일 대한,대화,에이원 태평양,삼창,가온)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편입토지 보상평가	보상	부적정9	불문종결
50	2015- 01-02	법인(태평양)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임료평가	임료	다소미흡1
51	2015- 01-26	법인(제일, 미래새한)	개포주공 3단지 상가 재건축평가	재건축	적정2
52	2015- 02-12	법인(중앙, 가람,정일)	용인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보상평가	보상	적정3
53	2015- 06-24	법인(제일, 미래새한)	서울특별시 방배동 방배3구역 재건축평가	재건축	적정2
54	2015- 06-24	법인 (정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사용료평가	사용료	미흡1
55	2015- 06-24	법인(가온)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보평가	담보	중지1
56	2015- 07-10	법인 (제일,중앙)	홍성옥암지구 도시 개발사업(정리후) 감정평가	매각	다소미흡2
57	2015- 07-10	법인(건일에셋)	제주시 화북이동 등 담보, 경매평가	담보,경매	부적정2	검토중
		사무소(로얄)			미흡1
58	2015- 09-10	법인(통일)	인천광역시 중구 담보평가	담보	적정2
59	2015- 09-10	법인(통일,경일,미래새한)	울산 남구 등 담보평가	담보	진행중5
60	2015- 09-10	법인(건일에셋, 통일)	제주시 노형동 등 일반거래 평가	일반거래	진행중3
61	2015- 11-03	법인 (통일)	부산광역시 용주새마을금고 담보평가	담보	적정3	업무정지 1년 6월
					다소미흡7
					미흡5
					부적정15
62	2015-12-11	법인(가람,통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재개발평가	재개발	진행중2
63	2016-01-06	법인(가람,정일, 중앙)	경기 안산시 임료평가	임료	중지3
64	2016-01-06	법인(알비), 사무소(우림)	인천 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 매각평가	매각	중지2
65	2016-01-06	법인(미래새한, 대일)	광주 서구 매각평가	매각	진행중2
66	2016-01-12	법인(가람), 사무소(대민)	부안 구름호수 권역 단위사업 매수평가	매수	진행중2
67	2016-03-04	법인(나라,대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재건축평가	재건축	중지2
68	2016-03-04	법인(대화,통일, 중앙)	김포 하성면 후성리 등 담보평가	담보	중지15
69	2016-06-21	법인(미래새한, 가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등 담보평가	담보	진행중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