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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6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해야

- 피해자를 또다시 욕보이는 화해ㆍ치유재단 해체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이면합의 실체 밝혀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배제한 채 지난해 일본과 합의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는 재협상 돼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아베 총리의 요구를 듣고서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 등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데 이어, 이번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의 일이므로 관여가 적절치 않다’는 애매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내용에 ‘양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협의를 통해 적절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표 1]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소녀상 관련 발언

날짜	발언자	장소(배경)	내용
15. 12. 28	기시다 외무상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뒤 기자 회견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6. 1. 4	기시다 외무상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6. 1. 12	아베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한국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6. 4. 27	하기우다 관방 장관	정례 브리핑, 박대통령 질의 관련 답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소녀상 철거 문제도 합의에 사실상 포함된다
16. 7. 28	기시다 외무상	미국 뉴욕 방문중	(소녀상 이전 관련)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우선 위안부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생각
16. 8. 12	기시다 외무상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 회담 후	합의에 기반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으며, 일-한 합의를 착실히 실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한-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간다고 발언했으니 (한국 정부가) 적절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8. 24	기시다 외무상	외교장관회담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한국 측에 재차 요구했고, 두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간다는 데 합의했다
16. 9. 7	아베 총리	한일 정상회담	(12·28) 합의에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다는 인식을 전하고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해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양국 정부의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일본 총리를 포함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12.28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일본의 지속적인 소녀상 이전 요구는 12.28 합의이행에 근거하는바 12.28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12.28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적책임을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아베 총리는 12.28 합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기관 등 거출금’ 형식으로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도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범죄로서,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이다. 일본 정부의 10억엔 관련 논의 자체도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없는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위안부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내용을 누구하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12.28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인으로서 일본에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가해자 마음대로의 화해ㆍ치유재단은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를 하려는지 묻고 싶다. 일본의 형식적인 돈을 받아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합의라고 하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도 12.28 합의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다.

한ㆍ일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화해ㆍ치유재단을 즉각 해체해야 함은 물론, 정부는 12.28 합의를 전면 무효화 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포함된 위안부 문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