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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일)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 농작물 신품종 보급률 저조 ”

-매해 연구비 200억원 이상 투입…벼 보급률 91% 매우 높아

-다른 농작물은 30%대 불과…감귤·배 등 2% 미만도 수두룩

-심지어 0.3%도 있어 농가 어려움 가중…관련 정책 전환 요구

매해 농작물 신품종 개발에 2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신품종 보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까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품종별 재배면적은 △벼 726,684㏊ △콩 16,817㏊ △보리 11,700㏊ △사과 5,392㏊로 집계됐다.

또 △감귤 360㏊ △참깨 228㏊ △배 73㏊ △팥 50㏊ △땅콩 14.3㏊로 조사됐다.

이를 전체 재배면적과 비교하면 벼(799,344㏊)는 91.0%로 신품종 보급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리의 신품종 보급률은 34.0%, 밀 34.0%, 콩은 30.0%로 저조했고 사과는 17.0%로 20%를 밑돌고 있다.

특히 감귤 보급률은 1.7%, 팥은 1.1%, 참깨는 0.9%, 배는 0.6%, 땅콩은 0.3%로 분석되는 등 신품종 개발 효과가 사실상 무의미, 신품종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외국에 지급되는 종자 로열티가 수백원에 이르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고품질 기준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신속히 보급해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품종 개발 예산은 △2010년 204억원 △2012년 238억원 △2014년 202억원 △2005년 211억원 △2006년 204억원에 이른다.

■ 참고-1 농진청 개발한 신품종 보급률

(단위 : ㏊, %)

품종	농진청 개발한 신품종 재배면적	전체 재배면적	보급률
벼	726,684㏊ (황금누리 등 89품종)	799,344㏊	91%
보리	11,700㏊ (올보리 등 10품종)	34,216㏊	34%
밀	3,410㏊ (금강밀 등 4품종)	10,076㏊	34%
콩	16,817㏊ (대원콩 등 13품종)	56,666㏊	30%
팥	50㏊ (충주팥 등 3품종)	4,883㏊	1.1%
땅콩	14.3㏊ (대광땅콩 등 5품종)	4,589㏊	0.3%
참깨	228㏊ (황백 등 6품종)	25,139㏊	0.9%
사과	5,392㏊ (홍로 등 2품종)	31,620㏊	17%
배	73㏊ (원황 1품종)	12,664㏊	0.6%
감귤	360㏊ (하례조생 등 3품종)	21,265㏊	1.7%

(자료 : 2015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참고-2 신품종 개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6.
계	20,433	20,858	23,806	21,584	20,227	21,107	20,463

(자료=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