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 피폭량, 한수원 직원 대비 8.8배 달해

방사선작업종사자 14.6% 일반인 피폭량 한도 넘어

방사능 관리업무 외주화 심각

❍ 한수원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으로 감소했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6mSv에서 0.73mSv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피폭량 한도인 1mSv을 넘은 이도 무려 2182명(14.6%)에 달했다.

❍ 또한 원전별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본부로 무려 49.1%에 달했으며, 가장 낮은 고리본부도 39.6%에 달했다.

❍ 이찬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비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언제까지 외주화에 의지할 생각인지도 의문이다.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고용승계로 회사만 바뀌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 피폭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하여,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한편,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4곳(자료제출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수원의 2016년 용역업체 수는 무려 433곳에 달해, 한국전력공사 270곳, 한국가스공사 138곳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방사선 관리의 경우 방사선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을 이유로 외주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끝

[별첨]

피폭 현황

구분		인원 [명]	총 피폭량 [man‧mSv]	피폭량/인 [mSv/인]
2011년	한수원	4,885	726.87	0.15
	협력사	9,806	10,447.07	1.06
	합계(평균)	14,691	11,173.94	0.76
2012년	한수원	5,250	709.35	0.14
	협력사	9465	9,761.97	1.03
	합계(평균)	14,715	10,471.32	0.71
2013년	한수원	5,200	695.48	0.13
	협력사	9,585	11,427.63	1.19
	합계(평균)	14,785	12,123.11	0.82
2014년	한수원	5,471	523.34	0.10
	협력사	8,789	7,801.19	0.89
	합계(평균)	14,260	8,324.53	0.58
2015년	한수원	6,150	534.26	0.09
	협력사	8,776	8,327.32	0.95
	합계(평균)	14,926	8,861.58	0.59
2016년 7월주2)	한수원	5,618	334.04	0.06
	협력사	7,295	5,356.36	0.73
	합계(평균)	12,913	5,690.4	0.44

2015년 개인별 평균 방사선량 분포

구분	개인별 평균 방사선량[mSv]					총계
	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인원[명]	12,744	1,724	355	95	8	14,926

원전별 인력 현황

비고	고리본부	한빛본부	월성본부	한울본부	소계
정규직원	2,338	1,508	1,620	2,136	7,602
소속외인력	1,534 (39.6%)	1,452 (49.1%)	1,287 (44.3%)	1,485 (41.0%)	5,875 (43.62%)

방사선 관리 업무 외주화 현황

외주업체명	업무분장내용	외주화 사유
액트알엠티(주)	고리1/한빛2/한빛3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하나원자력기술(주)	고리2/월성1/월성3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한일원자력(주)	신고리1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세안기술(주)	신고리2/한울1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주)오르비텍	한빛1/한울3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일진방사선ENG(주)	월성2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주)선광티앤에스	한울2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
선광티앤에스㈜ 하나원자력기술㈜ (주)오르비텍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	방사선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