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감면 혜택, 엉뚱한 사람들에게 '펑펑'

- 허술한 관리로 혈세 36억 낭비 ..환수 불가능

❍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억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부정 수급자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최소 12만 가구가 부당 감면 혜택을 입은 것이다.

❍ 한국가스공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경감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을 부담해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이에 2015년 2월 가스요금 경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감대상자 89만 5,000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자격확인을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같은해 2월 24일 경감 대상자 자격이 변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8만 6,550건을 통보받았다. 또한 2015년 9월 감사원 지시로 경감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감면을 받은 3만 8,518건이 추가 확인했다. 무려 125,068가구가 부당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 파악이 어려워 환수조차 이뤄지지 못 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배려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뒤, “방만 경영이자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이다. 부당경감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등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통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고 있다. / 끝

[별첨]

도시가스사의 가스요금 부당경감금액 조사내역

조사대상 기간	조사월	총경감 (가구수)	부당경감 (가구수)	부당지원액 (도매분/원)
‘09.1월~’15.2월	15. 2월	895,560	86,550	3,220,723,639
‘15.3월~’15.8월	15. 9월	938,363	38,518	407,531,237
계				3,628,254,875

※ ‘15. 2월 : 관련시스템 경감자 DB 구축을 위해 공사 자체 전수조사 실시

※ ‘15. 9월 : 8월말 관련시스템 정상개통후 감사원 지시로 경감자 전수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