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임현 010-8617-1318
· 일 자	2016년 10월 14일

□ 대법관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 복면착용금지법 포함, 양형기준 수정안 입맛대로

□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공권력에 대한 양형기준은?

□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제도,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 대두

□ 국민 의견 무시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의 문제점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대법관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셀프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현황 및 문제점

▣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내용

❍ 제목 : 국민과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 내용 요약 / 9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

- 국민에 대한 사과는 두 번에 불과, 대부분 법원장․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

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②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부 법관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

①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이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②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습니다.

③ 최근 계속되는 몇몇 법관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갑니다.

④ 저는 우리 법관들이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마저도 뒤로 한 채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해왔던 법관들이 이번 일을 접하면서 느꼈을 큰 충격, 자신이 한 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⑤ 어느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맙니다.

▣ 판검사 관련 주요 비리 사건

		질의사항

<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 처장님,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으시죠?

☞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게 몇 번째인지 아시죠?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당시 윤관 대법원장이 최초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2006년 법조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가 구속되면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세 번 발표]

- 1995년 2월, 인천지법 법원경매 담당자(집달관)가 거액의 경매입찰 보증금 횡령(윤관 대법원장)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흥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이용훈 대법원장)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대표로부터 재판관련 청탁과 함께 1억 8,000만원 뇌물수수(양승태 대법원장)

이후 10년 만에 다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사과문 내용을 보면,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을 ‘한 법관 개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포장하고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로 이번 사건을 한정 짓고 매듭지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에요. 사과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 처장님,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한 법관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대법원이 조직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처신과 일탈행위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셀프 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 지난 2006년 8월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처장님, 그 당시에도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을 내놓으셨죠?

☞ 당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6년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내용]

-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조비리 신고센터 신설

- 법관 집무실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출입시스템의 엄격한 관리

- 감찰과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련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방안 고려

- 비위관련자 사직원 제출하더라도 조사거친 뒤 사표수리

- 변호사 등록시 비위관련 자료 제출

- 법관 윤리에 관한 강의 편성

☞ 약속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잘 지켜지고 있다면, 조관행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최민호 판사 뇌물수수 혐의, 최유정 부장판사 정운호 100억대 수임료 수수 혐의, 김수천 부장판사 정운호 뇌물수수 혐의 등의 이같은 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났겠습니까?

[법조 비리 등 사건사고 현황]

- 2006년 8월 : 조관행 부장판사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2011년 4월 : 황모 판사 /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 2011년 6월 : 선재성 부장판사 /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 2015년 1월 : 최민호 판사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2015년 9월 : 유모 판사 / 성추행 혐의로 기소

2016년 5월 : 최유정 변호사 / 정운호 수임료 100억원 부당 수수

2016년 9월 : 김수천 부장판사 / 정운호 재판 청탁 1억 7000만원 수수

☞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법조비리 대책이 10년 전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곧 1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 대법원 법조비리 10가지 대책 발표]

-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

- 법관 징계절차에서의 충분한 자료 확보

- 위법 부정한 재산 증식 드러날 시 연임 제외

- 비위법관 공무원 연금 감액제 도입

- 징계부가금 부과 / - 비위법관 재판 업무 배제

- 직무관련성 여부 관계없이 징계절차 실시

- 사생활 영역 대인관계에 대한 윤리행동 기준 마련

- 법관윤리 교육 강화 / -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 검토

이번 발표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또는 매번 반복되는 대책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또 셀프개혁안을 들고 나왔으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대국민 의식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적에 대해 처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의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정작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법부의 개혁 틀을 다시 만드세요. 국민의 사법부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 이번 대국민 사과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까?

☞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처장님 맞습니까?

정운호 대표의 로비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고 또 수사과정에서 다른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입을 것을 우려한 것임.

☞ 처장님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 대법원장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했다고 보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두고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책임회피형 발언이다, 대부분 법원장과 법관들에 대한 훈계에 불과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우리 국민들은 한 법관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보다는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법부의 관행이라는 명분 속에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사과문만 전달받는 식이 되었어요.

☞ 국민들께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 이뤄졌다면 이처럼 비난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자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는 공명정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기대합니다.

	복면착용금지법 포함, 양형기준 수정안 입맛대로 - 19대 국회 폐기 법안, 양형위원회가 다시 끄집어 내 - 입법권자인 국회 의사 무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침해

		현황 및 문제점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2016.09.05. 개최)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상한을 1년 4월에서 1년 6월로 상향

: 기본영역에서 1년 6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양형실무사례를 반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6년에서 7년으로 상향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 만취상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범죄, 성범죄 등에 규정된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

❍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현행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은 2011.03.21. 의결되어 2011.07.0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이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공소제기 기준 및 선고형량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함.

❍ 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상한을 1년 6월로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8월	6월-1년 4월 1년 6월	1년 - 4년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의 정의에 추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 피해자 유인  /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①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이라는 일반가중인자의 정의에 포함시킴.

(일반가중인자는 형량범위에 있어서 감경, 기본, 가중의 세 영역 간의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고형 결정에만 참고하는 양형인자라는 점에서 특별가중인자와는 구별됨)

②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주관적 표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로 객관적인 표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혹시라도 위축될 소지를 차단함.

③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없음.

❍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정갑윤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2003년, 2006년, 2008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무산됨.

		질의사항

<양형위원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복면 착용 시위자에게 가중처벌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출범해 법관이 형사재판의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반영해야 할 양형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지난 9월 5일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으시죠?

이날 발표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 중에는 ‘복면을 착용하거나 얼굴을 가린 채 불법시위를 하는 시위자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 상한은 1년 4개월이었으나, 이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되어 왔던 복면금지법을 양형위원회가 다시 끄집어냈어요.

☞ 그 이유가 뭔가요?

☞ 국회가 심의를 하지 않고 폐기한 법을, 양형위원회가 입법권자인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우회해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대체입법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기준에 따른 수정 논의는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복면 시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하면서 시작됐어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양형위가 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키려했으나 당시에도 문제점이 많아 제대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만에 다시 양형위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정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어요. 국회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국제 규범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양형위원에서만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 이처럼 무리수를 둬서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는 분명 윗선(청와대)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최근 이화여대 사태의 경우, 여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때도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도 있었어요. 또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 학생들은 양형기준에 따라 모두 처벌해야 합니까?

☞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나 시위는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로서 국민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이 중심 되는 양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공감하시죠?

우발적 시위인지, 계획적 시위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도 없이 양형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공권력에 대한 양형기준은? - 양형위원회는 꼭두각시, 국민에 대한 양형기준만 강화 - 공권력 남용하는 정부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듣고 떠난 백남기 농민(69세)

❍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사건 일지

- 2015.11.14. :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결찰이 쏜 물대포 맞고 중태

- 2015.11.18. : 백남기 가족-강신명 청장․구은수 서울청장 등 7명 살인미수 검찰고발

- 2015.12.10. : 민변-물대포 직접 공격은 위헌 헌법소원

- 2016.03.22. : 백남기 가족-국가․경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 2016.07.28. : 백남기 대책위, 청문회 실시 촉구

- 2016.09.12. : 국회 백남기 청문회 개최-강신명 전 청장 공식사과 거부

- 2016.09.25. : 백남기 농민 317일만에 사망

❍ 백남기 농민 사고에 대해 폭력시위대로 치부하는 정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 민중총궐기 다음날 기자간담회

밧줄을 걸어 차벽을 설치해 놓은 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에 살수한 것임.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번 살수 사용은 규정 위반이 아니며,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서 운용 규정에 맞게 쐈음.

[강신명 경찰청장] / 11월 17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대규모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령 50대가 파손됐음.

배후단체 등을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묻겠음.

[황교안 국무총리] / 11월 17일

이번 집단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람.

[김현웅 법무부장관] / 11월 27일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임.

❍ 경찰,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영방법

(1) 기본절차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이후 본격 살수

(2) 살수방법

가) 분산살수

① 살수요령 : 분사각도 45도 이상, 물살세기 2,500rpm(10bar) 이하 살수

② 사용요건 : 시위대가 도로 등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나) 곡사살수

① 살수요령 : 공중을 향해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 물살세기는 분산살수 요령 동일

② 사용요건

분산살수를 하여도 해산하지 않는 경우

시위대가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 행진 강행 또는 시설물 진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

다) 직사살수

①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 물살세기 3,000rpm(15bar) 이하 살수

② 사용요건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용산참사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10.11.11 용산참사 판결에서 용삼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아쉬움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무죄

		질의사항

<양형위원장>

▣ 9월 25일 오후 13시 58분경 백남기 농민 사망

❍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쏜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뒀습니다. 사경을 헤맨지 317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 현 정권하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이 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기 보다는 국민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은 위법한 공권력 사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법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양형기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시위 도중 전용철(당시 43)씨와 홍덕표(당시 68)씨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법원은 전용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1억 3천만원을,  홍덕표 씨에 6천 5백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면서 “불법시위라도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형위원회가 집회 시에 복면착용 금지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어요. 집회를 하는 국민들에게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잣대를 대지 않는 것입니까?

☞ 이는 곧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탁상물림 행정에만 치우친 이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게 됨.

경찰이 시위진압과정 중 방패로 내려찍어 폭행을 가하는 경우 방패와 호신용 경봉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을 가하는 경찰에게는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위진압 방법의 합리성을 결하여 경찰권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이 성립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니겠습니까?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내용] / 2006.12.27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의 편에서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켜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는 판단 오류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외인사 명백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강제 부검’은 무효

❍ ‘조건부 부검 영장’의 법적 효력은 조건 미이행시 무효로 그 증거력 상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종로경찰서가 재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청구한 故백남기 농민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5가지 조건을 달아 유효기간은 10. 25.까지로 발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함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함

∙신체훼손은 최소한도로 해야 함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함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영장에는 각 문장이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음

∙민변 故백남기 변호인단은 법원의 부검 영장 인용에 대해 “검찰·경찰에 면책의 기회를 줬다”며 “법원의 결정은 유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

- 조건 충족 안 되면 부검 영장은 무효, ‘강제부검 안 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설득 및 조건 실현의 의무’를 부여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 “각 항목의 문언이 ‘~할 것’,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 된다”, “조건부 영장은 조건이 이뤄져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은 허가장이다. 즉, 강제수사를 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다. 허가의 조건이 붙을 경우 조건이 붙은 채로 유효하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중요한 부분일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다”고 설명

∙모 재경지법 판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며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확실한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면 경찰이나 유족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소송행위에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형사절차의 명확성·안정성·소송관계인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나 검증 영장에서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를 특정해 기재해야 하고 ‘여기 아니면 저기’같은 방식은 안 된다. 유족 추천 의사가 1명인지 2명인지도 확정할 수 없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도 불명확하다. 사전에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

▣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농민이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보면, 오른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킴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 뼈와 안와(눈 주변) 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

☞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의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

☞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

∙당시 故백남기 농민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대한의협등 규정 위반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영장 청구한 경찰

❍ 경찰, ‘병사’ 판정 근거로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찰은 백씨가 지난해 입원했을 당시와 사망시 주치의의 기록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

∙입원 당시는 ‘지주막하출혈’ 즉, 두피 밑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병원에 기록돼 있는데 주치의의 기록 사인(死因)은 병사(病死)로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사’,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

❍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 의혹

- 서울대병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0, S0651)로 상병코드를 기재했음. 그렇다면 사망진단서 사망원인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나,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로서 ‘병사’로 고의 기재함.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7천3백만 원 중에서 (273,821,060원), 2억2천2백만원(222,775,260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됨.

- 심평원은 현재 1억8천2백만원(182,902,930원)을 실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마지막에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천9백만원(39,616,400원)은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선생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 7,382만원의 보험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1억 8,29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즉각 환수하고 고의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검토해야 함.

❍ 검·경의 검증영장 공개 거부 및 무성의한 공문발송, 조건이행 의지 없음 방증

- 유족 측 변호인이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내려다 거부당해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검찰은 “현재 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서울 종로경찰서로 책임 전가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접수후 1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 종로경찰서는 29일 유족에게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검찰의 지지부진한 공권력 남용 경찰에 대한 수사

❍ 故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지 317일, 9. 25. 사망

- 경찰은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충남살수09호)를 통해 직사(2회)로만 쏜 것이 아니라 곡사(3회)로도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광주 살수 11호차’ CCTV 화면에서는 물대포가 직사 살수(5회)만 하는 모습 확인

- 사건 직후 백씨는 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상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함

- 백씨가 쓰러진 4일 뒤인 지난해 11. 18.,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에 살수요원 2명과 물대포를 담당하는 4기동단의 기동장비계장,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 등을 조사한게 전부

❍ 책임지지 않는 정부(2016년 9월12일/ 청문회)

		질의사항

<행정처장>

❍ 지난 28일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유례없는 조건부 형식으로 발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을 전제로 한 영장발부라 보십니까? 아니면 부검을 위한 조건부 발부라고 보십니까?

☞ 중앙지법에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5가지 조건을 달아 유효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하고 발부했어요. 5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함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함

∙신체훼손은 최소한도로 해야 함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함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없고, 발부해 본 경험도 없다고 하는데, 행정처장님께서는 발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 5가지 조건에는 부검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부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행정처장님이 판단할 때, 이번 중앙지법의 영장발부가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서 외인사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병사’ 기재를 근거로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처장님, 영장청구 내용에 대해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의무기록지에도 故백남기 농민이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당시 故백남기 농민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씨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지난해 11월 14일에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고 판정했고 의무기록지에도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지막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다가 317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 처장님, 이러한 명백한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이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자의적 판단이라 보십니까?

∙사고 당시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부터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청구서에는 외부의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사망직후 사망진단서에는 병명으로 기재, 서로 다르게 명시되었음.

☞ 부검 영장에 명시한 영상 촬영 여부는 현재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영상기록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영장에는 유족의 의무적 참여를 조건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 조건이 총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이 부검에 대한 영장발부가 옳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심을 잡고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더욱 야기 시켰다는 겁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영장발부 자체가 중앙지법의 분명한 판단 오류입니다.

첫째,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 오류입니다.

둘째, 사회적 뭇매를 피하기 위해 책임을 유족들에게 떠넘긴 판단 오류입니다.

셋째, 왜 영장이 발부됐는지도 모를 불명확한 판단 오류입니다.

☞ 법원이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서 검찰과 경찰, 백남기 농민 유족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의

절충수를 뒀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백남기 농민 유족이 조건부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경찰이 강제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는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면서 법원과 검찰,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안으로 바꿔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박근혜 식 공권력 사용한 공포정치로 희생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故 백남기 농민 영장발부와 관련해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다시 서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변호에 나서 - 6년간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1,316건(70.2%) 수임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 185건, 겹치는 재직기간 연고 175건

		현황 및 문제점

▣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상고심 변론 맡아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내역 공개 필요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가 상습횡령범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밝혀지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임.

김황식 총리가 변호하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은 기업범죄의 백과사전

• 허위계산서로 물건 샀다 속이고 223회 145억 횡령

• 임직원 23명에 보너스 줬다며 돈 빼 51억 원 착복

• 컴퓨터구입 때 184회 대금 부풀려 10억 원 가로채

• 임직원 보너스 소득세 21억여 원 회사 돈으로 대납

• 군 공사 3건 관련해 15명에 1~2천만 원 뇌물 살포

• 일부직원 계열사 이중등재수법으로 수십억 원 횡령

최등규 회장은 지난 2003년고 2004년 횡령금은 31익원이며, 2008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 또 다시 횡령한 금액은 210억원으로 무려 7배나 더 늘어남.

김 전 총리의 상습횡령범 변호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변협의 대법관출신 변호사 수입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국민들은 김 전 총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최 회장은 7가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8월 5일 김황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상고심에 이름이 올라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명단(대법원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38인 변호사 명단]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 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

○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2011년 1월 ~ 2016년 8월)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U(53)	U(84)	U(96)	U(53)	U(74)	V(19)
2	Y(35)	W(41)	V(40)	V(41)	V(53)	U(13)
3	Z(32)	Y(34)	X(32)	X(19)	W(31)	X(13)
4	B2(21)	X(33)	W(31)	C2(19)	E(31)	E(11)
5	B(19)	B(27)	A(25)	A(13)	X(30)	W(8)
6	A2(18)	Z(23)	C2(26)	Y(13)	C2(23)	A(8)
7	W(17)	D(20)	Z(24)	W(12)	D2(19)	C2(7)
8	D(17)	A2(19)	B2(19)	C(12)	A(18)	A2(4)
9	D2(16)	F(17)	C(17)	D2(11)	Y(17)	B2(4)
10	C(11)	C(16)	A2(16)	B2(10)	A2(15)	Z(4)

※ 변호사를 알파벳으로 비실명처리

❍ 사건 쏠림현상(6년간 16인의 변호사 상위 10위권 차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하였음.

-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재직기간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75건)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현 대법관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 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C2	76건 중 34건	44.74%	9
2	V	158건 중 56건	35.44%	2
3	E	58건 중 20건	34.48%	15
4	X	127건 중 31건	24.41%	4
5	A	67건 중 16건	23.88%	11

❍ 고교동문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85건)

- 4가지 연고관계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로 수임한 사건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하였음.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고교	고교동문인 현 대법관의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U	ㄱ고교	373건 중 68건	18.23%	1
2	C	ㄴ고교	66건 중 12건	18.18%	13
3	E	ㄷ고교	58건 중 10건	17.24%	15
4	W	ㄹ고교	140건 중 23건	16.43%	3
5	D2	ㅁ고교	76건 중 11건	14.47%	10

		질의사항

<행정처장>

□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맡아

❍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전관예우 타파에 앞장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 전 총리는 전관예우 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 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보그룹 최 회장의 혐의는 기업범죄의 비리백과사전의 표본입니다.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회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 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 상습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청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 전 총리가 중범죄자인 상습횡령범의 변호를 왜 맡은 것인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처장님은 이해되십니까?

☞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가 한 일에 어울리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처장님께서는 변호사의 양심을 따르겠습니까? 돈을 따르겠습니까?

☞ 최등규 회장은 대보그룹 계열사들을 주식회사가 아닌 자신의 구멍가게처럼 여기고 장기간 온갖 불법을 일삼아 왔던 상습횡령범입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어요. 그런데 청렴을 외치던 김황식 전 총리가 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처장님이 보시기에도 변호사의 양심과 맞지 않다고 보시죠?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더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윤리 위원회는 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수임내역 공개에 대해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처장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잘 아시죠?

☞ 보시고 느낀 바 없습니까?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으로 인해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검찰,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인맥과 돈 앞에 무너진 사법부라는 지적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처장님도 동의하시죠?

실제로 작년 7월 OECD 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42개국 중 39위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 처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모두 1,316건을 수임해 70.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185건은 주심 대법관과의 고교 동문이었고 175건은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런 결과를 간추려 볼 때, 대법원 사건 수임에서 전관예우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법관 재직이후,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실 거라 봅니다.

☞ 현직 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가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배당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닌 수임 사건 현황만 가지고 전관예우 경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문제가 바로 인맥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관련해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맥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제도,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 대두 - 신청건수 2008년 233건→2013년 764건→2015년 505건 -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대상 범죄 확대방안 모색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현황

❍ 각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철회, 미제 등 현황

(단위 : 건, %)

접수		처 리							미제
		국민참여재판		배제		철회		합계
연도	신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08	233	64	29.8	61	28.4	90	41.9	273.2	18
2009	336	95	30.8	75	24.4	138	44.8	363.2	46
2010	438	162	39.1	75	18.1	177	42.8	471.2	70
2011	489	253	51.2	63	12.8	178	36.0	558	65
2012	756	274	40.5	124	18.3	278	41.1	734.8	145
2013	764	345	43.3	118	14.8	334	41.9	855.1	112
2014	608	271	44.4	107	17.5	233	38.1	672.9	109
2015	505	203	38.6	106	20.2	217	41.3	584.8	88
합계	4,129	1,667	41.3	729	18.0	1,645	40.7	4,041	653

-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5년간 각급법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건수는 2008년 233건,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으로 증가추세가 계속되었으나, 2014년부터 608건, 2015년 505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국민참여재판 제도 외국 사례

- 미국은 배심제 형사재판이 정착되어 해마다 10만 건 이상 실시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도입하였으나, 2012년 1,500건, 2013년 1,387건, 2014년 1,202건이 실시되어 꾸준히 운용되고 있음.

❍ 각 연도별 배심원의 평결 분포

(기준일 : 2008.01.01.~2015.12.31.)                               (단위 : 건, %)

죄명	인원	전부 유죄			전부 무죄			2개 이상 평결이 내려진 경우
		소계	전원 일치	다수결	소계	전원 일치	다수결	전원일치/다수결 구분하지 않음
								소계	경합	주위적 예비적	축소 사실
살인등	441	374	335	39	15	9	6	52	21	5	26
강도등	295	183	160	23	24	19	5	88	52	7	29
상해등	83	64	57	7	7	5	2	12	4	1	7
성범죄등	259	146	104	42	67	43	24	46	31	1	14
기타	589	434	383	51	62	39	23	93	78	2	13
합계	1,667	1,201	1,039	162	175	115	60	291	186	16	89
비율		72.05	62.33	9.72	10.50	6.90	3.60	17.46	11.16	0.96	5.34

☞ 불일치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축소사실이 인정되거나 예비적 범죄가 있는 경우이면서 경합범인 다른 범죄가 모두 유죄인 경우에는 ‘축소사실’ 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분류

		질의사항

<행정처장>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죠?

처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233건, 2013년 764건으로 최근 5년간 531건이 증가한데 반해, 2014년 608건, 2015년 505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건수도 2013년에 345건이던 게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열릴 수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일반 재판보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평균 무죄율 8%로 전국 법원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 4.1%보다 2배 높음

☞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판부의 배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의 포괄조항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참여재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하거나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사건, 참여재판을 제도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특정 범죄 사건(중대범죄,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참여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안 검토 필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 유형이나 법정형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거나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민 의견 무시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의 문제점 - 대법원 다양한 인적 구성 가로막는 불균형 인사 반복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에 메스 들어야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조직법 대법관 자격요건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전문개정 2014.12.30]

▣ 현 대법관 인적사항

❍ 김재형 / 65.01.23 / 서울대 법대 / 대학교수 / 전북 임실 / 2016.09.05. 취임

❍ 이상훈 / 56.10.09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광주

❍ 박병대 / 57.09.05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경북 영주

❍ 김용덕 / 57.11.20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서울

❍ 고영한 / 55.02.07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광주

❍ 김  신 / 57.03.30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부산

❍ 조희대 / 57.06.06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경북 경주

❍ 권순일 / 59.07.26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충남 논산

❍ 이기택 / 59.07.09 / 서울대 법대 / 지법원장 / 서울

❍ 박상옥 / 56.11.13 / 서울대 법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경기 시흥

❍ 김소영 / 65.11.17 / 서울대 법대 / 고법부장 / 경남 창원

❍ 박보영 / 61.03.13 / 한양대 법대 / 변호사   / 전남 순천

❍ 김창석 / 56.03.02 / 고려대 법대 / 도서관장 / 충남 보령

▣ 대법관 인적 구성 관련

-1. 1980년 이후 대법관 출신대학 및 비율

출신대학		수	비율	비고
서울대	법대	68	76.4%
	비법대	3	3.4%
비서울대		18	20.2	고졸 1인 포함
계		89	100%

-2. 1980년 이후 대법관 출신직역 및 비율

직군	수	비율	비고
판사	72	80.9%	임명전 직위
검사	8	9.0%	“
변호사	6	6.7%	“
공공기관	1	1.1%	“
법학교수	2	2.3%	“
계	89	100%

		질의사항

<행정처장>

□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 요구

❍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래 임명된 89명의 대법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68명(76.4%), 비법대 출신은 3명(3.4%)에 불과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법관 출신이 72명으로 전체 80.9%를 차지한데 반해 검사 출신은 8명(9%), 변호사 출신은 6명(6.7%)으로 나타나 대법원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아주 큽니다.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판사(검사 1)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 11명, 대부분 50대 남성이라는 동질성을 가집니다.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로 막는 불균형 행태라고 보는데,

☞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정책에 관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양화하지 못한 대법원의 인적 구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책이 역행하고 있어요. 이유는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에 판사출신이고 50대 남성이라는 기존 인선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임명되신 김재형 대법관을 비롯하여, 이기택․박상옥 대법관의 경우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평가하기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김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렇죠?

본 위원은 대법원장의 제청 의견과 달리,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무시한 인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직 판사 출신을 배제함으로써 대법관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구색을 갖춘 것처럼 보이나, 그 속내는 기존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사법부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선진사법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의 임명요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서 서울대․법관 출신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회 각계의 법조 전문가나 경력자를 대상으로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요보직을 역임한 법관의 승진인사와 일부 검사장 할당, 법관경력을 가진 교수의 발탁 등의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 처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현행법상(법원조직법,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부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다고 보는데,

☞ 처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단순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 그렇죠?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인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 처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꿔

		현황 및 문제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기각 관련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관련 수사일지 현황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 6.28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 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 4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 = 구속

▲ 7. 8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 7.14 = 검찰,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0 = 검찰, 기준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3 =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8. 5 = 법원, 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16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 9. 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건강상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 9. 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사드배치 부지 관련

❍ 사드배치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까지 현황

▲ 6. 6 = 한민구 국방장관, CNN 인터뷰

"사드 배치되면 한국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
▲ 6.22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 추정 2발 발사
▲ 6.23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밝힘
▲ 6.24 =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
▲ 6.28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
▲ 7. 9 = 한·러 차관급 협의서 '사드 입장' 평행선
▲ 7.10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지역 결정된 상태"
▲ 7.11 = 사드 배치 지역, 기존 후보군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 제기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사드 배치 당위성 강조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 7.12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으로 압축
▲ 7.13 =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 8. 4 = 박근혜 대통령, "사드, 성주내 다른 부지 가능성 검토"
▲ 8.22 = 김항곤 성주군수, 사드 대체 부지 검토 공식 요청
▲ 8.29 = 한·미공동실무단, 대체 후보지 3곳 실사 착수
▲ 9.30 = 국방부,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 확정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골프장에 사드배치

▲ 지난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골프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

		질의사항

<행정처장>

❍ 지난 9월 29일,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원장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세간에는 최근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은 롯데가 운영인 4곳 중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곳인데 이것을 내놓는 대신에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혐의들을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롯데의 고강도 수사 소문은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을 고심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최근 수개월 간 급속도록 진행된 점,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한 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점, 그리고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신동빈 회장 법원 영장 기각 등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만 1,75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기업 총수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1월에 불구속 기소됐던 SK그룸 최태원 회장(특별사면)도 다음해 1월 항소심 법정구속 때 465억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바 있고, 2013년 7월에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특별사면)은 718억원의 횡령 혐의가 영장심사 때와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롯데그룹 신 회장에 대한 이번 결정은 다른 재벌 기업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의 배려가 너무 관대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정작 본인이 안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롯데일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이런 의도는 신동빈 회장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신영자 이사장도 풀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영자 변호인 측

신 이사장은 2008년부터 휴선종양 진단을 받아 협심증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허리와 심장 증상을 호소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금액 80억여원 중 대부분 공탁하고 변제한 점을 반영해 달라는 것임.

▶ 검찰 측

신 이사장은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안이라 오너일가의 횡령․배임 등의 기업비리와는 차원이 다름.

이미 사건 관계자 등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명 우려가 큼.

☞ 신동빈 회장 구속결정 기각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국민들이 법원을 두고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롯데를 열심히 때린 이유가 골프장 뺏으려고 그런거다”,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성주골프장을 결국 사드 부지로 헌납하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사들 판결에 신뢰가 없어져 버렸다”는 반응입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 결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들도 해봐야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유행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