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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자 61만 7천여 명, 연체액 1천 261억 원에 달해,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인 20대 연체자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 2016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자 61만 7천명, 연체액 1천 261억원으로 나타나 -

- 사회에 발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와

20대 연체자에 대한 정부와 통신사의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 현재 연령대 및 통신사별 유무선 통신유금 연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현재 통신요금 연체자만 61만 7천여 명, 연체액은 총 1천 26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기준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자는 총 61만 7천 92명이며, 이들의 연체액은 1천 261억 1천 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연체자 및 연체액(유무선 합계기준)을 통신사별로 분석한 결과 KT가 42만 1천 545명이 767억 2백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14만 1천 631명, 277억 8천 9백만원), LGU+(5만 3천 916명, 216억 2천 8백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 통신사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현황(16.6월 기준)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SKT				KT				LGU+
	유선		무선		유선		무선		유선		무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	141631	27789	227653	8235	193892	68467	3772	77	50144	21551

통신요금 연체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배경에는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미성년자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20대 청년층의 연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연체자는 총 4만 8천 163명, 연체액은 62억 7천 9백만원에 달해 1인당 연체액이 13만 369원으로 나타났다. 수 만 명의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10만원 남짓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이들 미성년 연체자 중 KT 유선전화 연체자의 경우 1만 6천 856명의 연체액은 9천 1백만 원으로 1인당 5천 4백여 원의 통신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연체자로 등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연령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현황(16.6월 기준)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SKT				KT				LGU+
	유선		무선		유선		무선		유선		무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성 년자	-	-	11,427	1,546	16,856	91	15,525	3,337	94	3	4,261	1,302
20대	-	-	35,416	9,068	14,040	805	60,050	24,994	892	21	17,377	9,105
30대	-	-	27,756	6,119	31,575	1,408	37,397	13,982	1,051	22	9,404	4,655
40대	-	-	27,247	4,712	57,166	2,105	33,074	11,127	893	16	8,167	3,105
50대	-	-	21,891	3,625	56,889	1,993	27,256	9,243	573	10	6,660	2,253
60대	-	-	9,676	1,571	23,628	796	10,665	3,254	184	3	2,588	751
70대 이상	-	-	8,218	1,148	27,499	1,037	9,925	2,530	85	2	1,687	380
합계	-	-	141,631	27,789	227,653	8,235	193,892	68,467	3,772	77	50,144	21,551

※ 연령대별 추출이 불가능한 법인, 사업자 등은 제외

※ 이통사별 연체정보 관리기준[관리기간(이용정지∼직권해지) 및 연체금액 내역(통신비, 단말기할부금, 소액결제 등)]은 상이함

이제 막 사회에 발 딛은 20대 역시 연체자 12만 7천 775명(전체 연체자의 20%), 연체액 439억 9천 3백만 원(전체 연체금의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한 채 연체자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6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통신요금 연체로 고통받고 있으며, 계속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세계 최고의 통신환경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를 줄여 나갈 대안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와 20대 청년층의 통신요금 연체문제는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와 통신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