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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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사, 임금체불 등 1,508건, 체불액만 500억

- 2010년~2016년, 체불사건 1,508건, 체불액 500억 발생해

- 발생건수 줄어들고 있지만, 체불 금액은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고 있어

- 체불사건 원도급 1위 업체는 74건에 15억 체불

- 윤관석, “민원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체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 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240건, 81억원의 체불이 발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71건, 14억 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은 총 1,005건 200억 6,300만원으로, 2010년 198건 36억 2,900만원, 2011년 187건 30억 7,000만원, 2012년 131건 36억 500만원, 2013년 139건 29억 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 4,200만원, 2015년 115건 18억 2,7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47건 1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436건 260억 4,200만원으로 2010년 70건 26억 8,000만원, 2011년 46건 30억 3,400만원, 2012년 73건 101억 2,800만원, 2013년 75건 32억 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 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 6,2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24건 4억 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동안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 6,200만원)으로 밝혀졌고, 티이씨건설(13건, 13억 5,900만원) 우미건설(4건, 810만원)이 뒤를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민원 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꼭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인 LH공사는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체불 행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2010~2016.6.기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연도	발생유형						합계 (건수)	합계 (체불액) (백만원)
	임금		자재/장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98	3,629	70	2,680	14	169	282	6,478
2011	187	3,070	46	3,034	12	213	245	6,317
2012	131	3,605	73	10,128	18	2,495	222	16,228
2013	139	2,961	75	3,263	8	347	222	6,571
2014	188	3,942	80	3,312	6	163	274	7,417
2015	115	1,827	68	3,162	9	595	192	5,584
2016.6	47	1,029	24	463	-	-	71	1,492
합계	1,005	20,063	436	26,042	67	3,982	1,508	50,087

□  임금체불민원 기준 체불금액 상위 10개사 현황

순위	업체명	체불건수	체불금액(백만원)
1	서희건설(주)	74	1,462
2	티이씨건설(주)	13	1,359
3	우미건설(주)	4	810
4	현대건설(주)	24	772
5	울트라건설(주)	13	706
6	경남기업(주)	20	670
7	한양(주)	17	514
8	신원종합개발	2	444
9	남해종합개발	25	405
10	한신공영(주)	24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