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릿발’같은 감사 이후 사후관리는‘맹탕’

- 변상판정 95억원 중 31억원 못 받아

- 징계 처분 44%는 자체감경, 690명 중 301명 징계 수위 낮춰

- 이행률 저조한‘국토해양부’,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회의원회관 933호

02-784-9761~3

배포일자 : 2016.10.9.(일)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 본 내용은 2016. 10. 8. MBC 보도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감사 결과 전체 이행률은 90.5%이었고, 특히 ‘변상판정’의 이행률은 ‘건수 대비 79.2%, 금액 대비 6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95억원의 변상판정 처분 중 31억원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표1].

징계 처분 받아놓고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내린 공무원 690명 중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301명(43.6%)에 달했다[표2].

한편,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징계·문책, 시정조치 이행율이 가장 낮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를 2013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표3].

*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관세청, 2012년 농촌진흥청, 통계청,

2013년 국토해양부, 조달청, 2014년 교육부, 관세청, 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경찰청

금태섭 의원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표1] 최근 10년간 국가기관 소관 감사결과 이행 현황

2016.7.31. 기준 (단위: 건, 억 원)

구분	계	변상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건수	금액	건수	인원	건수	금액
합계	15,351	48	95	728	1,202	2,194	6,251	5,213	69	177	6,922
이행완료	13,885	38	65	664	1,101	1,964	6,032	5,213	68	165	5,773
이행중	1,466	10	31	64	101	230	219	-	1	12	1,149
이행률(%)	90.5	79.2	67.9	91.2	91.6	89.5	96.5	100.0	98.6	93.2	83.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소관 징계요구 이행 현황(2011～2016. 7.)

(단위 : 명)

징계문책 요구	계	이행 현황									종결	이행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 미만	감경 소계
									명수	비율(%)
총계	690	20	28	11	61	84	154	231	301	43.6	25	76
파면	34	18	10	-	-	-	-	1	11	32.4	1	4
해임(면직)	36	-	11	6	13	-	-	1	20	55.6		5
강등	10	-	1	3	2	-	1	2	5	50.0		1
정직	93	-	1	2	29	32	6	6	44	47.3		17
경징계 이상	517	2	5		17	52	147	221	221	42.7	24	49

* “종결”은 당연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되거나, 재심의 결과 징계취소(변경)된 사항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최근 10년간 국가기관 소관별 변상판정 및 징계문책 이행 현황(주요기관)

(단위 : 건, 명, 억원)

연번	기관명	변상판정				징계․문책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	경찰청			1	0	31	49
2	고용노동부	3	15			10	19	1	2
3	교육부 (구교육과학기술부, 구교육인적자원부)	(1)	(2)			18 (65, 11)	24 (77, 19)	2	2
4	국민안전처 (구 해양경찰청, 구 소방방재청)					2 (17, 6)	5 (47, 10)	7	15
5	국방부	12	16			40	57	4	4
6	방위사업청					21	38	7	11
7	국세청			1	3	71	103	5	10
8	국토교통부 (구건설교통부, 구 국토해양부)	(4)	(9)			13 (4,18)	27 (4, 39)	3	4
9	기획재정부 (구 재정경제부)	(3)	(4)	1 (1)	0 (2)	27 (14)	43 (23)	2	2
10	농림축산식품부 (구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1	1	1	9	2 (1, 23)	4 (1, 44)	2	3
11	문화체육관광부 (구 문화관광부)	2	1			23 (6)	38 (10)	1	2
12	방송통신위원회 (구 정보통신부)					1 (2)	1 (92)
13	법무부			1	14	7	9
14	산업통상자원부 (구 지식경제부, 구 산업자원부)					8 (19, 4)	15 (44, 7)	1	1
15	행정자치부 (구 행정안전부, 구 안전행정부)	(2)	(4)			3 (13,12)	5 (17, 26)	2 (1)	5 (1)
16	환경부	1	1			25	53	1	1
계(전체)		38	65	10	31	664	1,101	64	10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최근 5년간 시정금액 상위 10개 국가기관 및 전체 이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기관명	시정요구		이행 완료		이행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국세청	199	509,749	190	504,049	9	5,700
2	기획재정부	150	184,805	117	143,818	33	40,987
3	방위사업청	13	98,621	13	98,621	-	-
4	국토교통부	58	97,665	37	44,133	21	53,532
5	국토해양부	35	87,658	31	78,455	4	9,203
6	환경부	24	62,149	16	39,982	8	22,167
7	농림수산식품부	30	45,507	29	45,444	1	63
8	보건복지부	147	39,847	76	26,213	71	13,634
9	교육과학기술부	28	37,779	28	37,779	-	-
10	해양수산부	10	28,958	7	25,771	3	3,188
국가기관 전체		1,090	1,339,825	888	1,151,857	202	187,968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