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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운반차량 5대 중 1대꼴 노후화

조합 보유 유조선 3척 중 1대, 19년된 유조선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 유조차 구입 부담 낮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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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운반차량(유조차)가 5대 중 1대꼴로 내용연수를 경과해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수협 유조차 현황>

구분	강원		경남		경북		경인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계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보유대수	6	-	18	-	19	-	5	-	3	-	21	-	3	-	8	-	8	-	91	-
내용연수 경과	1	16.7	5	27.8	3	15.8	1	20.0	1	33.3	4	19.0	1	33.3	1	12.5	3	37.5	20	22.0

(단위:대수, %)

출처: 수협중앙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유조차 현황>자료를 통해, 전국 조합 91대 차량중 약 22%(20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 조합이 보유하고있는 3척의 유조선 중 1척

(경북 울릉군수협의 유조선)이 19년된 노후 선박임을 지적하며, 어업용 면세유 운반장비노후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용연수 경과 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경과대수	9	2	5	1	2	1

<내용연수에 따른 분류>

구분	분류	품명	연수
유조차	25101992	유조트럭	8

조달청 고시에 따른 분류(조달청 고시 제2014-12호(2014.5.23)호)

출처: 조달청

내용연수 8년을 초과한 차량은 1년부터 6년까지 다양했으며 1년 경과 차량 9대, 3년 경과 차량 5대, 2년 및 5년 경과차량이 각 2대, 4년과 6년 경과 차량이 각 1대였다.

<수협중앙회의 유조차 지원금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지원	예산	지원	예산	지원	예산	지원	예산	지원
유조차*	533	530	303	239	321	237	55	46	523	523

*중앙회 자체예산 지원 : 2011년(구매금액의 80%), 2012년~2015년(구매금액의 50%)

출처: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서는 지역 조합 유조차 구입에 2011년까지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했으나, 예산 문제로 2012년부터 유조차 구매금액의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조합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2.5톤 차량 평균가 5,500만원 ▲5톤 차량 평균 8,500만원 ▲16톤 이상 차량 평균가 1억 3,000만원이라는 가격 부담으로 인해 유조차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기름을 싣고 다니는 특수차량인 만큼 내용연수 경과에 각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협중앙회에서는 내용연수 경과 면세유 운반 장비 교체에 한해 지원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