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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2

UN에서 북한 자격 박탈 바람직한가

- 북한이 현실 직시토록 더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케 해야 -

- 제재ㆍ압박ㆍ고립화만으로는 비핵화 이룰 수 없어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월 22일 제71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함을 촉구했음. 윤 장관은 상습 범법자(serial offender)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음

한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님. 앞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지난 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음

한충희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도 그 다음날 유엔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지속적인 제멋대로 식 행동은 유엔헌장에 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1. 1945년 유엔 창설 후 유엔에서 제명된 회원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엔헌장 6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된 사례도 없습니다.

더욱이 유엔은 북한이 참석하는 몇 안되는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겐 북한을 유엔 외에 더 많은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북한에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더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ㆍ고립화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