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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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신뢰 저조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불투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최근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낮은 신뢰성과 부동산 시장 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게 이관시키고 감정평가를 조사·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업무와 주택공시가격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대상의 72%가 부적정/미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재지별 총 88건을 조사한 결과로서, 적정 21건, 부적정/미흡 56건, 검토중 11건의 현황이 확인됐다.

또한, 타당성조사 업무수행의 부적정한 현황으로는 13년, 14년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에서 ▲타당성 조사 자문 및 심의(조사)위원회에 제척 대상 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 ▲심의위원 선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조사·심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허위로 신고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정보 오류, 허위신고·입력방지 등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실거래정보의 금액별·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며, 실거래 관련 국민 맞춤형 통계를 생산하고 허위신고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류	2013	2014	2015	2016(상반기)
허위신고건수(건)	2,814	3,346	3,114	1,973

안규백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한국감정원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