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 쪽
배포일시	2016. 10. 11(화)		담 당 자	김영균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예산부족으로 가습기 살균제 검사장비 구입 못한 소비자안전센터 - 2016년도 소비자안전센터 예산 증액 요구 0% 반영 - 10년 넘은 노후설비 37.9% (472종 中 179종)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 주장이 11일 국회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다.

<최근 3년간 안전 분야 예산·인력 요구 및 반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구분	증액·증원 요구	반영(순수 증액분)	반영율
2015	인력	14명	5명	35.7
	예산	609	444	72.9
2016	인력	22명	2명	9.1
	예산	2,823	0	0.0
2017	인력	26명	2명	7.7
	예산	4,262	220	5.2

<연도별 기존 사업비 예산>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소비자안전	1,400	1,370	1,380*	* 기재부 한도액(1,160) + 증액분(220)
시험검사	2,312	2,312	2,140
합 계	3,712	3,682	3,520

(단위 : 백만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시험설비의 37.9% (472종 中 179종)는 10년이 넘은 노후된 장비로 밝혀졌다. 이는 조달청고시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안전 분야 예산·인력 요구에 대한 실제 반영률이 매우 낮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유해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구아디닌 계열의 합성고분자 PHMG와 PGH는 강력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며 미량검출 확인과 그 결과에 따른 규제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정량분석은 필수” 인데 “예산이 부족한 소비자안전센터는 8억 원이라는 높은 구입비용 때문에 정량분석의 최적화 장비인 말디토프(MALDI-TOF)를 소비자안전센터는 구입하지 못했다” 밝혔다.

김 의원은 “신종유해물질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10년 넘은 노후장비로 어떻게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우려하며 “소비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검사 인력 증원과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소비자원장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 [별 첨] 소비자안전센터 운영현황

ㅇ 주요업무 및 실적

- 위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실태조사, 리콜 및 사업자 시정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 사업 추진

【소비자안전센터 업무 추진 실적】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위해정보 수집	54,724건	61,498건	65,405건	67,037건	68,002건
리콜	3회	22회	33회	56회	96회
사업자 시정권고	128건	182건	258건	293건	364건
안전 실태조사	21개 과제	20개 과제	18개 과제	21개 과제	36개 과제

ㅇ 예산 : 약 31억원

- 소비자안전국 9억원, 시험검사국 22억원

ㅇ 인력 : 총 77명

- 소비자안전국 33명, 시험검사국 44명

(단위 : 명)

부서		팀	국장	팀장	팀원 (현원/정원)	계 (현원/정원)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1	1	5/5	7/7
		생활안전팀	-	1	7/9	8/10
		식의약안전팀	-	1	7/7	8/8
		안전감시팀	-	1	8/7	9/8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	1	1	4/6	6/8
		식품미생물팀	-	1	8/9	9/10
		화학섬유팀	-	1	10/11	11/12
		기계금속팀	-	1	6/6	7/7
		전기전자팀	-	1	7/6	8/7
		계	2	9	62/66	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