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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GE,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은 자국으로 복귀하는데,
국내 복귀 유턴기업 오히려 줄어들어

김경수 의원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 강화 필요”

선진국의 활발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진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유턴기업 복귀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기업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로 감소했다.

<연도별 국내 유턴기업 수>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14	37	16	9	5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특히, 2014~2016년까지의 유턴 대기업은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시설 일부가 국내로 복귀한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유턴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유턴기업들에게 당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김경수 의원에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입지와 설비 투자는 35개사가 202억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관세 감면은 총 1억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실적은 없었다. 고용 보조금도 유턴기업 중 7개 업체가 9.7억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며 ‘일자리 재유치를 위한 법안(bring jobs home act)’ 제정 등 강력한 일자리 유치정책을 추진중이다.

김경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제조업 국내 복귀 등 강력한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도 이에 부응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1,2차 협력사 등도 동반복귀해 투자·고용 효과가 큰 만큼 유턴기업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함.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의 반대개념

<참고자료>

구 분	유턴기업 지원현황(’12년∼현재)
조세	•법인세/소득세 감면 : 없음 (대부분 ’15년 조업개시, 과세소득 미발생)
	•관세감면 : 총 1억원
투자보조금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 총 35개사, 202억원 (국비 144, 지방비 58)
고용보조금	•총 7개사, 총 9.7억원
인력지원	•총 17명 (E-7비자 발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주요 기업	주요 사업분야	원인
미국	GE	전기·에너지	해외 인건비 증가, 세일가스 혁명에 따라 미국내 에너지 비용 하락 ≫ 자동츠 등 내수판매용 생산라인 이전이 유리해 짐 신흥국의 잡은 정책 변화와 규제 지적재산권,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강화
	GM	자동차
	보잉	비행기
	OTIS	엘레베이터
일본	소니	전자	입지 등 각종 규제완화 ※ 공장재배치 촉진법 폐지, 국가 전략특구 조성 등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철수
	파나소닉
	샤프	자동차
	혼다
독일	아디다스	의류	- 중국·동남아 등 인건비 산승 해외 진출 국가의 생산성 저하 국내 생산 라인의 로봇화 등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생산효율성 상승 국내 디자인 트렌드 반영 용이

<해외 주요기업 리쇼어링 현황>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