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 788-2985 / F.02) 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박완수 의원,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눈길 끌어...

- 서울시의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당성과

SETEC내 제2시민청 안전성 문제점 지적 -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지난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불통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평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상위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도저 시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우선,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① 이 지역이 SRT수서역세권 개발과 5개 노선이 환승 예정인 광역교통의 요충지이고 ② 세곡 보금자리지구 분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 2012년 KDI 용역에 따르면 ③ SRT개통 이후 1일 17만 2천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지역이고, 더구나 ④ 수서역 인근에 이미 7,066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여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41세대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강행하려는 이유와 ⑤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소음, 분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입주민들의 건강권도 고려하지 않고 일을 밀어 붙이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이에 박의원은 “과거 목동의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사업 후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 보다, 해당 지자체 및 시민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합의노력과 타 지역 이전 건립등의 전향적인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둘째,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과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화재, 지진 등 안전에 취약하여 장기간 계속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용도 이외의 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과거에 1999년 씨랜드 참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였으며, 세텍부지내 가설건축물은 축조된 지 10년 이상되어 화재 또는 지진 발생 시 안전상의 문제점이 많고 더구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C등급 판정을 받아 더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 이에 박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공간의 성격으로 이른바 시민청을 설치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더구나 이미 서울시내 각 구, 동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관련 지자체와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적하고 기존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