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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남북관계 파탄 선언

- 10만 탈북촌 건설, 무슨 의미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체제붕괴와 탈북 권유 발언을 한 것은 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 복원의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한 일종의 공식적 ‘남북관계 파탄 선언’이다.

(중략)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중략)

정부는 또 북한 급변 사태시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촌(村)'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최대 10만 명의 난민 중 4만 3,000명은 폐교와 체육관 등 기존 시설에, 5만 7,000명은 신규 임시 건물 등에 분산 수용하며, 2조원 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北급변 대비 '10만 탈북촌' 만든다”(2016. 10. 8. 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와 통일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朴대통령의 '김정은 흔들기'… 통일까지 염두에 뒀나”(2016. 10. 8. 자)

‘북한 붕괴론’의 근거를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일부가 제출한 1차 국정감사 서면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거나, 이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대통령님 언급 등은 최근 북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 붕괴론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님”

하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는 공개적인 북한 붕괴론 주장이자 탈북 권유 발언이다.

▢ 북한 붕괴론의 허상

1994년 김일성 사망, 2008년 김정일 뇌졸중 발병, 2011년 김정일 사망, 2013년 장성택 처형 때에도 북한 붕괴론은 무성했었으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과 2010년 3대 세습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북한체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드 한반도 배치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추진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전문가들도 북한붕괴론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자체 붕괴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중국이 이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결국 북한붕괴론은 객관적 현실을 외면한 주관적 틀이며 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北 체제 붕괴 저격수’로 직접 나선 朴대통령”(2016. 10. 3. 자)

한국일보, “다시 고개 드는 ‘北 붕괴론’… ‘공허한 당위론’에 그쳐”(2016. 8. 17. 자)

▢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 실효성 없어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에 진력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교역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임을 고려하면,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강력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동맹국가들과 함께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 “北 제재수단 바닥나고 中은 움직일 생각않고…한·미·일 `고민`”(2016. 9. 12. 자)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well-being)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며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4차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인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중국이 관철한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의 민생 예외'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준비 없이 맞이한 북한 체제 붕괴는 재앙 지적도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전역에 깔린 북한이 무정부상태에 빠지는 것은 안보적으로도 극히 위험하다. 대북 강경론자인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레이먼드 토머스 미 통합특수전사령관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표현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북한붕괴는 경제적으로도 재앙이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 “선제 타격 북핵 해법 못돼…지금은 피해를 제한하는 게 전부” (2016. 10. 2. 자)

아시아경제, “북한의 급격한 붕괴 감당할 수 있나”(2016. 10. 4. 자)

중국도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질 경우 발생할 북한 난민 문제를 크게 우려한다. 자오치정 전 중국 국무원 주임은 “중국 정부는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에서처럼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북한 붕괴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뉴시스, “中 전직 고위 관계자 "중국, 북한 난민 대거 유입 우려"”(2016. 4. 29. 자)

한국일보, “‘北 체제 붕괴 저격수’로 직접 나선 朴대통령”(2016. 10.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