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10.14(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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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만 송전선 전자파 무해하다?

산업부, 2001년부터 중복규제 이유로 전자파 규제입법 반대

전자파 국제 단기노출 기준(833mG)이 국내에선 장기노출 기준으로 둔갑

김삼화 의원 “환경부,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 안전기준 시급히 제정해야”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 안전기준이 산업부의 반대로 십 수 년째 입법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2001년 정부 입법예고안부터 19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까지 산업부는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송전선로 전자파 규제에 반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1년 처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분야에 전자파를 포함시켜 유해성을 관리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같은 해 박인상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생활환경 분야에 전자파를 포함시켜, 환경부로 하여금 전자파의 노출 실태와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밖에 18, 19대 국회에서 2차례 의원입법으로 전자파 규제법안이 제출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가지 논리로 전자파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정부가 인정하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부 고시로 국제적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계의 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전자파 규제는 불필요하다. 셋째, 전자파 유해성 관리를 위해 전파법에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위해성 평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14일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의 이같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함에도 상당수 국가들이 장기노출에 대한 전자파 규제입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파 장기노출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현명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참고자료 1)

둘째, 산업부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정한 전자파 단기노출 기준 833밀리가우스(mG)을 ⌜전기설비기술기준⌟ 17조(유도장해 방지)에 장기노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왜곡해 전자파의 유해성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자료 2)

셋째, 전파법 47조2에 따른 인체보호기준(13.1.1 개정시행)은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 대상,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로부터 보호기준일 뿐, 송전선로 전자파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송전선로 전자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3)

김삼화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에 만든 가전제품 안전사용지침서에 따르면, 가장 소량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김치냉장고(0.9mG)에도 가급적 어린이 접근금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이보다 900배나 높은 833mG 이하를 장기노출 안전기준을 삼고 있다는 데 국민들은 경악을 금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산업부의 전력산업 보호 논리에 끌려가지 말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전자파의 인체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각국의 전자파 규제현황]

국가명	주요 규제내용
한 국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 기준인 833mG를 채택
스웨덴	인체안전기준 2mG(극저주파에 장시간 노출시 백혈병 및 암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
네덜란드	아동의 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 4mG 이하
스위스	장시간 머무르는 장소 10mG 제한
이스라엘	예방차원에서 신설 전력설비 자기장 10mG 초과 금지
이탈리아	1)4시간 이상 노출시 100mG(24시간 평균) 2)신설선로와 신설주택에는 30mG 목표
미국	1)국가차원의 기준치는 없음 2)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 2mG 권고(국립방사선방호학회) 3)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2003년 ICNIRP 기준 833mG보다 약간 높은 표준치를 발표 4)플로리다주는 150~200mG 5)캘리포니아 교육부 발표, 학교부지 인근에 고압선로를 설치할 때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평균 1mG 이상 노출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거리제한 규정을 면제함.

[참고자료 2.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17조(유도장해 방지)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 이하, 자계가 833mG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 산림 그밖에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3.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제1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3.2×104	4×104
1㎐ 이상 ～ 8㎐ 미만	10,000	3.2×104/f2	4×104/f2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1/2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

비고 : 1. 주파수(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다.

2.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파수에서 전기장강도에 자기장강도를 곱한 것이다.

3.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4.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5.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 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6.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