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14.(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담당 : 설동찬비서관 ✉ imjs1021@daum.net

땅콩회항사건 그 후, 대한항공

항공안전특별위원회 개선권고 무시, 국토부는 묵인

임종성 의원, “대한항공과 국토부 유착 KAL피아 끊어내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항공안전특별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해 대한항공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자 2015년 1월 14일 항공안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 특위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진단」 용역을 진행했고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2015년 4월 29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 5월 4일에 대한항공에 개선권고 5개항을 통지했다. 2015년 7월 21일 대한항공은 개선권고 5개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은 마무리됐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대한항공이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대한항공에 개선권고한 5개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여 내부통제 강화

2.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성 확보

3.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4.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독립채널(외부기관) 구축

5. 항공사내 변화관리(SFA) 프로그램 운영

임 의원에 따르면 이 개선권고 5개항 중 준법지원제도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안전분야 준법지원인’을 임명한 것 외에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이사회 위원회 현황을 보면 중앙안전위원회와 안전전문 사외이사는 없었다. 오히려 현 사외이사들의 장기집권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독립채널 도입의 경우 개선권고는 외부에 구축해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대한항공은 기존 시스템을 정비해서 정보접근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행했다. 이는 권고 취지와는 전혀 다른 조치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내부고발이 활성화 됐다고 하나 실제로 SCRS(비밀안전제보제도) 보고 건수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SCRS 보고 건수>

Year	Reports	비고
2012	23
2013	29
2014	23
2015	26
2016	12	8월 24일 현재

특히, 항공사내 변화관리(SFA) 프로그램 도입 권고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통광장’을 개설해 이를 이행했다고 했으나 국토부가 대항항공에 발송한 문서에는 “SFA가 설문 후 결과 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변화관리 프로그램으로 LG 등 국내 다수 업체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돼 있다. 즉, SFA와 ‘소통광장’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 SFA(Survey-Feedback-Action) : 설문 후 결과 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변화관리 프로그램으로 LG 등 국내 다수 업체에서 운영 중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땅콩회항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자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됐던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대한항공이 항공안전을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할 국토부 역시 묵인하는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항공안전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위원회 현황>

위원회	구성		설치목적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2)	조양호, 지창훈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사외이사(4)	김승유, 이석우, 김재일, 반장식
감사위원회	사외이사(3)	이윤우, 이석우, 반장식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경영위원회	사내이사(3)	조양호, 지창훈, 조원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중요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결의
	사외이사(3)	김승유, 이석우, 안용석
내부거래위원회	사내이사(1)	이상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주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개선 건의
	사외이사(2)	이석우, 이윤우

(대한항공 제출자료)

<2016년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현황>

사외이사	주요경력	선임 일자	재임 기간	비고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전)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15.03.27	7년	• ‘06.03.17~‘09.03.20 • ‘12.03.16~현재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전)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	‘16.03.17	9년	• ‘07.03.16~현재
이윤우	㈜ 거제빅아일랜드자산관리 회장 (전)산업은행 부총재	‘15.03.27	7년	• ‘09.03.20~현재
김재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6.03.17	9년	• ‘02.03.15~‘11.03.18 • ‘16.03.18~현재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전)기획예산처 차관	‘15.03.27	1년	• ‘15.03.27~현재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4.03.21	2년	• ‘14.03.21~현재

<첨부 : (정책자료집) 땅콩회항사건 그 후, 대한항공 무엇이 달라졌다>

<붙임. 1. 항공안전특별위원회 마련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개선권고

2. 항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이행현황

3.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권고 관련 대한항공 조치 및 이행계획 제출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2015 세계교육포럼
			국 토 교 통 부
수신	(주)대한항공 사장
(경유)
제목	항공안전특별위원회 마련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개선권고

1.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14.12.5) 관련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마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중 귀 항공사 소관사항에 대해 붙임과 개선권고 하오니, 조치결과(또는 이행계획서)를 ’15.5.22(금)까지 우리 부(운항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지막 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공안전특별위원회 마련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항공사무관		과장	전결 2015. 5. 4.
협조자
시행	운항안전과-114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270	팩스번호	044-201-5629	/	jjkatc@molit.go.kr	/	비공개(5)

<붙임>

1.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여 내부통제 강화

ㅇ 항공법에 따라 중앙안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사장직속으로 설치되어 오너 견제 등 실질적 활동에 한계

ㅇ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산하로 전환하여 안전정책 수립, 성과 검토 및 안전인력ㆍ재원배분 관련 역할을 강화

2.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ㅇ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토록 권고하여 이사회의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안전경영 확보

3.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정의 법규 준수여부 진단․지원을 위한 제도로 대한항공은 ‘12년부터 시행

ㅇ 旣 도입된 준법지원인의 역할 강화 등 활성화 권고

- 회계관련 법규 외 항공법 등 안전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 안전경영 지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권고

4.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독립채널(외부기관) 구축

ㅇ 사내 안전관련 문제제기의 활성화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의한 보고채널을 구축하는 등 자율보고제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 현재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로 보고 실적 저조(‘12년 23건, ’13년 29건, ‘14년 23건)

- 보고된 안전 이슈는 제3의 기관이 개인정보 제거 후 항공사 안전위원회로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개선대책 마련

5. 항공사내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ㅇ 항공사내 운항, 정비, 서비스 등 부서별로 안전이슈가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도록 SFA 변화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

* SFA(Survey-Feedback-Action) : 설문 후 결과 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변화관리 프로그램으로 LG 등 국내 다수 업체에서 운영 중

항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이행현황

□ 추진배경

ㅇ 대한항공 회항사건(‘14.12) 조사 과정에서 경직된 항공사 조직문화와 항공안전감독관 공정성 훼손 등 항공안전관리체계 문제점 제기

ㅇ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추진

* 조직‧행정, 항공,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운영(’15.1～3)

□ 대책내용

ㅇ (안전경영 법ㆍ제도 개선) 항공법ㆍ항공보안법 등 법률 위반자의 임원선임 제한(2년→3년) 강화 및 기내 소란행위 의무보고 확대 등

ㅇ (항공사 내부 통제시스템 확립) 내부고발 위한 독립채널 구축 및 안전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절차 마련 등

ㅇ (감독관 자격요건 완화) 감독인력풀 확대를 위해 경력요건 완화(10→5년) 및 채용 시 전원 외부전문가로 평가

ㅇ (공정한 조사시스템 구축) 조사매뉴얼 제정, 중요항목에 대해 2인 점검제 추진, 감독관실 출입문 이중화 및 조사실에 CCTV 설치 등

ㅇ (감독관 위상강화) 청렴평가 후 문제점 없는 감독관에 대해 잔여임기 기간 보장 및 해외교육 기회 확대

□ 추진현황

ㅇ 30개 과제 중 28개 완료, 1개 과제 추진 중(항공안전․경영 교육센터 설립검토), 1개 과제(징벌적 과징금도입) 법제처 심사결과 불가 의견

□ 향후계획

ㅇ 미 완료 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방안을 도모

참고 1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세부 과제(30개) 추진현황

NO	과제명	현황
1	법률 위반자 항공사 임원 근무제한 강화	완료
2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완료
3	항공법․항공보안법 의무보고 대상 확대	완료
4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여 내부통제 강화	완료
5	사외 이사의 독립성 확보	완료
6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완료
7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독립채널 구축	완료
8	항공사내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완료
9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완료
10	항공사 안전성 평가 강화	완료
11	기내불법행위 처벌강화	완료
12	감독관 자격요건 완화	완료
13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독관 채용	완료
14	항공안전감독 지원조직 확충	완료
15	감독관 인사관리 강화	완료
16	비위사실 발생 시 엄격한 처벌실시	완료
17	2인 점검제 도입	완료
18	공정․투명 감독을 위한 감독시설 확보	완료
19	감독관 직무감찰 강화	완료
20	청렴성 제고방안 강구	완료
21	항공보안감독관 전임제	완료
22	항공보안감독관 전문직위군 지정	완료
23	항공보안감독관 인증제도 도입	완료
24	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독/조사업무 분리	완료
25	감독결과의 대국민 공개	완료
26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시행	완료
27	항공안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강화	완료
28	적정한 임용기간 보장	완료
29	항공안전감독관 교육강화	완료
30	항공안전․경영 교육센터 설립검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