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10월 7일(금)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초고층 빌딩들, 3천만원 지진계 설치 꺼려

인천 11개중 9개, 부산 10개중 8개, 서울 12개중 5개 미설치

우리나라 초대형 건물들이 그동안 지진재난에 대하여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의 지진계 및 풍속계 설치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관리주체 262개소(325동)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69%인 관리주체 181개소(226동)의 건축물들이 3천만원 가량하는 지진계 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에 경주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운 부산과 대구의 경우 부산은 초고층 10개소 가운데 해운대구에 있는 WBC the PALACE 등 8개소가, 복합건축물 30개소 가운데 15개소가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구는 2개소의 초고층 빌딩 모두와 15개소의 복합건축물 중 7개소가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빌딩과 복합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초고층 12개소 중 5개소, 복합건축물 131개소 중 98개소가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서울의 경우 롯데월드, 현대 백화점, 롯데 백화점, IFC, 센트럴시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특히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초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인천의 경우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초고층 11개소 중 9개소, 복합건축물 11개소 중 3개소가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특이한 것은 초고층분야에서는 미설치 비율이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복합건축물 분야에선 미설치가 27%로 다소 낮게 나온 점이다.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건물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나 건물입주자와 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자체 방재실 차원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대형 건물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를 정부의 지진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대형건축물들은 지진계측기 설치 의무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오히려 다중이 이용하는 초대형 건축물들은 지진계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계측기가 일정수준 이상의 감도 측정시 건물내에서 강력한 경보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진방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끝.

지진계 설치 총괄 현황 * 지진계는 관리주체별로 설치함

구분	관리주체 수(건물 동수)	지진계 설치	지진계 미설치
계	262(325)	81(99동)	181(226동)
초고층	43(95동)	12(28동)	31(67동)
지하연계	219(230동)	69(71동)	150(159동)

초대형 건물별 지진계 설치 현황 (지역별/초고층건물 동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초고층건물 현황 (동수)	95		17	28	7	18	8	2	13	1	1
	관리주체	43	12	10	2	11	1	1	4	1	1
	미설치	31	5	8	2	9	1	1	3	1	1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동수)	230		134	30	23	11	5	-	27
	관리주체	219	131	30	15	11	5		27
	미설치	150	98	15	8	3	4		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10.21.]

제2조(정의)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樂)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