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통계청	[일시] 2016. 10. 13 (목)
1.´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 2.4%! - 지속적 불응가구에 과태료 부과 검토하여 부재·불응률 낮춰야! 2. 통계청의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나는 고령인구 통계예측! -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 발굴 시급!

지속적 인구주택총조사 불응가구에 과태료 부과하여 불응률 낮춰야!

ㅇ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임.

< 최근 10년간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 >

구 분	2005	2010	2015
부재율	0.3%	1.5%	1.3%
불응률	0.1%	0.2%	1.1%
계	0.4%	1.7%	2.4%

출처: 통계청

ㅇ 인구주택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05년 0.4%에서 ´15년 2.4%로 10년 사이에 무려 6배나 폭증한 것 으로 조사됨.

< 인구주택총조사 불응사유 >

전 체	사생활 노출 기피	정부 및 사회 불만	조사항목 불만	무조건 거부	의사소통 곤란	타 조사와 중복 불만	사유 미상
100	34.6%	33.2%	9.3%	8.2%	3.8%	0.8%	10%

출처: 통계청

ㅇ 부재·불응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1인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확인됨. 불응사유 중 사생활 노출기피가 34.6%,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 33.2%, 조사항목 불만이 9.3%를 차지함.

ㅇ 통계법에서는 지정통계에 한해 자료제출 및 응답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은 개인 및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상 통계법은 사문화가 되어 개선이 필요함.

- 인구주택총조사는 복지, 경제계획 등 국가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높은 응답률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

- 아무런 사유 없이 인구주택총조사에 불응하는 가구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등 고려 해, 불응률을 낮춰 통계의 정확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봄.

2. 통계청의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나는 고령인구 통계예측!

ㅇ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을 공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에 한번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8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2060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1,762만2,000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계(2,134만4000명)보다 372만2,000명이 더 적을 것으로 예측함.

<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

ㅇ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대로 고령인구가 통계청의 추계보다 370만명 더 늘어난다면, 약 247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1996년에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2010년 인구수를  실제 2010년에 이뤄진 인구총조사가 파악한 인구수와 비교한 결과, 실제인구보다 무려 42만 명이나 적었고 오차율은 7.7%에 달했음.

ㅇ 고령층 인구추계는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부실한 인구추계는 재정 장기 건전성의 악화와 직결

- 부실한 인구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재정 장기 건전성을 담보해야 함.

- 단순히 선진국 모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닌, 인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한국형 모델’을 발굴이 시급함.